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6259
결재일자	2018.5.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환경개선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김병모	김진경	이성은	김태희		05/14 강태웅
협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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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대상시장 선정 - 서울특별시 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18. 5.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진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9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대상시장 선정 - 서울특별시 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19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시장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결과를 보고 드림

1	심의 개요

□ 일 시 : 2018. 4.27.(금) 10:00~12:00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별관 7층 회의실(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 참 석 : 심의위원 7명([붙임1] 참석부 참고)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현장 실태조사 수행 전문가(2명)

·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명)

· 서울시 담당과장,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과장, 서울상인연합회장(당연직)

□ 내 용 : 2019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우선순위 및 지원대상 선정

2	심의 대상 및 기준

□ 심의 대상 : 구로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18개구 56개 시장, 73개 사업

○ 고객센터 및 화장실 설치 14개 사업, 아케이드 설치 및 보수 16개 사업, 전기,가스,소방 등 화재안전 18개 사업, CCTV▪방송장비 11개 사업 등

○ 대상사업 총사업비 : 392억원(국비 235, 시비 81, 구비 53, 민자 23)

※ [붙임4] 심의대상 현황 참조

□ 심의 근거 및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 중소벤처기업부 시설현대화 예산편성 기준

□ 우선순위 및 대상 사업 선정

	《지원대상 선정 기본 방향》
► 신청사업 유형별로 검토하여 결격사항이 없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 ► 시장 안전 관련 사업(소방․전기․가스 설비, CCTV, 시설물 보수 등) 우선 선정 ※ 소방․전기․가스 등 화재안전관련 사업비는 전체사업비의 12.5% 이상 필수 편성 ► 고객편의 시설인 고객센터, 화장실 건립 등에 적정 사업비 우선 배분 ► 시장 활성화 효과, 추진의지, 시급성, 집행 가능성, 규모의 적정성 판단

○ 심의위원회 심사

- 각 심의위원이 8개 사업 유형별로 사업 순위 결정

- 사업별 위원순위 평균에 비례하여 평가점수 부여

※ 심사 사업 유형(8종)

사 업 내 용(총 73개 사업)
고객 센터 (화장실)	아케이드 설치 (전면보수)	아케이드 보수	전기안전	가스, 소방설비	CCTV 및 방송시설	LED, 간판, 전광판, 공조,냉방	기타 환경 개선
14개	9개	7개	11개	7	11개	10개	6개

○ 대상 선정

-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합산하여 사업별로 사업유형 내 순위 결정

- 결정된 순위 및 예산규모, 우선선정 대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 선정

※ 배점 기준

‣ 현장실태조사 20점, 종합현장진단 50점(2018.3.23.~4.6 자문위원단 실시),

심의위원회 심사 20점

‣ 민간자부담금 확보 및 납부 동의율 : 10점

‣ 가점 : 5 〜 13점(디자인요소 반영 3, 임대료 자율동결 2~10)

‣ 감점 : -1 ~ -5점(임대료 증가율, 임대료 인하·동결 미합의)

3	심사 결과

□ 선정사업 : 총 37개 시장 47개 사업(15개구)

○ 사업비 : 15,948백만원(국비 9,567, 시비 3,209, 구비 2,220, 민간 952)

○ 2019년도 사업별 선정 내역  ※ 붙임6 선정현황 참고

연번	사업명	사업수	사업비(백만원)					비율 (%)
			합계	국비	시비	구비	민간
	합계	47	15,947	9,565	3,178	2,251	953	100
1	고객센터․화장실	12	5,483	3,287	1,289	883	24	34.4
2	아케이드 설치	3	7,126	4,276	1,143	994	713	44.7
3	아케이드 보수	3	340	204	61	41	34	2.1
4	전기․가스․소방	15	2,169	1,301	553	294	21	13.6
5	CCTV,방송설비	10	370	222	62	35	51	2.3
6	LED, 간판, 조형물	2	37	22	7	4	4	0.2
7	기타 환경개선	2	422	253	63	-	106	2.6

□ 추진 일정

○ ’18. 5.15.	최종선정협의회(중소벤처기업부)

○ ’18. 5월말	’19년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안 제출(중기부→기재부)

○ ’18.12월	’19년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안) 확정

붙임 1. 2019년도 서울시 시설현대화사업 심의위원회 참석부 1부.

2. 2019년도 서울시 시설현대화사업 심의방법 의결서 1부.

3. 2019년도 서울시 시설현대화사업 심의위원회 개별평가표 1부.

4. 2019년도 시설현대화사업 심의대상 사업종류별 현황 1부.

5. 2019년 시설현대화사업 심의 의결서 1부.

6. 2019년 시설현대화사업 자치구별, 사업별 선정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