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5500
결재일자	2018.5.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영수		05/10 권기욱
협 조

제17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5.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17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17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8.05.08.(화), 14:00~17: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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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 총 12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유 보	비 고
12건	10 건	2 건	-	-	(서면심의 3건)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부 결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12	3	9	-	-	-	-	-	-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16-1	(신청부서)	마포구청 공원녹지과	심의	조건부 동의	- 이용자의 시각적 편안함을 제공하도록 파고라 조명방식을 간접조명 으로 검토 - 소나무 투사등은 수목의 높이를 고려해 용량을 조정
	선형의 숲 2단계 구간 전기공사
16-2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심의	조건부 동의	- 등기구의 유지보수 방법 및 열적 영향 여부, 장식조명의 색상 및 패턴 변화에 대한 세부 운영 계획서를 보완
	삼성생명 청담동 신축공사
16-3	(신청부서)	양천구청 도로과	심의	조건부 동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제6조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침입광영향평가 항목의 전사광(F), 후사광(B)값의 합이 도로폭과 비슷하게 재검토 - 액세서리 설치로 인해 바닥면 균제도 및 밝기가 저하(음영지역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
	양천구 보안등 개선사업
16-4	(신청부서)	마포구청 환경과	심의	조건부 동의	- 장식조명 설치로 인해 인근 주거지 침입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Wave a story light’기구 설치 시 실내 조명으로 인한 영향을 사전 검토하고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중앙미디어 네트워크 신사옥 건립 공사
16-5	(신청부서)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유보 (12-10)	조건부 동의	- 영상 중 홍보성 문구는 삭제하고, 콘텐츠는 예술작품에 한정하여 상영
	서울스퀘어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변경 계획
16-6	(신청부서)	남부도로사업소 기전과	심의	조건부 동의	- 75W, 150W 등기구 형태가 통일성 있도록 검토 - 150W 등기구는 주간 미관을 고려해 단일 색상으로 조정
	반포대교 가로등 교체 사업
16-7	(신청부서)	강동구청 도로과	심의	원 안 동 의	- 등기구 교체 시 무게, 풍압하중 등을 검토하여 설치를 권장
	선사이야기길 조성사업 가로등 개량공사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16-8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심의	원 안 동 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동남로 가로등 개선사업
16-9	(신청부서)	구로구청 도로과	심의 (서면)	조건부 동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제6조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침입광영향평가 항목의 전사광(F), 후사광(B)값의 합이 도로폭과 비슷하게 재검토 - 액세서리 설치로 인해 바닥면 균제도 및 밝기가 저하(음영지역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
	구로구 궁동, 가리봉동 보안등 개선사업
16-10	(신청부서)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	심의 (서면)	조건부 동의	- 야간 공원 환경을 고려해 도로조명용 기구가 아닌 공원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형태(세미컷오프형)의 공원등 설치를 권장
	서대문구공원 전기시설 개량 사업
16-11	(신청부서)	종로구청 공원녹지과	심의 (서면)	조건부 동의	- 야간 공원 환경을 고려해 도로조명용 기구가 아닌 공원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형태(세미컷오프형)의 공원등 설치를 권장
	와룡공원 공원등 시설개선 사업
16-11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심의 (서면)	원 안 동 의	- 기존 도로 구간의 시설된 기구의 형태 및 색온도가 유사하도록 시설 권장
	사당로 도로조명 개선사업

○ 의결조서

- 마포구 선형의 숲 2단계 구간 전기공사 등 12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마포구청 공원녹지과 등 12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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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17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