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에 강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양천】
	양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의무규정 신설에 따른 교육이수 당부 요청 알림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4항 ⇒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 이수

나.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2항 제6호 ⇒ 교통안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원

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2(교통안전교육) ⇒ 신규교육(최초 1회), 정기교육(3년 마다)

라. 안전지원과-9319(2018.5.4.)호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의무규정 신설에 따른 교육        이수 당부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긴급자동차의 사고예방을 위해 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등 도로교통법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방법을 알리니, 전 부서에서는 해당자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전교육 관련 주요내용

구 분	신규교육	정기교육
시 기	업무종사 前 * 현 운전자는 `18. 10. 23.까지 이수	신규교육 후 3년 마다
대 상	모든 긴급자동차 운전자 * 민‧관‧군‧경‧소방 모두 적용 / (소방) 출동용 소방차 운전자*
시 간	3시간	2시간
방 법	교통안전공단 방문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 나라배움터(http://police.nhi.go.kr/) 접속

※ 출동용 소방차 : 화재 ․ 구조 ․ 구급 등 출동소방차 + 이륜 ․ 순찰 ․ 긴급구조통제단 등 재난활동 지원을 위해 운용되는 모든 소방차(단, 소방특별조사 및 단순 행정업    무를 위해 운용되는 차량은 제외)

3. 행정사항

가. 각 부서에서는 교통안전교육이 법정교육인 만큼 미이수로 인한 행정처벌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당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고

나.「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제11조에 따라 사이버교육 이수자에 대해서는 0.25점 전문교육점수 평정(단, 교통안전공단 방문교육은 제외)

※ 절차 : 교육이수 → 이수증 발급(출력) → 인사부서 제출 → 교육인정

4. 또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자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경찰청․소방청)과 협의하여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교육(3년) 주기에 맞춰 대상자에게 사전에 통지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 임 :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내용 및 사이버 교육 방법 안내 각 1부.  끝.

	양천소방서장
수신자	각 과(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송기성		장비회계팀장	김철수		소방행정과장	황인석		소방서장	05/10 代황인석
협조자	행정팀장	이상규
시행	소방행정과-5408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목1동 919-6	/	http://fire.seoul.kr/yangchun
전화	02-2651-7386	/전송	02-2652-5085	/	s0119s@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