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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 님 안녕하십니까?

*** 님의 민원 내용은 서울시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 자격에 대한 문의를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격 배제의 사유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바, 동 제한 규정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일반생계급여수급자와 달리 조건부 생계수급자의 경우에는 공공근로의 참여를 가능하게 해달라고 하시는 요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격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를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특정 개인에게 국가재정지원사업의 중복지원을 배제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재정사업으로 혜택을 볼수 있도록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즉, 공공근로사업 참여로 인한 소득도 국가재정사업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할 보장법 상의 생계수급도 국가재정사업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한쪽의 참여 또는 수급을 제한하여 특정 개인에게 중복적으로 혜택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입법취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 님께서 요청하신바와 같이 “조건부 생계수급권자”의 공공근로 참여를 현재로서는 허용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 님 말씀처럼, 조건부 생계수급권자는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한 수급이므로 공공근로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국가재정사업의 중복지원에도 불구하고 필요할지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국가재정지원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님의 가정에 언제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임채민			뉴딜일자리팀장					홍승기					일자리정책담당관					05/10 정진우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담당관-800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461						/전송			02-768-8851					/	economy76@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