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시유재산 무단점유 시설물에 대한 변상금 납부 독촉 및 시설물 철거 요청

1. 시정에 협조하여 주신 드마리스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2. **************************************************************************** 시유지 무단점유(실외기)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분할납부)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변상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여 변상금 독촉고지서(3, 4회차)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기간까지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국세(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지방세기본법 제91조 내지 제98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체납자 :******************

나. 부과내용 : *************************************

다. 무단점유기간(변상금부과) : 2016. 1. 1.~2016. 10. 16

라. 부과금액 : 금4,309,350원(금사백삼십구천삼백오십원, 연체료 포함)

회차	과세일자	합계 (A=B+C+D))	변상금(B)	연체료(D) (원금의13%)	납부기한
	합계	4,309,350원	4,129,360원	179,990원
3회	‘17.11.10	2,200,550원	2,072,570원	127,980원	납부기한 : 2018. 5.25
4회	‘18. 2. 8	2,108,800원	2,056,790원	52,010원	납부기한 : 2018. 5.25

4. 그리고, SETEC 부지 부담사용에 따른 변상금은 사용허가기간 이후***********)부터 철거시까지 부과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 명령 등)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 조치가 될 수 있으니 무단점유된 시설물을 조속히 자진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시유재산변상금 독촉고지서(3,4회)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형렬		SETEC개발팀장	代김준모		신성장산업과장	05/10 김상춘
협조자
시행	신성장산업과-431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817	/전송	02)2133-0881	/	hyungyoul6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