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7194
결재일자	2018.5.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고우용	이용남	유영봉		05/11 최윤종
협 조

공원 내 내진의무대상 공공시설물 전수조사 계획

2018. 5.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원 내 내진의무대상 공공시설물 전수조사 계획

공원 내 공공시설물의 지진발생시 피해를 저감하고자 내진보강대책 전단계로서 내진의무대상 공공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 상황대응과-6838호(2018.5.3.)「서울시 소관 공공건축물 전수조사 협조」

− 2017.12월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 강화(500→200㎡ 이상)

※「건축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2호

□ 추진방향

○ 기준 강화 이후 공공시설물의 내진의무대상 공공시설물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 연면적 200㎡ 이상의 공공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내진의무대상 파악(2018.4월 기준 )

□ 추진계획

○ 추진기간: 2018. 5. 14. ~ 5. 25.

○ 조 사 자: 사업소(3), 자치구(25), 서울대공원, 서울시설공단

○ 추진대상: 시직영(24) 및 자치구 관리(82) 시공원 내 내진의무대상 공공시설물

− 기존 공공시설물 178개소(2017.11월 기준): [붙임2] 참조

구 분	총 대상	내진확보	내진미확보	비 고
총계	178	30	148
공공건축물	91	30	61	동부7, 중부8, 서부9, 종로3 어린이대공원16, 서울대공원48
유기시설 (유기기구)	65	0	65	어린이대공원 24, 서울대공원 41
궤도 (삭도 포함)	22	0	22	서울대공원 22

− 내진설계 의무기준 강화에 따라 적용되는 내진의무대상 공공시설물(2018.4월 기준)

○ 세부 조사대상:「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 [붙임3] 참조

−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건축법」시행령 제32조)

− 삭도시설의 기초구조물, 강지주, 정거장 등(「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 지면과 연결된 기초가 있는 유기시설·기구(「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

□ 조사내용

○ 내진의무대상 공공시설물 기초자료

○ 내진 목표 성능 확보 여부

○ 내진성능평가 대상 여부 및 평가 진행 상황

○ 내진보강 진행 상황

□ 사업추진 흐름도

내진성능확보

내진보강공사

내진성능 만족

내진성능평가

내진의무 대상조사

아니오

예

건축 당시

내진설계 적용

예

아니오

□ 행정사항

○ 2018. 5. 25.까지 조사결과 제출 (사업소·자치구 등 → 공원녹지정책과)
○ 2018. 6. 내진성능 개선계획 수립(공원녹지정책과 → 사업소·자치구 등)

붙임  1. 공공시설물 전수조사서 서식  1부.

2. 시공원 내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 내진성능 현황  1부.

3. 내진보강 대상시설의 종류 및 관련 법규  1부.

4. 기존 공공시설물(건축물) 내진보강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1부.(별송)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