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5185
결재일자	2018.5.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권익개선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설재균	이재화	05/11 박경환

2018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사업계획변경 검토보고

2018. 5.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사업계획변경 검토보고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사업계획 변경신청 건에 대해 검토 후 변경계획을 승인하고자 함

□ 관련근거

○ ’18년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계획(노동정책담당관-694, 2018.1.18.)

※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사업계획 변경 절차

▪ 사업분류 간 변경은 수탁기관의 의결기구 및 구청장과 시장의 승인 필요

- 구청장은 심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 후 협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계획 변경 최종 승인

□ 변경신청사항

○ 변경내용

(단위 : 천원)

변경대상			당초(A)	변경(B)	증감(B-A)	비 고
사업분류	세부사업
계			36,960	36,960	0
① 노동법률지원 및 노사관계컨설팅	노동상담		10,190	22,962	12,772
	노동조합 법률지원		3,380	2,108	△1,272	․일부강의 내부직원 실시
③ 노동자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	청소년 노동교육	학내	18,540	7,300	△11,240	․53 → 24회
		학교 밖	3,930	2,090	△1,840	․6 → 2회
④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 문화강좌 (감정노동보호사업)		920	2,500	1,580	․2 → 6회

※ 총사업비(161,990천원) 변동사항 없음

○ 변경사유

- (노동상담) 상담수요 증가에 따라 센터 상근직원으로서 행정업무를 겸하던 상담인력(변호사)을 용역계약으로 전환하여 보다 효율적 구제 활동을 실시

▸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해 행정 업무 전담 직원 충원 예정

- (취약계층 문화강좌) 감정노동자 보호 사업에 대한 교육 요청이 증대됨에 따라 프로그램 확대(2 → 6회)

□ 검토결과 : 적정

○ 실제 수요에 따라 노동조합 법률지원 사업과 청소년 노동교육 사업 축소 및 노동상담, 취약계층 문화 강좌 사업 확대로 조정

○ 다만, 향후 추가적으로 취약계층 문화강좌 사업 추진 시 노동권익센터와 협업을 통해 효과적으로 추진할 필요

- 성동구 노동복지센터의 경우 노동권익센터로부터 강사를 지원 받는 등 협업을 통해 조직 규모 및 예산의 한계 보완

붙임  1. 사업비 변경 내역.

2.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 1부(별첨).  끝.

붙임	사업비 변경 내역

.

□ 노동상담 사업비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당 초(천원)		변 경(천원)		증감
찾아가는 노동상담	인건비	35*3시간*80회=8,400	인건비	35*3시간*40회 =4,200	△4,828
	식비	8*8명*15회=960	식비	8*8명*8회=512
	홍보비	500	홍보비	500
	기타운영비	330	기타운영비	150
	소계	10,190	소계	5,362
무료노동 법률상담	-		인건비	(기본급) 22일*3시간*30*8개월 =15,840 (초과근무 수당 등) = 1,760천원	17,600
			소계	17,600
합 계	10,190		22,962		12,772

□ 노동조합 법률지원 사업비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당 초	변 경	증감
강사비	250(2시간)․8강=2,000	250(2시간)*2강=500 220(2시간, 2급 강사)*1강=220	△1,280
식 비	8*20명*8회=1,280	8*20명*8회=1,280	0
기타운영비	100	108	8
합 계	3,380	2,108	△1,272

□ 감정노동자 치유프로그램 사업비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당 초	변 경	증감
강사비	250(2시간)․2강*1회=500	250(2시간)*6강*1회=1,500	1,000
홍보비	웹자보 100, 내부현수막 50	웹자보 100, 내부현수막 50	0
식 비	8*4명*2회=64	8*4명*2회=64	ㅣ0
임대료	40*2강*1회=80	40*6강*1회=240	160
다과비	2*20명*2강*1회=80	3*20명*6강*1회=360	280
기타운영비	46	186	140
합 계	920	2,500	1,580

□ 청소년 노동교육 사업비 변경 내역

○ 학교 내 청소년 대상

(단위 : 천원)

	당 초	변 경	증감
강사비	250(2시간)*53강 =13,250	250(2시간)*24강=6,000	△7,250
홍보비	포스터 800	-	△800
회의비	100*8명=800	100*4명=400	△400
다과비	2*25명*53강=2,650	1.7*24강=400	△2,250
기타운영비	1,040	500	△540
합 계	18,540	7,300	△11,240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단위 : 천원)

	당 초	변 경	증감
강사비	300*2강*4회=2,400 (보조강사)80*2강*4회=640	300*2강*2회=1,200 (보조강사)80*2강*2회=320	△1,520
홍보비	웹자보 100 현수막 50*4회=200	웹자보 100 현수막 50*2회=100	△100
회의비	8*5명*4회*2회=320	8*5명*2회*2회=160	△160
다과비	2*15명*4회=120	2*15명*2회=60	△60
기타운영비	150	150	-
합 계	3,930	2,090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