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7432
결재일자	2018.5.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과장
오현경	박용진	05/09 김창현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리플릿 추가제작·배부 계획

2018. 5.

경제진흥본부

(공 정 경 제 과)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리플릿 추가제작·배부 계획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홍보 리플릿을 ’18년 추가 제작·배부하여 센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제작내용

○ 제작부수 및 규격 : 리플릿 40,000부(3단접지 A4, 150g 스노우화이트)

<참고> ’16년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홍보물 제작내용

연 번	구 분	부 수	규 격
1	리플릿	34,000부	3단접지 A4, 150g 스노우화이트
2	포스터	100부	50mm×70mm, 150g스노우화이트
3	배 너	3종	730×330, 217×178, 278×107(픽셀)

○ 주요내용

-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소개 및 이용안내

- 상가임대차 관련 법률상식 제공 및 실제 상담사례 소개

- 서울시 분쟁조정제도 소개 및 신청방법 안내 등

	’18년 수정내용 (※ 붙임)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사항(’18. 1. 26.) - 환산보증금 기준(서울특별시) 증액 : (기존) 4억원 → (변경) 6억1천만원 - 차임 또는 보증금 증액청구 한도 인하 : (기존) 9% → (변경) 5% ► 상담센터 운영시간 변경 반영 : (기존) 10:00~20:00 → (변경) 09:00~18:00

□ 배부계획 (※참고자료)

○ 세무서 13,500부, 자치구 12,500부, 모니터링 대상지역 5,000부, 도시재생지원센터 2,000부, 대한법률구조공단 2,000부, 대한공인중개사협회 2,000부 등

□ 소요예산 : 3,936천원 (부가세포함)

○ 원고수정 200천원, 인쇄 3,120천원(78원×40,000부), 배송 258천원(6,000원×43개소)

○ 예산과목 :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16년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리플릿 및 리플릿 수정(안) 각 1부.  끝.

<참고자료> ’18년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리플릿 배부계획

연번	대 상	개소	수량(부)	비 고
계			40,000
1	서울시 세무서	27	13,500	상가건물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 부여 기관
2	자치구	25	12,500
3	상가임대차 모니터링 대상지역	50	5,000	민생침해 모니터요원 배포
4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14	2,000	신청한 센터에 각 200부
5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1	3,000
6	대한법률구조공단	1	2,000
7	한국공인중개사협회	1	2,000

※ 배부대상 및 수량은 타기관 요청 등 사정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