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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요양보험제도 관련 제도개선 사항 건의 (서울시)

1.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인인구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국가 책임 및 역할이 확대되어야 할 추세

임에도, 지방정부의 재정 및 업무량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

지원 및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국고지원(요양보험제도과) 1부

2)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 국고 지원(요양보험제도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장),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운영과장)
주무관	정봉기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05/11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89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31	/전송	02-2133-1049	/	v1two@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