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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아동학대 신고의무 불이행 등 과태료 처분 실적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2981(2018.4.23.)호와 관련입니다.

2.「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제2항에 의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군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바,

3.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 어린이집 담당자는 2017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 불이행 및 의무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처분 실적을 파악하여 붙임 서식에 작성, 2018.5.1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자료 : 아동학대 신고의무 불이행 등 과태료 실적(시트1, 시트2)

1) 2017년 신고의무자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처분 실적(시트1)

2) 2017년 신고의무자 의무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처분 실적(시트2)

※ 신고의무자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 의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붙 임 : 1. 보건복지부 2017년 아동학대 신고의무 불이행 등 과태료 처분 실적 제출 요청 공문 1부.

2. 2017년 아동학대 과태료 관련 처분 실적 작성 서식 1부.

3. 2016년 신고의무자 불이행 과태료 실적 및 사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김남철		현장점검팀장	김은숙		보육담당관	05/11 代김현주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95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07	/전송	2133-0731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