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기획과-5385
결재일자	2018.5.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기획팀장	인재기획과장		인재개발원장
김수정	오세우	원권식		05/11 김상한
협 조
	인재양성과장		代최병윤
	교육지원팀장		윤우창

2018년도

교육·연구기관 협업과제 수행계획

2018. 5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도 서울시인재개발원, 서울연구원, 서울시립대학교

교육·연구기관 협업과제 수행계획

인재개발원, 서울연구원, 서울시립대 간 협업을 통해 우리시 주요 정책내용과 관련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시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함

Ⅰ. 사업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서울시공무원 5개년 교육훈련기본계획(시장방침 제216호, ’17.12.19)

○ 서울시 교육·연구기관 협업 추진계획(인재기획과621, ’18.1.18)

□ 사업목적 및 필요성

1. 사업목적

○ 인재개발원, 서울연구원, 서울시립대의 연구·교육인력 간 협업과제 추진

○ 우리시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서울형 교육과정 개발 목적 >
• 서울이해과정 개발 : 서울의 역사·문화 등 과거와 현재의 서울이해를 통해 발전적인 서울의 미래를 그리면서 서울시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 정책사례과정 개발 : 서울시 주요 정책 추진과정을 토론·문제해결 방식의 교육 과정으로 개발하여 실제 업무상황에서 요구되는 상황분석이나 의사결정 등을 간접경험 할 수 있도록 하여 문제해결능력 및 현업 활용도 제고

상위목표	하위목표
서울이해과정 개발	·(문헌·사례조사) 서울이해 자료 및 사례 조사 ·(과정개발) 서울이해 교육과정 개발 ·(교안작성) 효과적 활용을 위한 강의교안 제작 ·(시범운영) 분야별 시범(파일럿) 강의 실시
정책사례과정 개발 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정책 ② 도시재생 정책	·(문헌·사례조사) 정책추진자료 및 사례 조사 ·(과정개발) 토론·문제해결형 정책교육과정 개발 ·(교안작성) 효과적 활용을 위한 강의교안 제작 ·(시범운영) 과정별 시범(파일럿) 강의 실시

2. 추진방향

○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유관 연구자와 공동개발 추진

구 분	협의체1	협의체2	협의체3
분 야	서울이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도시재생
협업기관	서울시립대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주관기관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인재기획과	인재기획과

○ 업무 분장

인재개발원	⇔	서울연구원⦁시립대학교
·교육과정 개발방향 제시 ·과정개발 비용 부담 ·교재 활용 방안 마련		·교재개발 세부 내용·사례 제시 ·관련 자료수집 ·교육과정 및 교수안 개발 ·시범(파일럿) 강의 실시

3. 그간 추진 실적

구 분	참 석 자	주 요 내 용
기본계획수립	인력개발과 인사과 인재개발원	∘교육훈련 기본계획(2018~ 수립(시장방침) - 교육협업 네트워크 구축(과제개발 등 예산 34,000천원 반영)
1차 회의 ‘17.11.10	인재기획과장 김귀영박사 김영우교수	∘3개 기관 교육·연구 협의체 운영방안 논의
2차 회의 ‘17.12.5	인재기획과장 김귀영박사 김영우교수	∘교육·연구 분야 발전을 위한 공동과제 발굴 ∘과제별 구체적 실행방안 및 기관역할 등 협의 - 인재개발원 요청사항 예시과제 발송·공유
추진계획수립 ‘18.1.18	인재기획과	∘서울시 교육·연구기관 협업 추진계획 수립 ∘MOU 체결
3차 회의 ‘18.2.27	인재개발원장 김상범교수 송석휘교수 외	∘서울시립대에서 서울시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신임자를 대상으로 한 ‘서울이해과정’ 개발 필요성 제안
내부 회의 ~ 3.9(금)	교육기획팀 담당자	∘신임자 과정 내 서울이해 교과 개발 방안 마련 ∘정책사례과제 개발을 위한 활용과정 및 개발 주제 선정 - 서울이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도시재생
주관부서 의견청취 ‘18.4.9	찾동교육TF 도시재생 담당 인재원담당자	∘분야별 주관부서 교육의견 청취 - 사업 분야별 정책이슈 및 전략과제, 교육운영현황, 교육요청 사항
사전 실무협의회 ‘18.4~	연구원 실무팀 인재원 담당자	∘과정개발 방향, 참여인력 및 예산집행, 실무협의일정 협의 (서울연구원 사전 실무협의 5회 진행)
착수협의간담회 ‘18.5.9	인재개발원 서울연구원 서울시립대	∘협업사업 소개 및 추진현황 보고 ∘협업과제별 발표 및 질의문답

Ⅱ. 협업 추진계획

1. 협업개요

○ 협업기간 : 착수일(실무협의 개시)로부터 ~ 2018. 7. 31까지

○ 협업부분 : 협업을 통한 신규 교육과정 개발

○ 협업주체 : 서울시 인재개발원

○ 협업기관 : 서울연구원, 서울시립대학교

○ 협업주체 사업비 : 34,000천원

- 과정개발비 : 30,000천원(과제당 10,000천원 × 3개 과제)

- 협의체 운영비 등 : 4,000천원

○ 협업내용

1) (과정개발) 교육내용 설계 및 강의교안(참고자료, 교수법 가이드) 작성

2) (협의체 운영) 2주 단위 정기모임 및 필요시 비정기모임 운영

- 전담인력 구성 : 과업별 인재개발원 1명, 서울연구원·서울시립대 각 5명 이내

- 운영내용 : 과정개발 방향, 모듈구성, 사례선정, 내용구성 등 협의

3) (시범강의) 시범(파일럿)강의 실시

- 시범 강의를 통하여 교육효과 및 활용도 점검

2. 단계별 협업추진 계획(안)

단 계	준비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완료	보완단계
기 간	4월	5월	5월 ~6월	7월	7.31	8월~
추 진 내 용	방향수립 조직구성	사례(자료)수집 교과구성	과정개발 강의교안작성 평가 설계	시범 강의	과업 종료	수정·보완 및 교육적용

3. 활용방안

○ 서울이해과정 : 서울시공무원으로서 자긍심 고취를 위한 신임자 교육으로 활용

○ 정책사례과정 : 관련 직무과정 내 교과 및 독립과정으로 개설하여 활용

Ⅲ. 협업 집행 및 관리

1. 실무협의체 인력구성(안)

구 분	1협의체	2협의체	3협의체
협 업 명	서울이해 과정개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과정개발	도시재생 과정개발
협업기관 (인력구성)	서울시립대 신희권 교수팀	서울연구원 김귀영 박사팀	서울연구원 민현석 박사팀
	책임연구원(역사): 염복규 교수 책임연구원(문화): 신희권 교수 책임연구원(도시): 김상범 교수	책임연구원: 김귀영 박사 연구원1: 이정용 연구원 연구원2: 이승재 연구원	책임연구원: 민현석 박사 연구원1: 이상민 연구원 연구원2: 정윤남 연구원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김민정 주무관 02-3488-2044	인재기획과 김수정 주무관 02-3488-2049	인재기획과 김소영 주무관 02-3488-2043

	< 과제개발 참여위원 구성요건>
① 협업기관 인력구성 : 책임연구원 1명, 일반연구원 등 5명 이내로 구성 - 책임연구원 : 서울연구원 또는 서울시립대학교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최근 3년 이내 동 과제와 유사한 서울시 과업 또는 연구·개발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 일반연구원 : 4년제 정규대학 및 동등학력 이상의 소지자로 관련분야 과업 또는 연구 참여 경험이 있는 자 * 참여인력변경 : 참여 인력구성 및 운영 등은 인재개발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인재개발원 인력구성 : 과업별 담당자 1인 지정 -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팀과 협의를 통해 원활한 개발이 진행되도록 함

2. 협업과제별 비용 산출(안)

○ 협업과제개발 소요예산 산출내역

구 분	세부항목		산출조사근거				금액(천원)
			참여인원	투입 개월수	비율 (%)	단가(원)	소요예산	집행예상비용
합 계(총 비 용)							67,638	30,000
(서울이해 과정개발) 계							19,016	10,000
과정 개발비		책임연구원(도시)	1	3	50	3,169,323	4,754	2,500
		책임연구원(도시)	1	3	50	3,169,323	4,754	2,500
		책임연구원(역사)	1	3	50	3,169,323	4,754	2,500
		책임연구원(문화)	1	3	50	3,169,323	4,754	2,500
(찾동사업 과정개발) 계							32,500	10,000
과정 개발비		책임연구원	1	4	100	3,169,323	12,677	3,947
		연구원	2	4	100	2,430,194	19,442	6,053
(도시재생 과정개발) 계							16,122	10,000
과정 개발비		책임연구원	1	4	85	3,169,323	10,776	6,684
		연구원1	1	4	35	2,430,194	3,402	2,110
		연구원2	1	4	20	2,430,194	1,944	1,206

※ 기관별 참여인력 및 예산 : 인재기획과-5078호(‘18.5.4), 5241호(’18.5.9) 참조

< 기관별 협업수행 산출기초조사서 비용 산출 기준 >

•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적용

• 거래실례가격은 ‘학술용역 인건비 기준단가(2018)’을 따름

등급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월 임금	월 3,169,323원	월 2,430,194원	월 1,624,503원	월 1,218,419원

	<참고> 부정청탁금지법 적용여부 검토
⦁서울시 산하기관인 시립대 및 서울연구원과의 전문인력 간 협업을 통해 소요되는 ‘과정개발비’는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3호에 의거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아님 -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법령·기준상 허용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설집 p.145)

	<참고> 유사용역 수행비용
[서울이해과정 유사용역] ⦁250백만원 : 재외동포 교육용「한국의 이해와 역사」교재 개발, ‘17.11 국립국제교육원 * 한국의 역사·문화 교육과정 개발, 교재 및 워크북 개발, 교사용지도서 개발 [정책사례과정 유사용역] ⦁45백만원 : 토론·문제해결형 정책사례 개발 용역, ‘17.4,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기 개발된 정책사례를 토론형 교육과정으로 개편 ⦁58백만원 : 신규 정책사례 연구 용역, ‘17.6,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성, 지원 정책사례 등 총 2개 과정 개발 ⦁35백만원 : 정책단계별 정책사례 심화연구 용역, ‘17.4,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기존 정책사례의 개편활용 형식 및 정책교육과정에 대한 내용개선 연구 ⦁20백만원 : 해외 모범 정책사례 연구 용역, ‘17.5,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례발굴 및 교육용 과제로 개발

3. 협업과제 수행에 따른 비용(과정개발비) 지급

○ 지급한도 : 협업수행에 따른 비용은 협업기관과 분담하기로 하며 분담비율은 과업 수행 전 기관별 협의하고 인재개발원의 지급비율은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

- 협업과제(과정개발) 수행에 따른 협업주체(인재개발원) 비용부담액은 30백만 원(과제당 10백만 원)으로 하며, 과업 참여자별 지급액은 항목별 산출비율에 따름

- 협업주체 부담액 이외의 비용은 협업기관에서 부담하기로 함

○ 지급대상 : 과업 수행비는 과업종료 시 각 과업 참여자별로 개별 지급함

○ 예산과목 :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교육계획·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교육과정개발 및 교육훈련계획수립, 사무관리비(201-01), 교육과정 개선과제 연구

4. 협업 추진일정

추진일정(안)	추 진 내 용
~5.3(목)	과업별 협의체 구성 완료
5.09(수) 10:00	착수협의 간담회
5~6월	협의체 정기모임(2주 단위, 총 6회)
7.18(수) 15:00	시범(파일럿) 강의 실시
7.31(화)	과정별 최종결과물 제출

5. 협업 성과물

○ 제출내용 : 각 과업 추진기관은 아래와 같이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내 용	수 량	비 고
교육생용	교육생용 교재(시강용)	10부	hwp or ppt
강 사 용	강의용 PT	1식	PPT 및 동영상 등
	강의 교안 (교수용 보충자료, 교수기법 가이드)	1부	hwp
	과정별 활용 분류표(*정책과정 限)	1부	hwp
보 고 서 및 자 료	착수계획서	15부	-
	결과물 USB	1SET	-

※ 시강용 교재는 인재개발원에서 원고를 받아 일괄 인쇄 진행. 끝.

<붙임> 1. 협업과정별 세부개발계획(안) 및 작성양식

2. 서울시 교육·연구기관 협업 추진계획

3. 착수협의간담회 회의 자료

붙임1. 과정별 세부개발계획(안)

1. 개발계획 개요

구 분	서울이해과정 개발	정책사례과정 개발
과 정 명	신임공무원을 위한 「서울이해」	공공서비스 혁신사례 「실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도시발전 해법사례 「실전, 도시재생」
교육대상	신임공무원	찾동 실무담당자 (시·자치구 6급 이하)	도시재생 실무담당자 (행정직·기술직 6급 이하)
교육시간	28h	20h	20h
교과구성	서울역사 서울문화 도시성장기 지속가능한 도시	총론 사업기획·추진 사업매뉴얼 작성 사업의 홍보,갈등,안전 모니터링과 성과관리	총론 사업기획·추진과정설계 진행과정의 문제점 갈등 해결방안 모색 모니터링과 성과관리
과제규모	모듈별 30p 이상	사례규모 30p 이상	사례규모 30p 이상

※ 교과구성과 과제규모는 개발과정에서 협의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

2. 과정별 세부계획

1	서울이해 과정 개발

○ 과 정 명 : 신임공무원을 위한「서울이해」과정

○ 개발방향

-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 토론, 현장체험(탐방지 선정 포함), 사례연구 등 다양한 교육방법 및 매체 활용 구성

○ 과업내용

- 인재개발원에서 제시한 교과모듈에 따른 서울이해 과정개발(모듈별 30p 이상 구성)

- 효과적 활용을 위한 강의용 PPT 및 강의교안(교수용 보충자료, 교수법) 작성

- 시범(파일럿)강의를 통하여 교육효과 및 활용도 점검

○ 작성방법 : 4개 모듈, 총 28h으로 구성

(모듈Ⅰ) 서울이해	➡	(모듈Ⅱ) 서울문화	➡	(모듈Ⅲ) 도시성장기	➡	(모듈Ⅳ)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의 탄생과 600년의 발자취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서울의 문화유산		가파르게 성장한 글로벌 도시		지속가능한 가치를 위한 개발과 보존
7h		7h		7h		7h

※ 모듈별 내용 구성에 따라 시간 조율 가능

	< 작성기준 >
⦁서울시 신임공무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서울”에 관한 교육내용 구성 - 서울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고 발전적인 서울의 미래를 그려보는 계기 마련 - 서울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보람과 의미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마인드 구축 ⦁서울시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서울의 역사‧문화적 이해 제고 - 대한민국 수도이자 글로벌 도시인 서울에 대한 역사적 탐색 - 고도(古都) 서울의 세계적인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 도모 ⦁서울의 도시 성장스토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 방안 모색 - 천만시민의 생활공간으로서 서울의 교통, 문화, 도시재생, 도시안전 분야 현황 이해 - 대도시가 가진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수립

분야		서울 역사		서울 문화		도시 성장기		지속가능한 도시
주제		서울의 탄생과 600년의 발자취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서울의 문화유산		가파르게 성장한 글로벌 도시		지속가능한 가치를 위한 개발과 보존
이론 (3h)		‣서울의 탄생 ‣조선시대 서울 -조선개국과 한양천도 ‣개항 ‣대한제국기의 서울 ‣일제강점기의 서울 ‣고도성장기의 서울		‣종묘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 ‣서울의 5대 궁궐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 -각 궁궐의 역사와 궁궐 안의 건축물 ‣한양도성 -한양도성의 건설과 변천 ‣동관왕묘 -관왕묘의 부활과 도시재생 ‣한강		‣서울의 성장과정 -1950년대~1980년대 -1990년대 ~ 현재 ‣서울의 눈부신 성장 -글로벌 도시로 성장한 서울의 도시경쟁력 ‣급속한 성장의 부작용 -공동체 및 터전 파괴, 역사문화자원 훼손, 획일적인 개발, 도시경관 훼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의 도시재생 정책 방향		‣서울이 지향해야 할 목표와 가치 ‣서울 정체성 회복 - 도심 역사성 강화 - 전통상권 활성화 - 도시경관 관리 ‣시민 삶의 질 향상 - 약자에 대한 지원 - 마을공동체와 주거복지 ‣지역균형 발전 ‣지속가능 도시조성 - 저탄소 녹생도시 구현 - 안심 도시환경 조성 - 친환경도시, 공유도시 ‣도시경쟁력 강화
현장 (4h)		역사관련 현장		문화관련 현장		도시관련 현장		도시관련 현장
시간		7h		7h		7h		7h

2	공공서비스 혁신	실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과정 개발

○ 과 정 명 : 공공서비스 혁신 사례「실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과정

○ 교육대상 : 찾동사업 실무담당자(시·자치구 6급 이하)

○ 활용 및 개발방향

-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혁신적인 개편을 시도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정책추진 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연구용 사례로 활용

- 정책 단계별 핵심이슈에 대한 현황설명 및 분석과정 등 단계별 추진 절차를 포함한 사례를 토론·문제해결형 교육과정으로 개발 *사례 규모 : 30p 이상

쟁점 및 사례 : 복지·건강·마을 등 다 분야 사업으로 부서 간 정책조율과 협력과정, 시와 자치구의 협업관계 형성, 민간과의 협력방식, 공공-민간 및 민간기관 간 갈등해결과정, 대민접점사업으로 대 시민 대응,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의 관점에서 논의 할 이슈와 쟁점이 드러날 수 있는 내용

- 짧은 내용 안에 많은 쟁점을 포함할 수 있는 이야기와 풍부한 토론과제, 명확한 이론적 틀로 구성

- 토론, 사례연구, 실습, 참여 활동 등 다양한 교육방법 및 매체 활용 구성

○ 과업내용

- 찾동사업 쟁점 및 추진사례를 토론·문제해결형 교육과정으로 개발

- 효과적 활용을 위한 강의용 PPT 및 강의교안(교수용 보충자료, 교수법) 작성

- 시범(파일럿)강의를 통하여 교육효과 및 활용도 점검

- 학습목표 등에 따라 선별·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별 활용분류표 작성

사례별 활용분류표 : 붙임. 양식 참조

○ 작성방법

- 모듈구성 : 찾동총론(2h), 정책단계별 4개 모듈, 총 20h

찾동 총론	➡	(모듈Ⅰ) 정책기획	➡	(모듈Ⅱ) 정책집행	➡	(모듈Ⅲ) 정책관리	➡	(모듈Ⅳ) 정책평가
찾동 이해		추진체계구성 사업대상지 선정 방문대상 선정		사업집행 매뉴얼 서비스 전달체계구축		갈등사례 방문직원 안전 시민체감도 향상		사업평가체계구성 평가활용방안
2h		4h		4h		6h		4h

※ 모듈별 내용 구성에 따라 시간 조율 가능

- 교과구성(안)

분 류	주요내용	시간
[총론] 찾동이해	⦁ 찾동사업 추진 배경(이슈사건, 제도적 특성 등) ⦁ 찾동사업의 의의와 정책결정 ⦁ 해외사례 이해 및 비교 ⦁ 찾동 분야별 사업이해(복지, 건강, 마을, 행정, 여성)	2h
[모듈1] 정책기획	⦁ 찾동사업 기획 방식 습득 ⦁ 찾동사업의 추진체계 구성 ⦁ 찾동사업의 정책대상지 및 방문대상 선정	4h
	○ 추진·연관 사례 : 송파 세모녀 사례, 사업추진체계구성 사례 등 ○ 토론 및 실습주제 - 제시사례에서 서울시가 현안으로 다뤄야 할 주제는? - 제시내용에서 수정필요 사항 제시 및 이유 설명 - 사업대상지(or 방문대상)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논의
[모듈2] 정책집행	⦁ 찾동집행 절차 이해 ⦁ 찾동사업 매뉴얼 작성 ⦁ 사업 집행과정의 문제점 및 보완사항 도출	4h
	○ 추진·연관 사례 : 복합대상자 서비스 진행 사례 ○ 토론 및 실습주제 - 사업의 집행과정은 효율‧효과적인가? - 사업집행,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보완할 사항은 무엇인가? - 사업집행을 위한 교육설계와 교육과정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모듈3] 정책관리 (홍보/갈등/안전)	⦁ 찾동 추진과정에서의 갈등요소 파악 ⦁ 주요 이해 관계자, 갈등의 대상과 내용 ⦁ 갈등해결 방법	6h
	○ 추진·연관 사례 : 사업부서간 업무분장 갈등사례, 동과 민간기관 간 갈등사례 등 ○ 토론 및 실습주제 - 실무자간 업무분장은 명확한가? - 이해관계자 간 갈등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 찾동사업 홍보전략 설계
	○ 추진·연관 사례 : 서울시민의 찾동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 사례 ○ 토론 및 실습주제 - 찾동에 대한 시민체감도 제고 방안은? 사업홍보에 적합한 전략은?
	⦁ 찾동사업 추진과정의 안전관리
	○ 추진·연관 사례 : 방문인력 안전사고(정신질환자의 복지공무원 상해 등) 사례 ○ 토론 및 실습주제 - 제시사례에서 안전한 사업집행관리 방안은?
[모듈4] 정책평가	⦁ 찾동사업의 모니터링 절차 ⦁ 찾동사업 모니터링 지표설정 ⦁ 찾동사업의 성과과 결과활용	4h
	○ 추진·연관 사례 : 모니터링 진행 사례 ○ 토론 및 실습주제 - 사업의 목적과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니터링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의 도출 및 평가방식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 성과는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 작성기준 1 > 사례서술방식
① 흥미로운 이야기 실제 정책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교육의 효과(흥미유발, 다양한 쟁점 등)를 위해 허구적인 요소와 조화를 이루도록 이야기 구성 ※ 문제와 교육생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 단지 교육에서나 필요하고 현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로 인식되지 않고 주어진 문제가 교육생 자신들의 문제라고 인식될 수 있도록 구성할 것 ② 다수의 열린 쟁점 짧은 내용 안에 의사결정의 갈등과 딜레마, 불확실성 등 풍부한 쟁점을 포함하고, 하나의 답이 아니라 다수의 답이 존재할 수 있는 토론거리 제시 ※ 케이스 강의법이 가장 효과적인 순간은 교수가 학생에게 열린 질문(open question)을 던져서 옳고 그른 답이 없는 상황에서 학생에게 직접 결정을 내리게 하는 순간임(Howitt 하버드 교수) ③ 이론적 틀·주제 정책이론 및 광범위한 사회과학적 이론의 틀 내에 세부적인 주제 (의사결정, 정책홍보, 갈등관리 등)를 포함하되 이론적 틀이나 주제가 함축적으로 드러나도록 함 ※ 인물의 행동, 대화, 행동의 결과 등 사건(fact) 위주로 서술하고 가치판단이나 사건분석은 생략(사건분석은 토론과제에 포함)할 것

< 작성기준 2 > 교재구성방식(안)

① 교육생용

사전과제	배경설명	이야기(스토리)	토론과제	실천과제
(생각:To-Be)	(사실:As-Is)		(학습)	(계획)
사전학습자료 -사례와 관련된 동영상, 언론보도 -사례와 관련된 정책과정 이론 등 -사례의 원인, 결과, 가능한 해결안에 관해 학습자가 추측 할 수 있는 자료	사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시의 상황을 간략하게 소개 -제시된 사실과 학습자가 알고 있는 문제 해결과 관련된 사실 확인 가능 자료	정책사례를 이야기로 구성 -주제를 중심으로 핵심부분을 이야기로 구성 -갈등, 딜레마 포함 -하나의 사례를 시리즈 형식 등 다양하게 구성	질문형식의 다수의 토론과제 -각각의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객관적 입장에서 판단하기 등	실천계획 수립 -문제 해결을 위해 학습자가 이후에 해야 할 일 또는 실천계획 수립

② 강사(F/T)용

사례개요	이론적 틀	토론진행 가이드	보충자료
강의목표 사례내용 요약 강의 운영 가이드 (ex. O명 정도의 소규모 토론 20분)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틀 -정책과정 이론 -공직가치, 행정윤리 -기타 행정학, 헌법, 경제학, 정치학 등	토론 주제 및 질문 사례에서 나타나는 토론 주제별 쟁점 강사(F/T)가 토론 진행에 참고할 자료 -학습자가 학습해야 할 필요가 있는 세부사례 선정 가이드 포함	해당 사례와 유사한 국내·외 관련 사례 소개를 통해 체계화 참고문헌

	< 작성기준 3 > 사례 활용 분류(안)
① 정책단계 ② 정책가치 ③ 교수방법 ④ 수업방식 ⑤ 교육시간

3	도시발전의 해법	실전, 도시재생 과정 개발

○ 과 정 명 : 도시발전 해법 사례「실전, 도시재생」과정

○ 교육대상 : 도시재생사업 실무담당자(행정직‧기술직 6급이하)

○ 활용 및 개발방향

- 도시서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해법으로 시도한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의 정책추진 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연구용 사례로 활용

- 정책 단계별 핵심이슈에 대한 현황설명 및 분석과정 등 단계별 추진 절차를 포함한 사례를 다양한 관점(역사, 개발, 시민의 삶 등)을 반영한 토론·문제해결형 교육과정으로 개발  *사례 규모 : 30p 이상

쟁점 및 사례 : 사업 유형별 접근과정, 다 분야 사업으로 부서 간 정책조율과 협력과정, 행정직과 기술직간의 협업‧관점 조율, 시와 자치구의 협업관계 형성, 주민과의 협력방식 및 갈등해결과정, 서울형 도시재생의 방향성 설정, 신규 사업모델 정립,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의 관점에서의 이슈와 쟁점이 드러날 수 있는 내용

- 짧은 내용 안에 많은 쟁점을 포함할 수 있는 이야기(국내·외 사례 포함)와 풍부한 토론과제, 명확한 이론적 틀로 구성

- 토론, 사례연구, 실습, 참여 활동 등 다양한 교육방법 및 매체 활용 구성

○ 과업내용

- 도시재생사업의 내용과 추진과정을 문제해결 워크숍형 교육으로 개발

- 효과적 활용을 위한 강의용 PPT 및 강의교안(교수용 보충자료, 교수법) 작성

- 시범(파일럿)강의를 통하여 교육효과 및 활용도 점검

- 학습목표 등에 따라 선별·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별 활용분류표 작성

사례별 활용분류표 : 붙임. 양식 참조

○ 작성방법

- 모듈구성 : 서울형 도시재생이해(2h), 정책단계별 4개 모듈, 총 20h

총론	➡	(모듈Ⅰ) 정책기획	➡	(모듈Ⅱ) 정책추진	➡	(모듈Ⅲ) 정책관리	➡	(모듈Ⅳ) 정책평가	➡	결론
서울형 도시재생 이해		사업기획 방식습득 사업추진 과정설계		집행과정의 문제점 및 보완사항		갈등요소 파악 갈등의 대상‧내용 갈등해결 방법		모니터링 절차 모니터링 지표설정 모니터링 결과활용		워크숍 최종발표
2h		4h		4h		4h		4h		2h

※ 모듈별 내용구성에 따라 시간 조율 가능

- 교과구성(안)

분 류	주요내용	시간
[총론] 서울형 도시재생 이해	⦁ 도시재생의 개념 및 필요성, 패러다임 전환 이해 ⦁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의 특징 및 추진방향 ⦁ 도시재생 관련 법령 및 추진전략 ⦁ 도시재생 사업의 유형 ⦁ 국내·외 우수사례 소개 및 시사점 도출 등	2h
[모듈1] 정책기획	⦁ 도시재생 워크숍을 통한 도시재생 정책사업 실무학습 ⦁ 워크숍 사업대상지 소개 ⦁ 워크숍 사업대상지 현장답사 및 문제점 파악 ⦁ 워크숍 사업대상지의 도시재생 목표 및 전략 수립	4h
	○ 사례연구: 쇠퇴·낙후상업/역사·문화특화/저이용·저개발/노후·쇠퇴주거지역 ○ 토론 및 실습주제 - 사업대상지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 사업대상지에 적합한 집행방식은 무엇인가? 등
[모듈2] 정책집행	⦁ 도시재생 사업기획 방식 습득 및 사업추진 과정 설계 등 ⦁ 사업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보완사항 도출 등 ⦁ 도시재생사업의 참여주체 및 참여주체별 역할 이해	4h
	○ 사례연구: 쇠퇴·낙후상업/역사·문화특화/저이용·저개발/노후·쇠퇴주거지역 ○ 토론 및 실습주제 -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추진방식은 무엇인가? 등
[모듈3] 정책관리	⦁ 도시재생 사업과정에서 민·관 갈등요소 파악 ⦁ 도시재생 갈등의 대상 및 내용 ⦁ 갈등 해결 사례 등	4h
	○ 사례연구: 쇠퇴·낙후상업/역사·문화특화/저이용·저개발/노후·쇠퇴주거지역 ○ 토론 및 실습주제 -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며 갈등주체간의 입장은 어떠한가? - 갈등해소를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등
[모듈4] 정책평가	⦁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절차 ⦁ 모니터링 지표 설정 ⦁ 모니터링 결과 활용 등	4h
	○ 사례연구: 쇠퇴·낙후상업/역사·문화특화/저이용·저개발/노후·쇠퇴주거지역 ○ 토론 및 실습주제 - 사업의 기대효과는? -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니터링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의 도출 및 평가방식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등
[결론] 워크숍 최종발표	⦁ 조별 워크숍 결과보고 및 토론 ⦁ 최종평가	2h

	< 작성기준 1 > 내용서술방식
① 흥미로운 이야기 실제 정책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교육의 효과(흥미유발, 다양한 쟁점 등)를 위해 허구적인 요소와 조화를 이루도록 이야기 구성 ※ 문제와 교육생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 단지 교육에서나 필요하고 현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로 인식되지 않고 주어진 문제가 교육생 자신들의 문제라고 인식될 수 있도록 구성할 것 ② 다수의 열린 쟁점 짧은 내용 안에 의사결정의 갈등과 딜레마, 불확실성 등 풍부한 쟁점을 포함하고, 하나의 답이 아니라 다수의 답이 존재할 수 있는 토론·실습거리 제시 ※ 케이스 강의법이 가장 효과적인 순간은 교수가 학생에게 열린 질문(open question)을 던져서 옳고 그른 답이 없는 상황에서 학생에게 직접 결정을 내리게 하는 순간임(Howitt 하버드 교수) ③ 이론적 틀·주제 정책이론 및 광범위한 사회과학적 이론의 틀 내에 세부적인 주제 (의사결정, 정책홍보, 갈등관리 등)를 포함하되 이론적 틀이나 주제가 함축적으로 드러나도록 함 ※ 인물의 행동, 대화, 행동의 결과 등 사건(fact) 위주로 서술하고 가치판단이나 사건분석은 생략(사건분석은 토론과제에 포함)할 것

< 작성기준 2 > 교재구성방식(안)

① 교육생용

사전과제	배경설명	이야기(스토리)	토론과제	실천과제
(생각:To-Be)	(사실:As-Is)		(학습)	(계획)
사전학습자료 -사례와 관련된 동영상, 언론보도 -사례와 관련된 정책과정 이론 등 -사례의 원인, 결과, 가능한 해결안에 관해 학습자가 추측 할 수 있는 자료	사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시의 상황을 간략하게 소개 -제시된 사실과 학습자가 알고 있는 문제 해결과 관련된 사실 확인 가능 자료	정책사례를 이야기로 구성 -주제를 중심으로 핵심부분을 이야기로 구성 -갈등, 딜레마 포함 -하나의 사례를 시리즈 형식 등 다양하게 구성	질문형식의 다수의 토론과제 -각각의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객관적 입장에서 판단하기 등	실천계획 수립 -문제 해결을 위해 학습자가 이후에 해야 할 일 또는 실천계획 수립

② 강사(F/T)용

사례개요	이론적 틀	토론진행 가이드	보충자료
강의목표 사례내용 요약 강의 운영 가이드 (ex. O명 정도의 소규모 토론 20분)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틀 -정책과정 이론 -공직가치, 행정윤리 -기타 행정학, 헌법, 경제학, 정치학 등	토론 주제 및 질문 사례에서 나타나는 토론 주제별 쟁점 강사(F/T)가 토론 진행에 참고할 자료 -학습자가 학습해야 할 필요가 있는 세부사례 선정 가이드 포함	해당 사례와 유사한 국내·외 관련 사례 소개를 통해 체계화 참고문헌

	< 작성기준 3 > 사례 활용 분류(안)
① 정책단계 ② 정책가치 ③ 교수방법 ④ 수업방식 ⑤ 교육시간

3. 작성양식

1) 모듈별 활용 분류표

	< 모듈별 활용 분류 예시 >
① 정책단계 정책기획, 정책집행, 갈등관리, 정책평가, 정책홍보 등 ② 정책가치 민주성, 합법성, 효과성, 신뢰성, 효율성, 공정성, 안전성 등 ③ 교수방법 플립러닝, 액션러닝, 역할연기, PBL, 현장학습 등 ④ 수업방식 사전과제 제시 여부 ⑤ 교육시간 3일, 2일, 1일, 5시간, 3시간, 2시간, 1시간 등

<작성 예시>

과 정 명	도시재생과정
정책단계	▢ 정책 기획 ■ 정책 집행 ▢ 갈등 관리 ▢ 정책 평가 ▢ 정책 홍보
모듈주제	재생사업 지역 내 젠트리피케이션
교육목표	⦁도시재생 사업 목적과 내용파악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시 원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도출
교육내용	⦁사업 대상지 선정 기준 ⦁사업의 참여주체 및 참여주체별 역할 ⦁사업과정에서 갈등요소 파악 및 갈등의 대상 ⦁젠트리피케이션의 정의와 이해
정책내용	■ 도시정책 ▢ 복지정책 ▢ 환경 정책 ■ 사회정책 ▢ 경제정책
정책문제 (토론·실습)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갈등의 원인과 갈등 주체간 입장차이 인식 ⦁갈등해소를 위한 방법
정책가치	▢ 민주성 ▢ 합법성 ■ 효과성 ■ 신뢰성 ▢ 효율성 ■ 공정성 ▢ 안전성
교수방법	▢ PBL ▢ 질문법 ■ 팀 토론 및 발표 ▢ 역할연기 ▢ 기타( )
수업방식	▢ 수업 전에 과제부여 ■ 수업시작하면서 과제부여 ⦁개인 및 팀별 의견 작성 ⦁팀 내 및 팀별 토론 및 발표
수업시간	▢ 1시간 ▢ 2시간 ■ 3시간 ▢ 4시간 ▢ 1일 ▢ 2일

2) 인력구성(예시)

과 업 명	서울이해 과정개발
기 관 명	서울시립대학교/서울연구원
과업책임자	ooo 교수/연구원
인력구성	분야	구 분	성 명	소속	연락처
		책임연구원
		일반연구원

3) 참여 연구진 소개(예시)

성 명				( 년생)		( ) 책임연구원 ( ) 일반연구원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 번호
		휴대전화				전자 우편
소속 및 직위
학 력		학사	전공분야
		석사	전공분야
		박사	전공분야
유사한 용역 수행 경력
기간		용역명			발주기관			역할
시작	끝
기타경력
기간		내용
시작	끝

4) 기관별 과업수행 비용 산출기초조사서(예시)

산 출 기 초 조 사 서

구 분		세부항목			산출조사근거				금액(천원)
					참여인원	투입 개월수	비율 (%)	단가(원)
합 계(총 비 용)
인건비 계
인건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과정		과정개발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5) 착수계획서 목차 구성(안)

작 성 항 목	세 부 내 용
Ⅰ. 개발개요	- 협의내용에 기초하여 과정개발의 배경, 목적, 범위 - 해당과정의 특징, 기대효과(효과성), 협업의 필요성, 향후계획 등
Ⅱ. 참여현황	- 참여자 이력현황(주요 연구분야, 경력, 유사용역실적 등)*붙임3) 참조 - 과업추진 조직도(분야별, 개인별 업무담당내용)
Ⅲ. 개발계획	- 과업목적에 대한 이해 - 과업 수행 대상 및 범위에 대한 수행 방법 - 과업 세부 추진계획, 일정, 절차 - 모듈(단계)별 작성 방향 및 기준, 주요내용, 토론과제 등

참고1

사례교육(Case Study)효과

○ 사례교육(Case Study)은 복잡‧다양한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에 대해 상황 분석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켜 주고, 실제 정책결정 상황에서 요구되는 학문적 지식의 습득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간접경험을 통한 교육으로 교육효과 제고

참고2

토론형 □ 문제해결형 정책사례 개발 방식

* 출처: 케이스강의법 연구용역보고서(2012, 국립외교원)

정책사례 과제 연구용역(2016,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일반적으로 사례는 교육생의 관심과 주의를 끌어들일 흥미유발 장치(hook), 배경 (Background), 상황(Situation), 쟁점(Dilemma), 결정(Decision point), 에필로그 (Epilogue) 등으로 구성됨

○ 흥미유발장치(Hook)

- 좋은 케이스연구는 “hook”로 시작함.“hook"는 케이스를 재미있게 만드는 이슈나 분쟁 등을 결정하는 것임

- 독자 참여 유발: 독자의 흥미를 자극하는 요소 포함

- 주인공 소개: 등장인물을 소개하고 그들이 무엇에 대해 갈등하는지 소개함.

- 상황 설명: 학습자들이 케이스의 배경을 알 수 있도록 상황을 설명함

- 딜레마 기술(記述): 케이스의 이슈 또는 등장인물들 사이에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갈등에 관해 기술

○ 배경(Background)

- 학습자들이 스토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사건이 발생한 배경을 설명

- 분석에 필요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함

○ 쟁점(Dilemma) 상황

- 연속적 사건을 통해 쟁점에 대한 대립이 정점에 도달하도록 함

-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함

○ 결정 유도 케이스(Decision-forcing Case)

- 결과가 불확실한 가운데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함. 현재 진행중인 사례로 케이스 강의를 할 경우 이러한 효과가 극대화됨

○ 회고적 케이스(Retrospective Case)

- 과거 혹은 사건 종결 케이스로서 사건을 분석하고 되돌아보면서, 다른 대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 결정 유도 케이스(Decision-forcing Case)와 다른 점은 결말을 포함하고 있고, 이어지는 속편을 기대할 수 있음

- 회고적 케이스의 결론은 또 다른 질문을 낳음. 따라서 확장이 가능하며, 또한 과거의 사건을 현재 관점에서 쓸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