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행위허가 관련 질의

1. 서대문구 주택과-20204(2018.5.10.)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우리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공동주택단지의 주차차단기 설치와 관련하여 행위허가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어 검토한바, 의견이 상충되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

나. 질의내용

1) 공동주택 사용검사 시 7개로 사용검사된 주차차단기를 1개 증설하는 경우 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 ?

2) 기존의 주차차단기 1개를 철거하고 새로운 모형의 주차차단기로 교체하는 경우 경미한 행위로 간주하여 행위신고 대상인지 여부?

다. 대립의견

1) 갑설 : 기존 주차차단기 7개에서 1개 증설하는 경우 또는 증설 없이 기존 주차차단기의 교체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 제1항 [별표3]의 2호 다목 및 6호 나목의 허가기준을 적용하여 행위허가를 받아야 함.

2) 을설 : 기존 주차차단기 7개에서 1개 증설하는 경우 사용검사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증축하는 부대시설로 보아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증설 없이 기존 주차차단기 중 1개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행위로 간주하여 행위신고를 하여야 함.

3) 병설 : 주차차단기는 부대복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동주택의 편의시설(기계장비)로 간주하여 주차차단기 설치나 전면교체 시 행위허가나 행위신고 대상이 아님.

라. 우리시 의견 : 갑설(서대문구 의견 : 을설)

따로 붙임 : 서대문구 주택과-20204(2018.5.10.)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5/14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82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8						/전송			2133-0755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