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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등록면허세(등록분) 과세에 대한 문의 회신

1. 우리시 세무행정에 대한 ***님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동산담보권의 이전 시 등록면허세(등록분)의 부과에 대하여 국민신문고로 문의하신 내용이 우리시로 이관되었기에 이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가. 등록면허세(등록분)의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이며(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가목),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하는 지방세는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 됩니다(지방세기본법 제35조).

나. 따라서, 귀 문의와 같이 상속·합병으로 인한 동산담보권의 이전 등기 또는 등록 시에는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인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의 현행법령에 따른 세율(정률)이 적용되며, 신고함으로써 세액이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곤휘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5/10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1047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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