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5806
결재일자	2018.5.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공기업총괄팀장	공기업담당관
차미영	김숙희	05/10 代김숙희

노동이사제 한국형 모델 발전 전문가 TF 1차회의 개최결과

노동이사제 한국형 모델 발전 전문가 TF 1차회의 개최결과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해당사항없음”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노동이사제 한국형 모델 발전

전문가 TF 1차회의 개최결과

○ 개최일시 : ’18. 3.23.(금) 16:00~18:10 (130′)

○ 개최장소 : 간담회장 2 (신청사 8층)

○ 참석위원 : 10명 (서울시 2, 시의원 1, 전문가 4, 노사대표 2, 노동이사 1)

－ 서울시 : 박대우 재정기획관, 임출빈 공기업담당관

－ 시의원 : 신건택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전문가 : 노광표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 (좌장)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곽정수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 노사대표 : 이지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김  현 세종문화회관 노조위원장

－ 노동이사 : 강주현 서울산업진흥원 노동이사

□ 종합의견

○ 단계적으로 노동이사 활동 여건 제도적 지원 공감 (노조유무에 따라 차이)

○ 직원들에 대한 교육 훈련필요하나, 인식변화에 있어 노동이사의 활동을 보면서 인식이 개선된다는 점을 감안. 활동사례 발굴․공유 필요

○ 한국형 필요한 이유, 기업별 노조의 경우 담합 또는 개인영리 등 부정적 측면 개선을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모델 필요

○ 권한과 책임을 어떻게 줄 것인지 앞으로 지속적 고민 필요

□ 차기회의(2차) : 2018. 5. 15.(화) 15:00~

○ ‘노동이사 협의회’에서 준비한 노동이사 역할 화두제시 (노동이사)

○ 노동이사 활동지원 요구사항을 장단기 과제 정리(서울시)

○ 노동이사 해외연수 사례 소개 (노동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