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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처리(철도소음)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으로 *************************하셨습니다. *************서울시의 소음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도시계획을 중심으로 교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는 지난 2015년부터 서울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소음지도를 작성하고 있고 ******************** 정책방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현행 주택관련 및 소음진동관리법이 정하고 있는 소음측정방법과 적용기준이 각기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동선아파트는 철도가 운행된 이후인 2004년에 준공되어 당시의 법규가 적용된 것으로 주택사업자가 제반 소음대책을 수립하고 구로구의 승인을 받아 준공되었고 소음도 측정결과는 준공당시와 현재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철도소음을 측정한 결과 *****************************음을 알려드리며 측정결과와 민원내용을 철도소음관리 주체인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이첩하여 주민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민원접수의뢰서 1부.

2. 철도소음 측정자료 평가표 1부.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1부.  끝.

주무관							유금자			생활환경팀장					이노성					생활환경과장					05/10 代이노성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6513									(						)		접수											(						)
우	04515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동 12층															/
전화		02)2133-3728						/전송			02)2133-1027					/													/	부분공개(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