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5657
결재일자	2018.5.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전서영	곽종빈	이영기		05/11 김용복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담당관		代배덕환
	시정연구팀장		代전서영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계획 (인권센터 설립)

2018. 5.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립대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계획

서울시립대 학내 구성원 간 상호존중과 배려문화를 증진하고, 권익침해 시 신속한 해결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인권센터’ 설립을 위해「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Ⅰ		인권센터 설립배경

□ 관련현황

○ 교수의 수업 중 학생들에 대한 욕설, 체벌, 언어적 성희롱 및 이웃집 몰카 건으로 사회적 물의 야기 및 학교 명예 실추

※ 김00 교수 막말 등으로 ‘해임’(`18.3월), 김00 교수 이웃집 몰카로 정직2월(`18.2월)

○ 최근 발생한 학교주변 성폭행·몰카 사건에 학내 구성원이 쌍방으로  관계되는 등 학생들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

- 교내 성폭력 사건의 지속 증가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건수(건)	1	0	8	12	12

○ 심리상담 결과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증가 추세이나     조직 및 인력, 예산 여건상 심층적·지속적 관리에는 한계에 봉착

- 고위험군 학생 현황(매년 1·3학년만 조사)

구 분	2015	2016	2017
인원(명)	169	199	194

□ 추진경과

○ 교내 학생 커뮤니티(서울시립대 광장, 에브리타임)에 미투(Me Too)   관련 익명글 게재

- 자유융합대학 박00 객원교수의 학생 강제추행 시도관련 : ’18. 3. 1

- 사회복지학과 이00 교수의 수업중 문화예술계 성추행사건에 대한

옹호발언관련 : ’18. 3. 7

○ 총학생회 인권센터 설립 요구(’18.4.4) 및 기획처장 면담(’18.4.6/4.12)

○ 서울시립대 학·처장회의 ‘인권센터 설립방안’ 논의    : ’18.4.11

○ 서울시립대 성평등 및 인권보호 강화 추진계획 수립(총장방침) : ’18. 5. 8

○「서울시립대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건의(안) 제출(시립대 ⇒ 시) : ’18. 5. 9

Ⅱ		조례 개정사유

○ 학내 구성원의 각종 차별 및 인권 침해를 구제하고 성희롱 및 성폭력의 예방과 교육, 사건 처리를 위하여 총장직속의 인권센터 설립

○ 서울시립대는 현재 학생상담센터와 인권옴부즈맨 제도를 운영중에 있으나 조직 및 인력부족 등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하여 인권센터로 확대 개편 필요

- 학생상담센터의 경우 심리상담과 양성평등상담이 이질적인 업무임에도    기능적으로 분화되어 있지 않으며, 고위험군에 대한 심리상담 및 젠더    이슈가 갈수록 증가함에도 2개학년(1·3학년)에 대해서만 고위험군     분류를 위한 전수 심리검사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학생상담센터팀장(임기제 6급) 1명이 대부분 전담하고 있는 실정임

- 인권옴부즈맨 제도의 경우 현재 1명이 비상임으로 위촉되어 있으며,    산하의 별도 실무기구나 인력이 없으며, 사건관련자의 신분에 따라    교무과, 학생과 등에서 조사 등 업무처리를 하여 전문성 및 독립성 부족

※ 서울시립대 학생상담센터 및 인권옴부즈맨 현황

구 분	학생상담센터	인권옴부즈맨제도
설치근거	서울시립대 학생상담센터 규정,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장애학생지원 규정 등	인권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규정
주요기능	□ 학생상담실 : 학생 및 직원대상 심리상담, 자살예방 활동 □ 양성평등상담실 : 성폭력 피해 신고접수와 상담, 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교육, 피해자 보호조치 및 심리치료 □ 장애학생지원센터 : 장애학생 지원 등	□ 인권침해 행위에 관한 업무처리의 감독 및 의견제시 □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의 실시, 인권보호 및 증진 □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인권침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근무 인력	□ 6명 : 센터장(학생부처장 겸직) 1, 팀장 1, 교육전문직 1, 조교 1, 기간제근로자 2	□ 1명 위촉(비상임)

3		개 정 내 용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 1(직속기관) 신설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7조의 1(직속기관)①대학교에 직속기관으로 인권센터를 둔다. ②직속기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하고, 총장의 명을 받아 그 직속기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4		추진일정(안)

○ 유관부서 검토의뢰    : ’18. 5.14

- 규제·입법예고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갈등진단

○ 입법예고             : ’18. 5.17~ 5. 23(6일)

○ 법제심사 의뢰        : ’18. 5.29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8. 5.31

○ 시의회 심의·의결    : ’18.  6월

○ 개정 조례안 시행    : ’18.  7월

붙임 1. 입법예고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참고자료

서울시립대 인권센터 설립·운영계획(요약)

□ 조직개편 및 인력강화

○ 조직도

	<개 편(안)>
<기 구 조 직 도>		< 직 제 >

○ 조직개편(안)

구 분	현 행	⇒	개 편(안)
명 칭	학생상담센터		인권센터
직 제	학생처 산하		총장 직속기구
편 제	심리상담, 양성평등상담실, 장애학생지원센터(업무 통합수행)		심리상담실, 인권상담실, 양성평등상담실, 장애학생지원실 4개실로 편제
업 무	행정업무 및 상담업무 병행		행정 및 상담업무 분리하되, 접수창구는 심리상담실 총괄
인 력	5명(기간제근로자 2명 포함) ※학생상담센터장(학생부처장 겸직) 제외		9명(기존인력 외 4명 증원) ※ 인권상담실, 양성평등상담실 각2명 증원
관련 위원회	성폭력예방대책위원회		(가칭)인권위원회 신설 ※ 기존 성폭력예방대책위원회+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심의기능

□ 주요내용

○ 전체 교직원 대상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인권교육 실시

- 전임교원 외 비전임 교원, 시간강사, 조교 등 학생들과 접촉하는 모든     교원 및 직원 등 교내에 근무 중인 전 직원으로 교육대상 확대

○ 학생들의 인권·젠더 문제에 대한 관심 및 참여제고 방안 마련

- 성폭력·성희롱·인권침해 예방교육 교양필수 과목화 또는 전공필수인 학업    설계상담에 반영

- 학생들로 구성된 (가칭)‘인권서포터즈’와 ‘성평등 지킴이’ 구성·운영을 통한    학생 주체의 주기적 캠페인 활동 지원 등

○ 가칭)인권위원회 신설을 통해 인권침해 및 성폭력 피해 예방 및 조사 실시

- 인권보호 및 성폭력 피해 예방에 관한 교육·홍보

- 인권침해, 성폭력 피해 사건에 대한 개별 조사위원회 구성, 개별 조사    위원회의 조사과정, 결과에 대한 심의 및 징계요청 등

○ 절차(신고 등)의 편의성 제고

- 신고주체의 확대 : 피해자, 대리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 포함

- 신고방식의 편의성 제고 : 기존 신고채널(서면, 전화, 대면) 외 로그인이    필요없는 온라인 신고시스템 구축을 통해 편의성 제고 및 피해자의     익명성 보장

- 직권조사체계 구축 : 인권위원회의 인지를 통한 조사 가능체계 마련

○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 연계

- 인권위원회 구성 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필수 위원으로 위촉하고    조사과정 상에서 필요에 따라 법률적 지원 제공

□ 인권센터 신설에 따른 업무처리절차 개선

<현행> 이원화 체계(학생상담센터+인권옴부즈맨)

□ 성희롱·성폭력 사건 : 학생상담센터

□ 인권침해 사례 : 인권옴부즈맨

※ 담당부서 : 교무과(교수, 조교, 대학원생), 학생과(학부생), 총무과(직원)

<개선> 처리기구 일원화(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