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4261
결재일자	2018.5.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지원팀장	입주관리팀장	서남권사업과장
한지혜	문홍식	이병구	05/10 김윤규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개최계획

2018. 5.

서 남 권 사 업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계획

마곡일반산업단지 내 도시형공장 신설승인과 시정명령 기한 내 미착공기업의 계약해지 여부 등 입주관련 안건 심의를 위해 마곡일반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개최 개요

○ 일    시 : ’18. 5. 15.(화) 16:00

○ 장    소 : 지역발전본부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소위원회 구성위원 4명***********************

※ 제36차 정책심의위원회 결정 사항(’18.3.12.)

○ 검토사항

- 공장설립승인 여부 최종 재심의(1개사)

- 공장설립 승인 관련 산‧학‧연 분야별 전문가 부족에 대한 예외적 대안 신설

ex) 학계 전문가 부족시 산 또는 연에서 1명 추가 후 심사

- 시정명령 기한내 미착공기업 계약해지 여부 재심의(1개사)

□ 소요예산 : 680천원

○ 위원수당 : 680천원

- 참석수당 : 400천원 = 4명 × 100천원

- 검토수당 : 280천원 = 4명 × 70천원

○ 예산과목 : 서울경제를 견인하는 첨단 R&D단지 조성, 신성장 경제거점 마곡 R&D클러스터 조성,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18. 6월  제37차 정책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