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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주)백호전력 대표이사 귀하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1. 지방세정 발전에 항상 협조하여 주시는 귀 법인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헌법 제38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4대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구성된 조직으로 체납자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의지로 자치구에서 징수하지 못하는 체납시세를 인수하여 직접 징수․관리하고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5조)

3. 이에 따라 지방세징수법 제36조(체납처분에 따른 질문·검사권)에 의거 고액 지방세 체납처분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니 2018.05.17.(목)까지 서울특별시장(참조 38세금징수과 이상희조사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 설립 관련

1) 해당 법인 : 주식회사 ****(**************)

가) 상법 308조에 따른 창립총회 결의서 및 동법 제373조에 따른 의사록

나) 상법 제311조에 따른 발기인 보고서

다) 상법 제302조에 따른 주주별 주식청약서

라) 상법 제352조에 따른 주주명부

마) 상법 제303조, 제305조, 제318조에 따른 주주별 주식 청약에 따른 주식대금 납입증명서(계좌이체 내역 등 주주 명의의 주식대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바) 주주별 주식대금 자금출처 증빙 자료

나. 자료 제출 요청 목적 및 근거

1) 체납처분을 목적으로 주주 변동내역 확인

2) 지방세징수법 제36조(체납처분에 따른 질문·검사권), 지방세기본법 제108조(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1항 제2호.

4. 아울러 요청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지방세 포탈 및 체납처분 면탈 혐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상희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과장	05/10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03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62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상희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과장	05/10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03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queenie17
전화	02-2133-3462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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