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1151
결재일자	2018.5.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김삼임	최영미	05/14 代최영미

지방의회 위상 강화

지방분권개헌 전문가 좌담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5

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지방의회 위상 강화

지방분권개헌 전문가 좌담회 개최 결과 보고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분권 실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언론사와 함께하는 전문가 초청 좌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행 사 개 요

일    시 : 2018. 4.27.(금) 11:00~13:00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목련홀
주    제 :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실현 실행방안

토 론 자

□ 좌 장 : 신원철(지방분권TF 단장)

□ 토 론 : 전현희(국회의원), 길진균(동아일보 논설위원), 이기우(지방 분권개헌 국민행동 상임의장) 김태영(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손혁재(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Ⅱ		주요논의주제

지방의회에서 바라본 개헌안의 아쉬운 점

지방의회법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 입장에서 바라보는 지방분권

지방의회중심의 지방분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방의회법 등 지방자치관련 법률 제정의 의미

지방의회 권한 강화 방안(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중심으로)

언론에서 바라본 지방분권

Ⅲ		토론자 주요논의 내용

토 론 자	주 요 논 의 내 용
신 원 철 단 장	○ 기존의 입법권과 비교할 때 법령의 범위안에서 →법률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안에서 ○ 헌법 제118조1항이 전부, 독립기관의 위상도 없고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함 ○ 지자체가 중앙의 종속기관, 하위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변화가 필요함 ○ 선출직은 지위와 역할 만 다를 뿐 모두 권력을 위임받은 자리임. 지방의회법 등 법과 제도개선으로 의원들도 인식을 바꾸게 되는 중요한 동인이 될 것으로 보임 ○ 지방의회 인사권을 시장이 갖고 있는 상황임. 국회 인사권을 대통령이 갖는 것
전 현 희 국회의원	○ 지방분권은 개헌논의에서 수직적 분권에 해당되지만 실제 개헌 논의와 지방분권 논의에서 지방의회의 논의가 제외딤 ○ 지방의회법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려는 상황이 핵심임 ○ 비대해진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제대로 견제해줄 역할이 동시에 필요하게 됨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이 보다 전문화되고 강화되어야 함 ○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보강,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지방의회 상임위원회를 국회에 준하는 정문화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김 태 영 교 수	○ 지방의회가 단체장을 견제해야 하는 구조가 헌법에 나와있지 않음 ○ 커진 단체장의 권한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없음 ○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지방의회에서라도 의원내각제 요소를 보다 가미할 필요 ○ 구의회에서 구청장을 겸직, 다득표자가 구청장을 한다 등 기관구성의 다양성 시도 ○ 분권국가가 경쟁력이 있다는 연구결과 새로운 세상, 네트워크 사회, 제4차 산업 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인권만큼 소중한 가치로 지방분권을 헌법에 반영할 필요 ○ 미국은 시장에 대한 인식보다 동네 시의원에 대한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남 인지가 부족하면 전문성이 떨어지고 부정부패가 발생한다고 하는 인식전환이 필요
이 기 우 교 수	○ 지방정부는 주민의 권리제한을 국회에서 위임하지 않으면 못함 ○ 지방의회 입법권은 국회와 지방의회사이의 권한배분의 문제가 명시되지 않았음 ○ 지방분권은 권한 나눔이 아니라 지역이 발전하고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느냐 임 ○ 경제발전 성장 동력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의 혁신실험으로 중앙정부 국가혁신 ○ 이명박,박근혜정부 실패는 중앙집권적 모델이 효용이 다했다는 것임. 권한배분의 문제로 보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의 행복을 키울 수 있는지 문제로 접근 필요 ○ 행국행정연구원 청렴도 조사결과 국회 < 중앙정부 < 지방정부 순이었음
손 혁 재 상임대표	○ 자치입법권은 부여했지만 그 범위에 대한 언급이 없음 ○ 지방의회의 입법적 위상은 강화했지만 권한과 기능은 부족함 ○ 법과제도, 공무원 의식, 행정관행, 재계와 학계 등에서 중앙집권적 의식이 많음 지방자치 무용론, 중앙집권 강화론이 뒷면이 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상황 발생 ○ 실질적으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 필요 지방분권을 했을 때 달라지는 행정관행에 대한 불안감, 후속조치에 자신감이 없음
길 진 균 논설위원	○ 입법권과 법률제정권을 지방의회에 부여여부에 따라 연방정부형과 지방정부형, 현재 수준을 좀 더 강화하는 지방자치 강화형 등 세가지 옵션 논의 ○ 이번 정권에서는 개헌이 어려워 법률개정으로 갈 수밖에 없음 ○ 국회에서 지방정부의 부정부패와 효율성 저하 우려, 지방의회 국민적 신뢰 부정적임 ○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기 때문에 구의회 입장에서 주민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음

Ⅳ		주요행사장면

Ⅴ		토론회 결과

동아일보에서 3회에 걸쳐 기획보도 실시함

□ 1,2차 보도 : 지방분권개헌(4.26), 지방의회법 제정(4.27)

□ 3차 보도 : 전문가 초청 좌담회 주요 내용 요약 보도(5.1)

Ⅵ		예산집행현황

집행액 : 3,467,130원

◯ 참석수당 : 1,800,000원( 발제자, 토론자 발표수당 등 6명)

◯ 행사진행 구매 및 장소 대관료 : 1,667,130원

◯ 예산과목 :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의회의 정책기능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