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5027
결재일자	2018.5.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05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행정1부시장
한선희	이서진	박경환	代정진우		05/10 윤준병
협 조

촉탁계약직 단체교섭 보충협약 결과 보고

2018. 5.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촉탁계약직 보충협약 교섭 결과

촉탁계약직(만61~65세)의 다수노조인 공공운수노조(서울지역공무직지부)와 ‘17년 단체협약의 보충협약 교섭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경과

❍ 당사자

- 사 용 자 : 노동정책담당관(서울시 촉탁직 사용부서 대표)

- 노동조합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위원장 최준식

(서울지역 공무직 지부장 원우석에게 위임)

※ 촉탁계약직 인원 : 255명(청소 194명, 경비 43명, 주차 4명, 운전 14명)

❍ 교섭경과

- 실무교섭 실시[1~3차]         :  2018. 2. 7. / 2. 23. / 3. 30.

- 잠정합의                      :  2018. 5. 4.

□ 교섭결과

❍ 그간 상해의 의미를 ‘업무외 부상’으로 한정 해석하였으나, 금번 교섭을 통해 ‘업무외 질병’ 까지 범위를 확대

❍ 이로써, 촉탁계약직은 ‘업무외 부상’ 뿐만 아니라 ‘업무외 질병’의 경우에도 유급휴직이 가능(최대 6개월, 통상임금 50% 지급)

항 목	교섭 결과
상해휴직	1. 제19조(상해휴직 사유와 기간) 조항의 ‘상해’는 업무외 부상 뿐만 아니라 업무외 질병도 포함하여 적용한다.

□ 행정사항

❍ 보충협약 조인식 개최 : 2018. 5. 9(수)

❍ 사용부서별 보충협약 적용 시기 : 2018. 5. 9(수)

붙 임 : 1. ’17년 단체협약서, 2. 보충협약서, 3. 부서별 인원 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