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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가)재건축추진 준비위원회가 자생단체라면 추가질의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동별 대표자는 재건축 추진 준비 위원회(임원포함) 추가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1]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법정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하는가요?

회신1]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법정단체는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질의2] 준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준비하는 모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축조합 설립이전의 단계에 설립된 자생단체라는 의미인가요?

회신2] 준비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조제7호에 따라 자생단체로 판단됩니다.

질의3] 재건축추진 준비위원회는 규약에서 정하는 부녀회, 노인회, 봉사회 등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인데, 어떤 근거에서 자생단체라는 것인가요?

[회신3] 부녀회, 노인회, 봉사회는 자생단체의 일부 예시를 적시한 사항이며 자생단체는 아파트에서 자생적으로 구성되어 활동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질의4] 재건축 추진위원회나 재건축조합도 자생단체인가요?

[회신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법정단체입니다.

[질의5] 재건축추진 준비위원회나 재건축 추진위원회나 재건축조합이나 모두 재건축을 위한 단체인데 왜 준비위원회는 자생단체이고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자생단체가 아닌지요? 그 차이점을 설명해주십시오.

회신5] 회신3],회신4]참조

질의5-1] 준비위원회는 입주자(소유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용자(세입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생단체라고 정의 하는 것 인가요?

질의5-2] 비거주자인 소유자를 포함하고, 단지내에 거주하는 사용자(세입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준비위원회를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자생단체인가요?

회신5-1,회신5-2] 회신3]참조

질의6-1]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재건축추진 준비위원회(임의 모임)를 자생단체라고 보고 이를 공동체활성화 단체로 승인이 가능한지요?

회신6-1] 「재건축 준비위원회」는 자생단체이므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동체활성화 단체로 운영할 수 있으며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입대의 승인을 얻어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6-2] 입대의에서는 공동체활성화 단체는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면 비용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잡수입은 세입자를 포함한 입주민 등이 제공한 대가로 하여 만들어진 수입인데 소유자만을 위한 준비위원회에 비용 지급이 가능한지요?

회신6-1] 자생단체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따라 공동체활성화 단체로 운영할 수 있으며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얻어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7] 「재건축 연구모임」으로 해도 자생단체에 해당하는 지요?

질의8] 「00단지 발전 연구모임」이나 「00단지 맑은 아파트 추진단」으로 해도 자생단체에 해당하는 지요?

질의9] 아파트 미래 발전을 위하여 다방면에서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모임을 만들고자 하며, 모임 명칭이 「재건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모두 자생단체로 보는 것인가요?

질의10] 「00아파트 미래 발전연구회」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현안문제(소각장, 환경, 교통, 재건축 등)를 같이하는 모임도 자생단체에 해당하는지요?

질의11] 아파트 단지내에 어떤 단체나 모임이 만들어지면 그때마다 자생단체 여부를 서울시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를 하여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는지요?

회신7,8,9,10,11] 회신3]참조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5/09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9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