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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기본재산 토지(지목:답)를  경기도 광주시로부터 등산로 조성과 관련한 목재데크시설 설치와 관련 토지사용동의 요청을 받았으며, 토지사용동의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시도지사의 처분허가 사항은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에 한하며 사용동의의 경우에는 처분허가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토지사용 동의시 토지사용 목적, 사용 기간(한시적)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침저녁 온도차가 큽니다. 환절기에 더욱 건강 유의하시고, 이근중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김선영			어르신정책팀장					유미옥					어르신복지과장					05/09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87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2133-7408						/전송			2133-0720					/	beatles@seoul.go.kr												/	부분공개(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