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8579
결재일자	2018.5.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정수용	문병희	고신석		05/09 代김창년
협 조
	급수운영과장		김정수
	주무관		이상욱

하도급계약 타당성 검토 보고

(화곡역~화곡로입구교차로 배수관 부설공사)

2018. 5

강서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하도급계약 타당성 검토 보고

(화곡역~화곡로입구교차로 배수관 부설공사)

우리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곡역~화곡로입구교차로 배수관 정비공사』 계약건의 동일업종간 하도급 승인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검토 보고드림.

관련근거

○ 하도급 제한 규정(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항)

○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2처-3660호(2018.05.03.)

공사현황

○ 공 사 명 : 화곡역~화곡로입구교차로 배수관 정비공사

○ 공사개요 : D=150~700mm, L=1,604m

○ 공사기간 : 2018.04.09 ~ 2018.12.31

○ 도 급 액 : **************

○ 계약상대자 : ****************

○ 공사감독 : 서울시설공단(공사감독2처) 정우영

하도급계약 승인요청 사항

하도급 공종	하도급 대상급액 (원)	하도급 계약 현황			비 고 (하도급율)
		회 사 명	건설업종	하도급액 (원)
토공, 부설공 구조물공	***********	******* ***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	84.99%

검토내용

○ 하도급 검토내용

검토항목	검토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관련법규	시설관리공단의견	검토 결과	비고
해당업종여부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적정	적정
직접시공	도급금액10억이상 30억미만일 경우 직접시공비율이 100분의20이상	직접시공비율 (55%)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건설공사의직접시공)	적정	적정
하도급의 제한	일괄하도급여부	부분 하도급 (45%)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하도급의 제한규정)	적정	적정
	동일업종간하도급심사기준적합여부 (하수급인이 수급인보다 종합평점기준 3%이상)	하수급인이수급인 보다종합평점기준 3%이상	서울시동일업종간 하도급심사요령 (기술심사담당관-17391)	적정	적정	심사 항목 참고

○ 하도급 비율 검토내용

하도급 부분금액	하도급 계약금액	하도급률	검토기준	관련법규	검토 결과	비고
489,933,161원	475,516,800원	84.99%	하도급률이 82%에 미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적정성 심사를 하여야함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시행규칙27조의2	하도급률이 82% 이상으로 하도급 계약 적정성심사 대상이 아님

검토의견

○ 위 하도급 계약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서울시 동일업종간 하도급 심사요령등 관련규정에 의거 검토한 바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어 승인하고자 하며,

○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행정지원과에 하도급 계약내역을 통보하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1) 하도급 사전 승인 검토보고서(시설관리공단)1부.

2) 동일업종간 하도급 심사 1부.

3) 하도급 관련서류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