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9961
결재일자	2018.5.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개인정보보호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기획관
여인선	도찬구	代김이곤		05/11 김태균
협 조	지출팀장		민선희
	주무관		조성현

-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수조사 결과 및 추진계획

2018. 5

정 보 기 획 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개인정보 침해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수조사 결과 및 추진계획

서울시 보유 개인정보파일 법적 의무사항(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여부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평가 대비 전수조사 실시결과와 미흡부분에 대한 추진계획임.

개인정보 영향평가(Privacy Impact Assessment) :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기존 정보시스템의 중요한 내용변경시, 시스템의 구축·운영이 기업의 고객은 물론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미리 조사·분석·평가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말함

□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17-9호, ‘17.9.25)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3천만원이하 과태료(개인정보보호법 75조2항)

□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

○   관리대상 : 서울시(본청·사업소)   ※ 자체관리 - 서울시의회/자치구/투자출연기관

○   보유현황 : 시스템 84식, 개인정보파일 130개, 개인정보 94,737,991명

구 분	계	서울시(본청)	사업소
개인정보처리시스템	84	56	28
개인정보파일	130	76	54
정보주체의 수(명)	94,737,991	78,273,467	16,464,524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평가 대상은 서울시(본청)만 해당됨.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여부 전수조사

○ 조사기간 : 2018.4.1.~4.30

○ 대상파일 : 37개  ☞ [붙임] 참조

- 선정기준      : 5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개인정보파일

- 대상파일 현황 : 76개 개인정보파일 중 37개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

① 5만명 이상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보유한 개인정보파일

② 5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다른 개인정보시스템과 연계

③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 개인정보를 보유한 개인정보파일

④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개인정보시스템 고도화 등 변경하는 경우

○ 전수조사 결과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21개

구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36	11	4	1	6	2	7	4	2
영향평가 대 상	21	6	2	1	6	1	-	4	1
영향평가 대상제외	16	5	2	-	-	1	7	-	1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개인정보파일은 영향평가대상에 제외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 현황 : 이행 20개, 미이행 1개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파일   : 20개(불법주정차, 120녹취, 응답소민원등)

- 개인정보 영향평가 미이행파일 :  1개

시스템명	파일명	개인정보	보유기간	개인정보 항목	비 고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e-호조 지출관리	277,538명	5년 (‘14.2.5. 등록)	주민번호, 이름, 주소, 계좌번호, 핸드폰 등	5만명 이상 고유식별정보 포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수행 계획 ➠ 미이행 개인정보파일 1개

○ 추진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 수행시기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전 단계인 분석 또는 설계단계에서 실시

○ 사업기간 : ‘18.5 ~ 6(30일간)

○ 소요예산 : 14,000천원(정보통신보안담당관 미집행예산 활용)

○ 용역대상 : 1개 파일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 재무과, 채주 대금지급 관련 개인정보

○ 계약방법 : 수의계약(행정안전부 지정 17개 영향평가기관 중 선정)

○ 수의계약사유 : 법정 의무사항으로 전수조사 중 발견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의 대금지급 관련 채주 27만명 개인정보는    행정안전부 시스템에 2014년 개인정보파일 등록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했어야 하나 누락되어 있었고,

- 2018년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견되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시민의 개인정보 침해위험성을 검토하고 개선함으로써 시스템 구축·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침해위협 최소화 및 효과적 대응책 마련코자 함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평가에서 진단항목(100점중 13점)에 포함되어 진단평가전(6월말)까지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을 완료코자 함.

○ 과업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준 → 4개 영역 21개 항목

영역	평가항목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4)	① 개인정보보호 조직, ② 개인정보보호계획, ③ 개인정보 침해대응, ④ 정보주체 권리보장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3)	① 개인정보취급자관리, ② 개인정보파일관리, ③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5)	① 수집, ② 보유, ③ 이용·제공, ④ 위탁, ⑤ 파기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9)	① 접근권한 관리, ② 접근통제, ③ 개인정보의 암호화, ④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⑤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⑥ 물리적 접근방지, ⑦ 개인정보의 파기, ⑧ 기술적 보호조치, ⑨ 개인정보처리구역 보호

□ 행정사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수행 : 정보통신보안담당관(총괄), 재무과(협조)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지출관리)

-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담당자 지정 및 사업수행 협조

○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평가 대비 철저(증빙자료, 이행점검 등)

○ 개인정보 영향평가 조치결과 행정안전부 제출 및 이행실태 점검

붙임 1.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수조사 검토결과(5만명이상) 현황 1부.

2. 행정안전부 지정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