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4951
결재일자	2018.5.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기획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함영우	김정열	김선수		05/11 서정협
협 조
	문화정책팀장		최원규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계획

2018. 5.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계획

*********** 임용기간 만료예정인 일반임기제 공무원(학예연구사 6급,   학예연구사 7급)의 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및 기본원칙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제2항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 (근무기간 연장 승인신청 등)

□ 기본원칙

❍ 근무실적 평가결과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용기간 연장 가능 (최초2년 + 연장3년)

❍ 연장이 불가한 경우

- 임용기간중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에 따라 기간연장 불가 조치

(2년이하 2회이상, 3년이하 3회이상, 4년이하 4회이상, 5년이하 5회이상)

Ⅱ		대상자 및 업무 추진실적

□ 대 상 자

근무부서	직 급	성명 (생년월일)	채용계약기간 (최초임용일)	근무실적 최종평가결과
디자인정책과	임기제 학예연구사 (6급)	박재은 **********	******************** ************	****** ****** ****
디자인정책과	임기제 학예연구사 (7급)	김백곤 **********	******************** ************	****** ****** ****

□ 업무 추진실적

① 박재은(일반임기제 학예연구사 6급)

업 무 명	주 요 내 용
공공미술 프로젝트 「서울은 미술관」추진 (’16. 7월 ~ 계속)	○ 서울 대표 공공미술 작품 기획 및 설치 - 「서울은 미술관」 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공공미술 작품 설치 사업 기획 및 작품공모 추진을 통한 대표 예술작품 서울광장 전시 정기화 실현 - 서울광장 서편광장 정기 전시 작품전시장 (2m × 2m) 마련 ․ 제1회 공모 당선작 : ‘시민의 목소리’ (김승영作) - 시민투표 참여수 5,961표 중 48.7% 동의로 1위 - 서울광장 전시기간 : ’17.7월~12월 (6개월) ․ 제2회 공모 당선작 : ‘우리의 빛’ (김신일 作) - 시민투표 참여수 9,099표, 전문가 심사단 37표 ○ 도심 주요 공간 거점조성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 - 노후된 서울역 철도옹벽 185m를 활용한 공공미술 회화캔버스 설치완료 (만경청파도-萬景靑坡圖) · 참여작가(8명): 양철모, 황세준, 박영균, 김태헌, 장자인, 나수민, 마영신, 김성희 - 서울 시내 유의미한 공공미술 대상지 발굴 및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 녹사평역을 활용한 지하예술식물원 프로젝트 기획 및 마스터플랜 수립 완료 · ‘서울시-용산구-서울교통공사’ 3자간 협약을 통한 실행 협업구조 구축완료 ○ 공공미술 교육확산을 위한 전문가 양성의 기초 마련 - 정규 예술교육과정과 연계한 현장형 프로젝트를 통한 전문가 양성의 기반 조성 · 서울시 소재 7개의 4년제 미술대학을 연계한 현장형 대학프로젝트 추진완료 (참여대학(7개): 국민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추계예대, 한예종) · 지역거점 4개 전시관 운영, 공공미술을 활용한 지역축제 및 캠페인 등 완료 - 성과 확산을 위한 서울은 미술관 국제컨퍼런스 발표 및 전시 추진 완료 ○「서울은 미술관」정체성 확립을 위한 PI 개발 및 아카이브 추진 - 서울은 미술관 로고타입 개발 및 실행관련 시각매체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 2016~2017 서울은 미술관 사업관련 추진과정을 수록한 아카이브 제작 ○ 신규 사업 개발 및 타부서 공공미술 컨설팅 - 타부서 주요 시책사업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미술 수요에 대응한 컨설팅 실시

② 김백곤(일반임기제 학예연구사 7급)

업 무 명	주 요 내 용
공공미술작품 설치‧운영 사업 추진 (’16. 7월 ~ 계속)	○ 만리동광장 공공미술 작품 <윤슬> 작품 설치 및 운영 (완료) - ‘서울로 7017’ 연계 서울시 대표 공공미술작품 설치 추진 ※ 사업기간 : ’16.7~’17.5.(운영 : ’17.5~12.)/ 사업예산 : 800백만원 · 지명공모 추진 및 작품선정<윤슬 : 서울을 비추는 만리동)(강예린) (’16.9.9) · 설계 및 자문 등 관련부서(서울역기획단, 푸른도시국,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협의 · 작품 설치(’16.12~’17.05) 및 개장 - <윤슬>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 개장특별행사 및 기획프로그램 추진(무용, 전시, 명상, 퍼포먼스) (7회) · 시 주관 문화행사 연계(서울문화재단, 서울청년예술단 등) (13회) ○ <서울로 미디어캔버스> 설치 및 운영 (설치완료, 운영 추진 중) - 만리동광장 앞 우리은행 중림지점 전면 상단부 미디어스크린 설치 ※ 사업기간 : ’16.7~’17.9.(운영: ’17.9~.) / 설치예산 : 1,300백만원 설치규모 : 29.14 × 7.68m / 설치형식 : 투명유리LED 패널 · 설치 계획수립, 설치방식 결정, 우리은행 협약체결(’17.3.14), 서울시 옥외광고물 심의(’17.8.18) 등 미디어캔버스 설치 완료 - 전시 및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 개장특별전시(’17.9~12) : 전문작가 5명, 시민영상 8점 / 개장식(9.21) · 기획전시(2회) 개최 : 애니메이션, 단편예술영화, 기획개인전 공모 (분기별 1회). ·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 시민영상 전시, 이벤트(사진, 프로포즈, 풍등날리기 등) ○ <서울은 미술관> 국제컨퍼런스 추진(2회 개최) - 서울시 공공미술프로젝트 기반조성을 위한 국제컨퍼런스 개최 ‣ ’16년 : 제1회 행사 개최(’16.12.13~14/ 한국프레스센터) · 전문가 및 시민 450여명, 발표연사(미국, 핀란드 등) 10명, 작가 22명 등 참여 · ‘서울은 미술관’ 선언, 시민발표, 성과전시 등, 언론홍보 9개 언론사 20건 보도 ‣ ’17년 : 제2회 행사 개최(’17.9.21~22/ 서울역사박물관) · 전문가 및 시민 454명, 연사(미국, 일본, 독일, 대만 등) 10명, 작가 및 시민 참여 · 사전워크숍(투어), 시민발표, 성과전시 등, 언론홍보 11개 언론사 45건 보도 ○ 공공미술 프로젝트 ‘서울의 시작’ 작품설치 (추진 중) - 서울의 관문에 ‘경계’와 ‘환영’의 의미를 전달하는 공공미술작품 설치 추진 ※ 사업기간 : ’17.5.~’18.12. / 설치예산 : 1,300백만원 · 작품설치 시민의견조사 시행, 지명공모 추진 및 작품선정(민현식 당선) · 작품 기본계획 수립 등 설치 추진 (추진 중) ○ <청파거리캔버스> 2차 작품설치 및 운영 (추진 중) - 서울역 인근 옹벽 2구간(219m) 벽면 활용 거리캔버스 설치 추진 ※ 사업기간 : ’18.2.~12. / 설치예산 : 150백만원

Ⅲ		연장계획

① 박재은(일반임기제 학예연구사 6급)

□ 연장기간 : ****************************

□ 연 봉 액 : *********************

□ 연장사유

❍ 계약기간 연장 검토 대상자는 서울시 공공미술 프로젝트「서울은 미술관」의 대표작품 설치와 사업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담당 업무분야의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음.

❍ 특히, 미학적 개념을 넘어 도시의 관점에서 절제된 공공미술사업 추진을 위한 유의미한 거점발굴과 공공미술 작품의 선정과정에 시민을 직접 참여시키는 체계를 개발하는 등 사업의 참여대상 확대와 작품유형 확장에 기여하는 정책수립․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루었음.

□ 직무내용

① 서울은 미술관 대표 공공미술 작품 기획 및 설치

- 「서울은 미술관」 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공공미술 작품 설치 사업 기획 및 공모 추진을 통한 대표 예술작품 서울광장 작품전시 정기화

-  시민이 직접 작품을 선정하는 과정을 통해 적극적 시민참여 유도

② 공공미술을 활용한 도심 주요 공간 거점조성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

- 공공미술을 통한 기능전환 및 활성화가 가능한 장소발굴과 장소 적합형 공공미술 작품 및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도심 속 공공미술 명소 조성

- 유관기관과의 협력적 구조를 바탕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확장성 제고

③  공공미술 교육확산의 기초 조성과 청년예술가들의 참여의 장 마련

-  정규 예술교육과정 연계한 예술 프로젝트 개발 및 협력기반 조성을 통한 공공미술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과 젊은 예술가들의 참여프로그램 운영

④ 타 부서 공공미술 유관사업 컨설팅

② 김백곤(일반임기제 학예연구사 7급)

□ 연장기간 : ****************************

□ 연 봉 액 : *********************

□ 연장사유

❍ 계약기간 연장 검토 대상자는 공공미술작품 설치(윤슬, 서울의 시작, 청파거리캔버스), <서울로 미디어캔버스> 전시운영,「서울은 미술관」국제컨퍼런스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담당 업무분야의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음.

❍ 특히, ‘서울로 7017’과 연계하여 추진한 <윤슬>과 <서울로 미디어캔버스>를 성공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으며,「서울은 미술관」국제컨퍼런스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국내외 전문가 및 시민들과의 교류를 통해 공공미술 정책추진의 기반을 수립하는 탁월한 성과를 이루었음.

□ 직무내용

① ‘서울로 미디어캔버스’ 운영

- 미디어캔버스 전시운영(연 4회), 전시기획, 공모 및 작가선정, 전시개최

- 시민참여프로그램(시민영상 전시, 사진, 프로포즈, 소원성취 등 이벤트) 추진

②「서울은 미술관」국제컨퍼런스 개최

- 컨퍼런스 주제 및 행가 기획, 국내외 전문가 조사 및 섭외 등 국제행사 추진

③ ‘청파거리캔버스’ 설치 및 운영

- 서울역 인근 옹벽 2구간(219m) 벽면 활용 거리캔버스 설치 추진(’18년)

- 2년 단위로 작품이 변경되는 거리미술관 개념 전시운영(’19년~)

④ 공공미술 프로젝트 ‘서울의 시작’ 추진

- 서울의 ‘경계’와 ‘환영’의 의미를 전달하는 공공미술작품 설치 추진

⑤ 공공미술 시민아이디어 구현에 관한 사항

- 시민이 원하고 직접 참여‧향유하는 공공미술 작품 실현 추진

⑥ 타부서 공공미술 사업 컨설팅

- 본부 및 타실국 요청 공공미술 자문 실시 등

□ 추진절차

기간연장 승인요청 (→인사과)	⇨	제2인사 위 원 회 의 결	⇨	임용 및 통보 (연장약정체결)	⇨	인사시스템 등 재
디자인정책과		인사과		문화정책과 디자인정책과		인사과

Ⅳ		향후 추진일정

❍ ‘18. 5월중	기간연장 승인 요청(→ 인사과)

❍ ‘18. 5월중	제2인사위원회 심의·의결/통보

❍ ‘18. 5∼6월중	기간연장 절차 진행(임용약정 체결, 인사발령 요청 등)

❍ ‘18. 7. 15	기간연장 임용발령

『별  첨』1. 임용계획서 각 1부

2. 성과계획서 각 1부

3. 임용약정서 각 1부

4. 임용연장 승인요청 총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