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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학교시설지원과장)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결정 관련 문의사항 회신

1.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1599호(2018.03.29.) 및 -2147호(2018.05.04.)와 관련입니다.

2. 귀 청에서 문의하신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결정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별표4]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건폐율·용적률·높이의 변경결정”는 자치구에 권한위임한 사무로서 해당 자치구와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3. 당해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변경결정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5조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상위기관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학선		교육문화계획팀장	방준효		시설계획과장	05/11 김진효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568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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