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6982
결재일자	2018.5.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시설안전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정동익	배진수	고승효	배광환		05/11 고인석
협 조	실무사무관			김재영
	수사관			조성주

자문위원 임기만료 및 증원에 따른 서울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 계획(안)

2018. 5.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자문위원 임기만료 및 증원에 따른

서울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 계획(안)

안전관리자문단 임기 만료(’18.6.20) 및 안전어사대 운영자문 수요 증가에 따른 자문위원 증원 등 안전관리자문단 구성계획을 보고드림

□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개요

○ 위원 현황 : 총 60명(명단 별첨)

※ 임기 : 2년(’18.6.20 임기 종료), 연임가능

○ 관련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31조(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구성)

○ 위원 자격

- 대학교수, 기술사, 건축사,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등

-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자문단 기능

- 건축물·교량·터널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 서울시 안전어사대 안전단속 전반에 대한 자문(단속 활동은 아님)

-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등에 관한 사항 등

□ ’18년 서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계획(안)

○ 기본방향

- 업무의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해 임기만료 위원 연임(연임의사 없으면 해촉)

- ’18년 하반기 안전어사대 운영자문 등 역할 증대에 따라 자문위원 수를 100명으로 증원(’19년도 100명 추가 증원)

- 사고위험이 많은 이동식크레인, 항타기 등 건설기계분야 전문가 추가

- 위원 증원을 위해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개정(상황대응과)

※ 제31조 2항 : 자문단은 단장, 부단장 포함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 구성 및 조정(안)

(단위 : 명)

분 야	위원 현황			조 정(안)			신규위촉
	현 원	연임대상	해촉	조정인원	증감현황
계	60	56	4	100	40		44
건축구조	17	16	1	25	+8		9
토목(지반)	8	6	2	15	+7		9
토목(구조)	6	5	1	8	+2		3
전 기	8	8		10	+2		2
기 계	5	5		5	-		-
가 스	5	5		5	-		-
건설안전	3	3		10	+7		7
방 재	2	2		4	+2		2
철 도	2	2		2	-		-
통 신	2	2		2	-		-
소 방	2	2		8	+6		6
건설기계	-	-		6	+6		6

○ 신규위촉 방법

- 한국기술사회, 한국방재학회 등 전문기관에 신규위촉 위원 추천 의뢰

- 안전총괄본부장 주관, ‘안전관리자문단 선정위원회’(본부 4급이상) 심사 위촉

□ 추진일정

○ 신규위원 추천                               ’18.5.14~5.31

○ 선정위원회 개최                                   ’18. 6. 8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개정         ’18. 6월중

○ 위촉장 수여(조례개정 후)                                ’18. 6월중

※ 별 첨 : 서울시 안전관리자문단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