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교통행정과-33529		주무관		교통시설팀장		교통행정과장		안전건설국장
등록일자	2018.5.10.
			이용주		변혜경		정미선		05/10 장운기
결재일자	2018.5.10.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	운수지도팀장		박찬호
				도로시설과장		代황인수
				주차관리과장		박수돈
「사람중심의 ‘걷는 도시, 서울’ 조성」 2018년 교통분야 시구 공동협력사업 추진계획
안전건설국 교통행정과

『사람중심의 ‘걷는도시, 서울’ 조성』

2018년도 시-구 공동협력사업 추진계획

2018년 시-구 공동협력사업 『사람중심의 ‘걷는 도시, 서울’ 조성』 추진에 대비하여 우리구 주요 교통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수상구에 선정되도록 평가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조례

▢ 2018년 교통분야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계획【보행정책과-4593(2018.4.24.)】

Ⅱ		추진방향

▢ 시-구 공동협력사업의 지표별 市 담당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전년도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금년도 사업추진 시 보완·개선

▢ 변화된 평가지표에 맞춰 다양한 정책 발굴 추진

Ⅲ		서울시 평가개요

▢ 평가기간 : 2017.10.1. ~ 2018.9.30.(평가시점 2018년 10월)

▢ 평가항목 : 1개 분야 / 5개 항목 / 20개 세부지표

평가분야	평가항목	세부 지표수			배 점 (정성)
		계	정량	정성
1개 분야	5개 항목	20	19	1	100
‘걷는 도시, 서울’ 조성	‘걸을 수 있는’ 도시	3	3	-	18
	‘걷고 싶은’ 도시	4	3	1	29 (10)
	‘걷기 쉬운’ 도시	5	5	-	24
	‘함께 걷는’ 도시	4	4	-	11
	함께 만드는 걷는 도시	4	4	-	18

※ 교통행정과 11지표(53점), 주차관리과 6지표(29점), 도로시설과 3지표(18점)

▢ 평가방법 : 절대평가(기준점수 80점, 정량90% / 정성10%)

▢ 지원금액 : 700백만원(기준점수 이상 획득한 자치구 균등지급)

Ⅳ		지표별 세부추진계획

걸을 수 있는 도시 (18점 3개지표)

▢ 교통안전 홍보 및 교육(6) : 교통행정과

- 보호구역내 교통안전 및 교통법규준수 홍보, 어린이교통안전지도사업 연계 교통안전교육 등 80건 이상 추진

▢ 교통사망사고지점 시설개선(6) : 교통행정과

- 교통사망사고 지점 개선 발생시 3개월이내 신속 처리

▢ 도로교통소통개선(3) : 교통행정과

- 시도로 개선사업 1개소이상 시행 및 대상지발굴(2개소이상) 제출예정

걷고 싶은 도시 (29점 4개지표)

▢ 차없는거리 운영(5) : 교통행정과

- 차없는거리 신규 조성 : 을지로 노가리골목 6월 시행 예정

- 차없는거리 시설물 유지관리 : 걷자서울 BI적용 시설물 10개소 이상

▢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5) : 도로시설과

- 공모사업 최종선정 및 연내완료 추진(※ 청구로 패션문화거리)

▢ 보행자우선도로 조성(9) : 도로시설과

- 공모사업 최종선정 및 연내완료 목표로 추진

▢ 특수시책 추진실적(정성평가항목, 10점) : 교통행정과

- ‘걷는 도시, 서울’에 부합하는 우리구 자체 특수시책 발굴 추진

- 기타 시민인식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거버넌스 운영실적

걷기 쉬운 도시 (24점 5개지표)

▢ 자전거도로 신설 및 정비(5) : 교통행정과

- 자전거도로 신설업무 협조 및 발굴 : 청파로 공사시행 예정

- 구비 자전거 편의시설(자전거거치대, 공기주입기 등) 설치 추진

▢ 자전거이용편의시설 개선(5) : 교통행정과

- 방치자전거 점검계획 수립 및 방치자전거 25회이상 점검 실적

▢ 부설주차장 나눠쓰기 실적(7) : 주차관리과

- 주택가 인근 종교시설, 학교 등 중점개방시설 추가 39면이상 개방 추진

▢ 주차정보 정확도(3) : 주차관리과

- 공영·민영 노외주차장 현황실태조사 및 시스템자료 정비로 정확도 제고

▢ 그린파킹 추진실적(4) : 주차관리과

- 주택가 대상지보다는 자투리땅 주차장조성지 발굴 추진

함께 걷는 도시 (11점 4개지표)

▢ 보호구역 안심 등하굣길 조성(2) : 교통행정과

- 보호구역 시간제 차량통행제한 기존운영

▢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1) : 교통행정과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신규 조성 추진

-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단속 : 2017년대비 30%이상

▢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개선(5) : 도로시설과

- 횡단보도 턱낮춤 30개소 및 점자블록 30개소이상 정비

▢ 어린이보호구역 운영 관리(3) : 교통행정과

- 보호구역 미지정시설 유사노면표시 : 2개시설 4개소이상

- 보호구역내 캠페인 실시 : 10회이상 실시

- 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 폐지

함께 만드는 걷는 도시 (18점 4개지표)

▢ 시민신고제 부과율 및 과태료 의견진술 수용율(5) : 주차관리과

- 서울시 통보요건 구비신고 접수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조치

▢ 시민안전저해형 불법주정차 단속실적(5) : 주차관리과

- 주차단속직원의 교육실시, 집중단속구간의 단속실적 제고(PDA단속)

▢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 발생현장조사(5) : 주차관리과

- 서울시 단속 평가구간에 대한 집중순찰 및 단속관리

▢ 시민불편 택시관련 행정처분(市단속건 이첩) 추진실적(3) : 교통행정과

- 서울시 단속적발 이첩건 행정처분율 50%이상 추진

Ⅴ		평가지표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기준

배점

예상

담당팀

걸을 수 있는 도시

교통안전 홍보 및 교육(6)

《교통안전 홍보 및 교육실적》

80건 이상 : 6.0점, 70건 이상 : 5.0점, 60건 이상 : 4.0점,

40건 이상 : 3.0점, 20건 이상 : 2.0점, 20건 미만 : 0점

6

6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이용주]

교통사망사고 지점 시설개선(6)

《교통사망사고지점 시설개선 신속성》

3개월이내 : 6.0점, 4개월이내 : 5.0점, 5개월 이내 : 4.0점,

6개월 이내 : 3.0점, 6개월 초과 : 2.0점, 미개선 : 0점

※ 시설개선 대상없는 자치구 : 전체 자치구 평균점수

6

6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김광희]

도로교통 소통개선(6)

《시도로의 개선사업 시행 및 대상지 발굴 실적》

· 개선 1개소 이상 : 2.0점   · 미개선 : 0점

· 대상지 발굴 2개소 이상 :4.0점

· 대상지 발굴 1개소  : 2.0점 · 대상지 미발굴 : 0점

6

6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김경수,김광희,이용주]

걷고 싶은 도시

차 없는 거리 운영(5)

《차없는거리 신규 조성》

- 차 없는 거리 신규조성 개소수 : 3점

(1개소 : 2점, 2개소이상 : 3점)

※ 신규 차없는거리에는 개소당 2개이상 교통안전시설물 필수 설치 (‘걷자,서울’ BI 적용)

- 차없는거리 시설물 유지 관리 : 2점

· ‘걷자,서울’BI적용 시설물 5개이상:1점, 10개이상:2점

5

4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이용주]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

(5)

《보행환경개선지구 공모사업 추진》 : 3점

- 공모신청 : 1.0점  - 최종선정 : 3.0점

《사업 추진기간(최종선정 자치구에 한함)》 2점

- 연내 완료시 : 2.0점(※ 8월까지 공사계약 완료시 인정)

- 차기연도 사업이월시 : 0.0점

5

5

도로시설과

보도관리팀

[이민기]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9)

《보행자우선도로 공모사업 추진》 : 8점

- 공모신청 : 6.0점    - 최종선정 : 8.0점

※ 최종선정 미자치구중 유사사업 추진 (증빙자료 인정시) : 1.0점 가점

《사업 추진기간(최종선정 자치구에 한함)》 : 1점

- 연내 완료시 : 1.0점 - 차기연도 이월시 : 0.0점

9

9

도로시설과

보도관리팀

[이민기]

특수시책 추진실적

(정성평가항목, 10)

《‘걷는도시 서울’ 에 부합하는 특수시책 추진실적》

-자치구 자체 발굴·시행한 우수시책 : 7점

-기타 시민인식확산 프로그램, 거버넌스 운영실적 등 : 3점

10

7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이용주]

걷기 쉬운 도시

자전거도로 신설 및 정비

(5)

《자전거이용 편의시설개선》

- 자전거도로 신설업무 협조 및 발굴(4점)

유형	전용도로․보도높이	전용도로․차로	겸용도로(분리)
연장	300m이상 혹은 2건	300m이상 혹은 2건	300m이상 혹은 2건
점수	4	3	2

※우선도로, 겸용도로(비분리형)제외 ※건수산입시 최소 100m이상

※유형별, 연장별 비례에 따라 배점적용하되 유리한배점적용

-(구비)자전거거치대, 공기주입기 등 설치(1점)

5

5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장경환]

자전거이용편의 시설개선(5)

《방치자전거 점검실적》

(평가)방치자전거 점검계획 수립여부 : 1점

회수	수립	미수립
점수	1	0

(평가)방치자전거 점검실적 : 4점

(≥25회 4점 ≤24회 3.5점 ≤18회 2.5점, ≤12회 1점)

5

5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장경환]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기준

배점

예상

담당팀

걷기 쉬운 도시

부설주차장 나눠쓰기 실적(7)

《부설주차장 나눔 실적》

∘개방실적(개방면수) : 7점

※ 신규실적이며 주차장 이용자 현황 제출시 인정

- 이용자 현황은 개방면수의 최소 50% 이상 이용시 인정

※ 연장개방 가점 1점(단, 가점 포함 7점 초과시 7점 처리)

개방면수	≥70	≥60	≥50	≥40	≥30	≥20	≥10
점수	7	6	5	4	3	2	1

※ 연장개방은 10면 이상 개방시 인정

7

7

주차관리과

부설주차장

관리팀

[전수철]

주차정보 정확도(3)

《주차정보 정확도》

∘주차정보안내시스템 민영노외주차장 총개수/민영주차장 전체개수(1.5점)

∘주차관리시스템 구영주차장 총주차면수 / 구영주차장 전체면수(1.5점)

※ 주차관리시스템 담당자 지정시 가점 0.2점

(단, 가점 포함 3점 초과시 3점 처리)

민명노외주차 장수비율(%) 구영주차 면수 비율(%)	≥95	≥90	≥85	≥80	≥75	<75
≥95	3.0	2.7	2.4	2.1	1.8	1.5
≥90	2.7	2.4	2.1	1.8	1.5	1.2
≥85	2.4	2.1	1.8	1.5	1.2	0.9
≥80	2.1	1.8	1.5	1.2	0.9	0.6
≥75	1.8	1.5	1.2	0.9	0.6	0.3
<75	1.5	1.2	0.9	0.6	0.3	0

3

3

주차관리과

주차시설팀

[주기종,조현석, 이승일]

그린파킹추진실적(4)

《그린파킹 추진실적》

∘ 조성면수(4점)

- 평균실적(’16~’17)대비 달성률(%) = 금년실적/평균실적×100

· 평균실적은 공동협력사업 기제출 자료 기준으로 산정

·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실적 포함/ 조성실적 없으면 0점 처리

※ 유휴주차면 공유 참여시 가점 1점

(단, 가점 포함 4점 초과시 4점 처리)

· 1면이라도 공유자가 배정되어 주차장 이용시 실적으로 인정

달성률(%)	≥80	≥70	≥60	<60
점 수	4	3	2	1

4

4

주차관리과

주차시설팀

[이승일]

함께 걷는 도시

보호구역 안심 등하굣길 조성

(2)

- 보호구역(어린이,노인,장애인)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 : 1점

: 산식 = 0.8 × 신규 제한 + 1 × 기존 유지

· 보호구역 시간제 차량통행제한 신규시행 : 1개소 당 : 1.0점

· 보호구역 시간제 차량통행제한 기존운영 : 1개소 당 0.1점

-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 : 1점

·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 활동

구분	시비지원지출 비용 대비 구비지출이용
	20%이상	20%미만~10%이상	10%미만
배점	1.0점	0.5점	0점
총계	1.0점

※ 시비 지원 지출비용 대비 구비 지출비용 산식 :

구비 지출 비용÷시비 지원 지출 비용×100%

2

0.4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김경수,이용주]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시설개선

(2)

-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시설개선:2.0점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신규지정 및 유지관리 1.0점

- 신규 개소당 1점, 유지관리 개소당 0.1점

{0.7×(신규지정)+1×(기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유지)}

· 어린이 및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1.0점

※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단속비율(17년대비 30%이상 1점, 30%~20% 0.5점, 20%이하  0점)

2

2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김경수]

주차관리과

주차관리1팀

[박문효,임다예]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기준

배점

예상

담당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개선

(4)

《횡단보도 턱낮춤(전체턱낮춤, 단차0㎝)정비》

- 30개소 이상 : 2.0점

- 15개소 이상 30개소 미만 : 1.5점

- 1개소 이상 15개소 미만 : 1.0점

《점자블록 정비》

- 30개소 이상 : 2.0점

- 15개소 이상 30개소 미만 : 1.5점

- 1개소 이상 15개소 미만 : 1.0점

※동일지점에서 횡단보도턱낮춤과 점자블록정비시 1건씩 인정

※보행환경개선지구, 보행자우선도로, 지역중심대표보횡거리, 기타 도시재생 사업지 실적 제외

4

4

도로시설과

보도관리팀

[이민기]

어린이보호구역 운영관리(3)

-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미지정시설 유사노면표시 : 1.0점

· 유사노면 신규 표시  : 개소당 0.3점

· 유사노면 표시 유지관리(재도색) : 개소당 0.05점

{1×(신규 도색)+1×(기존 유지관리(재도색)}

※합산하여 1점 초과시 1점(만점)

※미지정 시설 1개소에 신규 유사노면표시 2개까지 인정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및 교통법규준수 캠페인 실적 : 1.0점

· 10회이상 : 1점, 9~6회 : 0.5점, 5회 이하 : 0점

※ 동일학교에 중복하여 시행하는 경우도 시행일자가 다를 경우 중복 인정

-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 : 1.0점

· 해당 자치구 보호구역내(노상주차장 폐지/전체노상     주차장)폐지 비율 10%이상 시 : 1.0점

※ 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 없는 구 만점 처리

3

3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이용주,김광희]

함께 만드는

걷는 도시

시민신고제 부과율

및 과태료 의견진술 수용율(5)

○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즉시 부과율(과태료부과 요건 충족신고건수대비 실제 과태료 부과율)

구분	≥97%	≥94%	≥91%	91%미만
점수	2	1.5	1	0.5

○ 전체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수용율(서손처리 등 포함)

구분	≤45%	≤50%	≤60%	61% 이상
점수	3	2	1	0.5

5

2.3

주차관리과

주차관리1팀

[임다예,정청인]

시민안전 저해형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5)

<주차단속 과태료부과 실적(전체건수 대비실적)>

○ 보행안전 불법주차단속 실적(견인스티커부착)

-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교차로, 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용수시설 (소화전 등), 긴급차량(소방차)통행로 표시된 구간

- 주차단속(과태료부과) 실적(전체건수 대비 실적)

구분	≥30%	≥25%	≥20%	20%미만
점수	5	4	3	1

※ 자치구별 주차단속(과태료부과)건수를

반영하여 그에 비례한 가중치를 설정하여 점수환산

구분	20만건 이상	10만건 이상	10만건 이하
가중치	1.0	0.95	0.85

ex) 보행안전단속 30%이상, 가중치 적용 환산한 경우

전체단속건수   가중치    보행점수    환산점수

① 20만건 이상   1.0   ×   5     =    5.0

② 10만건 이상   0.95   ×   5     =    4.75

③ 10만건 미만   0.85    ×   5     =    4.25

5

3.6

주차관리과

주차관리1팀

[임다예,박문효]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기준

배점

예상

담당팀

함께 만드는

걷는 도시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 발생 현장조사(5)

○ 불법 주정차 발생빈도에 따른 자치구 순위 평가

-〔km당 불법주정차건수=행정동A의 불법주정차건수/행정동A의 조사구간길이〕

Km 당 불법 주정차건수	5건	10건	15건	20건	21건 이상
점수	5	4	3	2	1

※ 대상 도로구간 가로변 양측조사, 영상촬영을 통한

불법 주정차 대수 산정

- 평가시간 : 조사 대상지점 특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 평가대상 : 역세권(이용인구가 많은 출퇴근시간), 어린이보호구역(등/하교시간),긴급차량(소방차)통행로 표시된 구간(주차수요 많은 야간)

- 평가기준(척도) : 조사결과 분석을 통한 절대평가

- 외부기관에 위탁 현장평가

5

4

주차관리과

주차관리1팀

[박문효]

시민불편 택시관련 행정처분 (市 단속건 이첩) 추진실적(3)

《단속적발 이첩건 행정처분 추진실적》

단속적발 이첩 건수에 따른 구별 행정 처분율

① 시 이첩민원 행정처분 추진실적 = (행정처분 건수 ÷ 이첩민원건수 ) × 100

․ 50% 이상 2점, 40% 이상 1.5점, 30% 이상 1점

② 행정처분 건수 100건 이상 1점, 50건 이상 0.6점, 20건 이상 0.4점

※ ①+② = 점수합산

3

2

교통행정과

운수지도팀

[김미정]

Ⅵ		추진계획

▢ 2018. 5월     : 시-구 공동협력사업 지표별 세부평가계획 수립

▢ 2018. 5 ~ 9월 : 지표별 市담당과 추진상황 수시점검 및 협의

▢ 2018. 10월    : 평가 실적자료 수합 및 제출

붙  임  1. 2018년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계획(서울시) 1부

2.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