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12896
결재일자	2018.5.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관리팀장	버스정책과장
온순현		백철	05/11 김정윤
협조
	버스정책팀장		노병춘

2018년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지원 시행계획

2018.5

버스정책과

2018년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지원 시행계획

국토교통부「졸음운전 방지대책('17.7)」에 따라 신차구입 시 비상자동제동장치(AEBS: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 장착비용 일부를 지원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버스정책과 – 14236(’17.11.17.)호

□ 사업목적

○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비용 지원을 통해 첨단 안전 장치를 보강함으로써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

□ ’18년 사업내용

○ 사업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중에서, 광역․시외 버스를 차령 만료 또는 조기 대․폐차를 통해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 지원

※ 광역버스 :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 시내버스

○ 사 업 비 : 43,000천원(국비 21,500천원, 시비 21,500천원)

- 장비장착비용 : 대당 500만원(최대 250만원 지원)

※ 국비 25%(125만원) : 시비 25%(125만원) : 운수회사 자부담 50%(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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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보조금 지급 신청(운송사업자 → 市)

- 비상제동장치보조금 지급 신청서, 장비 장착비용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보조금 지급 요청 통장사본 제출

○ 심사 후 보조금 지급(市 → 운송사업자)

○ 보조금 집행실적 제출(市 → 국토교통부)

붙임  전세버스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추진계획(본부장 방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