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6547
결재일자	2018.5.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블록체인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관
양규석	代양규석	고경희		05/11 김태균
협 조

서울시 블록체인 기반 시정혁신을 위한

정보전략계획 수립 사업 준공보고

2018. 5.

정 보 기 획 관

(정보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블록체인 기반 시정혁신을 위한

정보전략계획 수립 사업 준공보고

서울시 블록체인 기반 시정혁신을 위한 정보전략계획 수립 사업에 대한 준공검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서울시 블록체인 기반 시정혁신을 위한 정보전략계획 수립

□ 계약금액 : 269,981,800원

□ 계약일자 : 2017.12. 1.

□ 준공일자 : 2018. 4.29.

□ 사업수행 : 삼성SDS 컨소시엄

□ 사업내용

○ 블록체인 기술 적용 목표모델 발굴 및 사업별 우선순위, 소요예산 산출

○ 선도사업(청년수당, 장안평 중고자동차매매)에 대한 제안요청서 작성 지원

○ 블록체인 플랫폼(전산장비) 구성 방안

○ 블록체인 참여 노드별 운영 및 유지보수 방안

○ 블록체인 적용 및 활용에 따른 법적 규제사항 및 개정(안)

2		추 진 경 과

○ 착수보고회 개최	: ’17.12.26.(화)

○ 업무현황 조사 및 분석	: ’18. 1월

○ 블록체인 직원 교육 실시(4회)	: ’18. 2월

○ 중간보고회 개최	: ’18. 3. 8.(목)

○ 완료보고회 개최	: ’18. 4.23.(월)

3		검 사 결 과

□ 검사기간 : 2018. 5. 1.(화) ~ 5. 10.(목)

□ 검 사 자 : 블록체인팀장, 전산6급 양규석

□ 검사기준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사업수행자 제안서, 기술협약서, 과업지시서 과업내용

□ 검사방법 : 검사기준 이행 여부(산출물 내용)

□ 산 출 물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책자 30부, CD 3매)

□ 검사결과 : 적정

※ 따로붙임 준공검사내역 참조

붙임 : 준공검사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