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4096
결재일자	2018.5.1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권영기	임근호		05/10 홍수정
협 조

- 선제적 갈등관리를 위한 -

사전이행절차 개선 자치구 직원토론회 결과보고

2018. 5.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선제적 갈등 관리를 위한 -

사전이행절차 개선 내부토론회 결과보고

「공공사업 추진시 사전이행절차 개선을 통한 갈등저감 방안 연구」학술용역에 대한 의견의 폭을 넓히고자, 일부 자치구 관련부서를 대상으로 직원토론회를 개최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보고함

1		행사개요

□ 일    시

○ 동작구 : 2018. 5. 2(수) 10:00 ~ 12:00

○ 성북구 : 2018. 5. 8(화) 13:00 ~ 15:00

□ 장    소

○ 동작구 : 기획상황실(동작구청 3층)

○ 성북구 : 미래기획실(성북구청 6층)

□ 참석인원

○ 동작구 : 동작구 직원 60여명

○ 성북구 : 성북구 직원 40여명

□ 주    제 : 공공사업 추진시 갈등저감을 위한 사전이행절차 개선 방안

□ 진행 순서

구 분	시간	행사내용	비고
인사말씀	5분	인사말씀
주제발표	55분	주제발표 : 「공공사업 추진시 사전이행절차 개선을 통한 갈등저감 방안 연구 용역」 결과물	발표자 : 경희대학교 김광구 교수
토 론 회	50분	○ 갈등저감 방안 연구용역결과 토론 참석자 전원	토론진행 : 서정철이사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마 무 리	10분	토론회 마무리 및 종료

2		행사결과

□ 진행순서

○ 학술용역 결과 보고

○ 토론 및 마무리

□ 토론내용

○ 동작구청 제시된 의견

- 참석자 의견

· 주민설명회 이해관계자 대상 및 범위는?

(1차 주민, 2차 주민, 그 외 단체)

· 주민설명회시 공사와 관계 없는 자에 대한 배제 방안은?

· 점 단위 공사는 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대상주민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

(공사구간 300m 이내 주민을 파악코자 해도 정보보호법에 의해 연락처를 알 수 없고, 안내문을 걸어놓아도 일반적으로 관심이 없음)

· 선 단위 공사의 경우, 공사장 입구 차량통행으로 주민이 피해보상을 요구할 시 대응 방안은?

- 경희대학교 교수 김광구,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이사 서정철

· 주민설명회 대상주민에 대한 선정은 사업부서 및 갈등전문가들이 서로 협력하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예비갈등영향분석시 갈등진단을 통해 대상자를 알아보고자 함)

· 공사와 관계 없는 자에 대한 배제 방안은 실제적으로 어려움

(정당한 이의 제기는 받아들이고, 탄탄한 계획과 사업으로 주민에게 정확히 설명된다고 하면 반대에 대한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참석자 의견

·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여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있으면 좋겠다

· 공공사업 추진시 시간제약에 있어 어려움이 있음

(외국의 경우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하는 반면, 서울역 고가사업 등 정치공약사업의 경우 사업을 너무 빨리 서둘러 추진하는 것 같음)

- 경희대학교 교수 김광구,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이사 서정철

· 다양한 의견 수용을 위해 채널 다양화 및 방법을 강구해 보려고 함

· 정치공약 사항에 대한 경우는 정치제도 및 문화등과 관련이 있어 본 용역에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음

- 참석자 의견

· 관공서 시행하는 사업만 대상인지, 민간이 시행하는 공공성을 띠는 정비사업도 대상인지?

· 사업시기 지연이 발생할 경우 민간에 대한 비용에 대한 보상 대안은?

- 경희대학교 교수 김광구,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이사 서정철

· 우선은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대상이고, 추후 여력이 되면 공공성을 띠는 민간공사도 검토할 수 있다 사료됨

- 참석자 의견

· 사전이행절차로 용역기간이 늘어나는 경우, 용역사에 대한 비용문제도 고려 할 사항임

· 공공성을 띠는 민간공사도 추가하였으면 좋겠음

- 참석자 의견

· 공영주차장 건설관련 사전 주민설명회 시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했으나, 실제적으로 터파기 착공 시 주변민원 발생으로 공기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음

- 경희대학교 교수 김광구,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이사 서정철

· 민원으로 발생하는 공기지연, 비용증가에 대하여는 개선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면 좋겠음

· 주민설명회에서 좋은 이야기 분만 아니라, 발생 가능한 문제점도 알려 주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음

- 참석자 의견

· 주민설명회를 준비하게 되면 많은 행정력이 발생되는데 굳이 1, 2, 3, 4차로 하지 말고, 1번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참석자 의견

· 사업이 장기·단기 사업이 있는데 주민설명회 굳이 획일화 할 필요가 있는지, 공청회를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굳이 1, 2, 3, 4차로 하지 말고, 1번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경희대학교 교수 김광구,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이사 서정철

· 행정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검토해 보겠음

○ 성북구청 제시된 의견

- 참석자 의견

· 사업을(버스전용차로 사업) 위해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다보면 주민들이 별다른 의견이 없다가 공사시작 시점에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

· 사전이행절차 주민설명회 시행 시 대상은 누구인지 궁금함

(대상은 시의원, 구의원, 통·반장, 관할 거주 주민들인데 대부분의 거주 주민은 일터에 있는 실정임)

· 주민들을 설명회에 불러 모을 방법(수단)은 무엇인가?

· 사업부서의 경우 예산확보 및 운영 등에 따라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정해져 있는데, 사전이행절차 운영에 따른 시기(폭)을 줄이는 방안은 무엇인가?

- 경희대학교 교수 김광구,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이사 서정철

· 사업시행 전 예비갈등영향분석을 통해 갈등조정전문가와 실무부서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주민설명회에 대한 대상, 시기, 방법, 횟수 등에 대하여 함께 계획하고자 함

· 주민설명회 시행시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기획해야 함

(사람을 모으는 것이 가장 어려움)

· 갈등과 관련하여 사업기간 및 사업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사료됨

- 참석자 의견

· 주민설명회 시행 시 주민들이 자신의 이해관계가 없을 경우 잘 참석하지 않으려 하고, 운영협의회를 만들어 운영 시 해당 대상자에게 연락을 해도 참석률이 30%가 넘지 않으며, 참석자가 계속 바뀌어 이전에 주민합의로 결정했던 사항도 주민 이해설득을 다시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주민설명회 사전에 해당 동 혹은 불특정 다수에게 일정량의 설문조사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설명회 자료로 해당사안에 대한 다수의 의견을 제공할 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이해 설득에 도움이 됨)

· 사전이행절차 주민설명회 대상사업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지속사업을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신규사업을 위주로 할 것인지?)

- 경희대학교 교수 김광구,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이사 서정철

· 모든사업을 대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하고자 함

(주민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 대상)

· 주민설명에는 다양한 설명자료(3D 입체자료 등)가 필요함

· 주민설명회 시행시 주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의견을 받을 수 있음

(주민들에게 사업 시행 후 불편을 줄 부정적 우려가 있는 사항 등)

- 참석자 의견

· 사전이행절차 대상 사업중 개선방안을 1개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인지, 2개 구 이상에서 시행하는 사업인지로 사업의 규모에 대하여 나누어 방안도 필요함

- 참석자 의견

· 사전이행절차를 만들면서 실무담당 공무원들에게 새로운 신규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주기 바람

- 경희대학교 교수 김광구,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이사 서정철

· 사업부서도 이해당사자이므로 3자 중립자에 의한 주민설명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참석자 의견

· 갈등이 사업종료 시점에 가까이 왔을 때 발생하였을 경우, 대안은 무엇인가?

- 경희대학교 교수 김광구,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이사 서정철

· 갈등이 발생하면 또 다른 갈등처리과정에 의하여 처리하면 되고, 그 과정은 이미 마련되어 시행중인 사항임

- 참석자 의견

· 사전이행절차 이행시 갈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준다 것인지 아니면 갈등해소 시까지 용역을 중단한다는 것인지?

- 경희대학교 교수 김광구,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이사 서정철

· 갈등발생 시에 대한 사항 메뉴얼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본 절차는 갈등발생 이전에 대한 주민설명회 과정을 마련하는 사항임

3		향후계획

□ 갈등영향분석 매뉴얼 작성 (‘18. 6월 ~ ’18. 10월)

○ 내부토론회 및 자치구 직원 토론회시 제시된 의견참조

○ 예비갈등영향분석, 전략갈등분석, 갈등영향분석에 따른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 검토

※ 향후 필요시 “갈등영향분석 매뉴얼 작성” 용역 발주

붙 임.  1. 참석자 서명부 각 1부.

2. 회의 사진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