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복지본부-2511		★주임		공유복지팀장		지역복지본부장		대표이사
보존기간		년
										전결 05/02
결재일자		2018.05.02.
				협조	과장 정은정				팀장 김현대
공개여부		공개
					경영기획실장 지일철
방침번호		대표이사 방침 제(205)호
	2018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 추진 계획

사전 검토항목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내 용
중장기 비전및 전략	•	6대전략방향	:	지역주민중심 복지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	18대 전략과제	:	공유복지 활성화 지원
재단내부 협의	•	감사실	:	유 □	(		)	무 ■
	•	연구평가본부	:	유 □	(		)	무 ■
	•	경영기획실	:	유 □	(		)	무 ■
	•	공공협력본부	:	유 □	(		)	무 ■
	•	지역복지본부	:	유 □	(		)	무 ■
	•	서울사회복지 공익법센터	:	유 □	(		)	무 ■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	유 □	(		)	무 ■
외부관계자 협의	•	서울시	:	유 ■	(	희망복지지원과	)	무 □
	•	자치구	:	유 □	(		)	무 ■
	•	기타단체․기관	:	유 ■	(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무 □
시 민 소 통 계 획	•	사전준비단계	:	설명회□ 간담회■ 교 육□ 설문조사□ 자문회의□ 온라인□ 기타□ ( )
	•	사업진행단계	:	설명회■ 간담회□ 교 육■ 설문조사□ 보고서□ 캠페인□ 자문회의□ 홍보물(정보지,리플릿 등)□ 온라인■ 기타■ (기금배분(솔루션)위원회, 모니터링)
	•	완료 후 마무리 (성과보고단계)	:	설명회□ 간담회□ 성과보고회□ 보도자료□ 설문조사□ 칼럼/기고문□ 보고서■ 평가회의□ 온라인□ 기타□ ( )

2018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 추진 계획

지역사회 내 공공 및 민간 자원의 범위를 벗어난 주거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차보증금 배분 및 선정 가구의 문제해결 솔루션을 제시함으로써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희망온돌 프로젝트」시행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 257호, 2011.12.5.)

□ 2018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운영 계획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7547, 2018.4.10.)

□ 2018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 배분신청서 제출(최종)

(지역복지본부-2188, 2018.4.17.)

□ 2018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긴급지원 사업 추진계획 변경

(지역복지본부-2476, 2018.4.30.)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 업무위탁계약서(2018. 5월 체결 예정)

2		추진 배경

□ 갑작스러운 위기로 공공복지제도의 지원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역 내 공공 및 민간기관의 지원으로도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지원체계 마련 필요

□ 제도적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거나 지원이 시급한 경우 즉각적인     민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봉사단체와 일반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기부, 지속가능한 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민관협치)

3		추진 경과

□ 취약계층 광역단위 긴급지원 체계 확대

○ 2011년 서울시복지재단 광역기금 시작(시범)

○ 2012년 이후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광역기금 운영(확대)

- 주거비, 의료비, 기타긴급비 항목 지원

○ 2016년도부터 주거비 항목으로 특화하여 진행(내실화)

- 유사사업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2016년도 3차~7차는 주거비 항목만 신청접수 받아 선정 및 지원

○ 2018년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으로 명칭 변경

- 주거 항목으로 전문성 강화. 사업의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업명으로 변경

□ 최근 2년 주요 성과

구분	2016년	2017년
정량 성과	⦁기금배분(솔루션)위원회 7회 운영 ⦁58가구 지원/ 190,663천원 * 주거비 177,373천원/ 의료비 13,320천원 ⦁지원가구 모니터링 10가구 진행	⦁기금배분(솔루션)위원회 7회 운영 ⦁[주거비] 71가구 지원/ 210,480천원 ⦁지원가구 모니터링 10가구 진행
정성 성과	⦁위기상황 재발방지 강화 -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10가구 대상자 가정방문, 만족도조사 및 상담을 통해 효과성, 변화정도 확인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 - 지난 3년간(12~15년도) 광역단위 사업 결과 정리 → 향후 사업 방향 설정 근거 자료 마련	⦁ 지원대상 기준 완화로 틈새계층 발굴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100%이하로 확대 운영 ⦁ 사업담당자 소통 및 업무 협력 강화 - 자치구 및 사례관리기관 담당자 대상 사업설명회 운영
우수 사례	⦁주거비 지원항목 특화 - 기존 주거비,의료비,기타긴급비 항목에서 주거비 항목으로 특화 * 의료비,기타긴급비의 경우 유사자원으로 해결가능	⦁주거비 지원체계 강화 - 주거비 항목으로 집중 지원 및 미선정 가구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솔루션 제공 ⦁주거비 지원금액 확대 - 500만원 지원 ⇒ 최대 1,000만원 지원 * 솔루션위원회에서 추가지원 인정된 경우

4		2018년 개선사항

□ 2017년 사업 평가내용

○ 사업수행기관 상시 관리

- 사업신청 및 지급요청,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준수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 자치구와 사례관리기관 담당자에게 대상자 상태를 유선으로 점검

○ 사업 성과평가를 통한 차기년도 사업계획 수립

- 자치구, 동주민센터 협력을 통한 수요 발굴 강화

-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원절차 개선

□ 2018년 주요 개선사항

구분	2017년	2018년
예산 규모	지원금 확대(2억→4억)	지원금 확대(4억→6억)
유관기관 홍보 및 협력	자치구 담당자 대상 사업설명회 1회	-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대상 사업설명회 및 교육 운영 2회 주거복지센터와 업무 협력
배분위원 전문성 강화	기금배분(솔루션)위원 7인 구성 : 학계, 현장, 모금회, 주거복지 등 각 분야별 전문가	기존 위원(7인) + 주거 현장 전문가 1인 추가 위촉 : 주거 항목 전문성 강화

○ 지원금 증가에 따른 사업운영 관리 강화

- 지원예산(`17년도 4억 → `18년도 6억) 확대에 따른 행정업무 증가로 사업 운영관리 강화

-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자치구․동주민센터, 주거복지센터와의 협력 추진

- 사업수행기관 역량강화 및 상시 관리

▸ 신청서류 완비 및 신청절차 마감기한 엄수

○ 서울시‧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협력 강화

- 사업설명회 및 실무자교육 진행 시 서울시‧공동모금회 담당자 참석

- 기금배분(솔루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 담당자 참석

- 서울시와 지원가구 현장 모니터링 실시

5		세부 추진 계획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 추진개요

○ 기    간 : 2018년 4월 ~ 12월

○ 대    상 : 주거위기긴급 취약계층 가구(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추진내용

- 긴급 주거비(임차 보증금) 500만원 (최대 1,000만원 지원)

▸(LH/SH 선정가구) 지원 최대금액 450만원

▸(일반주택) 500만원 이하 지원 원칙으로 하되, 복합적인 위기사유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기금배분(솔루션)위원회 논의‧결정을 통해 최고 1,000만원 한도 내 지원 가능

※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기준 등 세부내용은 전문가 자문, 현장상황 등을 반영하여 추후 변경 및 조정 가능

○ 추진방법

발굴․추천		신청접수		★배분(솔루션) 위원회		지원금 지원		결과(정산)보고		모니터링
자치구, 복지기관, 풀뿌리시민단체등 (상시)	➡	자치구 사전 소득기준 및 지역자원연계 가능성 검토 (월1회)	➡	신청접수완료 후 복지재단 사례심사 및 배분 1차 검토 및 보완 배분(솔루션)위원회	➡	자치구의 지급요청 후 복지재단 기금집행 임대인에게 계좌송금(대납)	➡	지원금 지원 후 사례관리기관 결과보고 작성 자치구 → 복지재단 (※전자공문접수)		복지재단 자치구 사례관리기관 선정가구 방문 모니터링 실시 (사업기간 내 총 지원가구 10% 이내)

★ 기금배분(솔루션)위원회 운영(서울시복지재단)

구분	구성인원	심사 및 내용
기금배분 (솔루션) 위원회	․ 분야별 전문가 8인(학계, 현장, 모금회, 주거 등) 이기연(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김진순(한국의료지원재단 국장) 심정원(이대성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이규형(경기도청 주택정책과) 김수진(SH 중앙주거복지센터 사무기술전문가) 서경란(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 팀장) 최윤경(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팀장) 강일신(서울시복지재단 본부장)	․ 신청접수 완료 후 실시(총 7회 예정) ․ 지원대상자 심사 및 의결 ․ 복합문제에 대한 솔루션 제시
비 고	․ 공통사항 :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2/3찬성으로 선정 및 지원 의결 ․ 기타사항 : 심사위원의 일정으로 인해 계획된 심사가 일부 또는 전체가 불가능한 경우는 집합심사와 서면심사를 병행 또는 혼합하여 진행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 교육 운영]

□ 사업설명회 및 교육

○ 기    간 : 4월 ~ 9월(연 2회)

○ 대    상 :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실무자

○ 추진내용 : 2018년도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 가이드라인, 신청절차,

Q&A 등

○ 추진방법

-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 담당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협력기관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진행

- 사업 진행사항 공유 및 신규 담당자를 위한 교육 진행

6		성과관리 계획

□ 성과관리 체계도

구분	내용
6대 전략방향	⦁지역주민중심 복지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18대 전략과제	⦁공유복지 활성화 지원
사업목표	⦁광역단위 긴급구호체계의 안정적 추진 ⦁네트워크 활성화로 사업운영 강화
2018년 핵심과제	⦁사업 운영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유관기관 홍보 및 협력관계 확대

□ 평가 및 모니터링

구분	시기	내용 및 방법
사업설명회 및 사업 담당자 교육	4~9월 중	⦁ 설명회 및 교육 만족도조사 실시: 만족도 및 의견 수렴
선정가구 모니터링	9~12월 중	⦁ 선정가구 모니터링 실시: 사업만족도 및 의견 수렴, 지속적인 사례관리 독려
중간/최종평가	8월,19년 1월	⦁중간/최종결과보고서 공동모금회 제출 - 사업운영 및 보안사항 점검

7		시민 소통 계획

□ 사업 맞춤형 소통 대상

○ 사례관리기관 및 자치구

- 사례관리기관 : 신청가구 추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후)사례관리 담당

- 자치구 : 신청자격 소득조사 및 자원연계 검토, 신청접수 담당

○ 기금배분(솔루션)위원

- 학계, 현장, 주거복지 등 각 분야별 전문가 및 관련 기관(서울시, 모금회)

- 신청가구 지원에 대한 심의 및 솔루션 제시,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 대상별 / 매체별 소통 계획

○ 사례관리기관

- 상시(유선, 온라인), 사업설명회 및 실무자교육, 지원가구 모니터링 등 직·간접 소통

○ 자치구 사업 담당자

- 상시(유선, 온라인), 사업설명회 및 실무자교육 참석 등 직·간접 소통

○ 기금배분(솔루션)위원

- 정기 기금배분위원회 운영(매월)

○ 기타 협력기관(서울시 등)

- 사업 유관기관 홍보 및 연계방안 검토를 통해 업무협력 추진

- 주거복지센터 협력 시스템 구축․운영(결과에 따라 향후 확대 추진)

□ 사업 단계별 소통 계획

○ 사전 준비단계

-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지역 사례관리기관(복지관, 주거복지센터 등)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실시, 공문 발송 등을 통한 사업 홍보 추진

○ 사업 진행단계

- 유선, 메일, 온라인 등을 활용한 상시 소통 창구 마련

- 실무자 대상 집합교육 실시

○ 완료단계

- 광역기금 지원가구 모니터링을 통한 의견 수렴, 대상자 만족도 조사 추진

- 최종 사업결과(정산)보고서 제출 및 평가

8		추진 일정

○ 사업 배분신청서 모금회 제출	:	4월
○ 사업계획 수립 및 업무위탁계약서 작성	:	4~5월
○ 기금배분(솔루션)위원회 운영 및 광역기금 배분	:	5~12월
○ 사업설명회 및 교육 운영	:	4~9월
○ 광역기금 지원가구 모니터링 진행	:	9~12월
○ 사업 중간결과(정산)보고서 제출	:	8월
○ 사업 종료 및 최종결과(정산)보고서 제출	:	12월~`19년 1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함

9		예산 및 인력사항

□ 소요예산

○ 총 예산액 : 600,000천원

○ 세부내역

편성목		산출내역	예산액(천원)
총계			600,000
임차보증금 지원		4,868,000원 × 120가구	584,160
기금배분 위원회	심사비	130,000원 × 5명 × 7회	4,550
	진행비	5,000원 × 10명 × 5회 10,000원 × 10명 × 2회	450
사업설명회	진행비	5,000원 × 35명 × 2회	350
교육 및 간담회	진행비	5,000원 × 25명 × 2회	250
보조인력	급여	1,950,000원 × 1명 × 5회	10,240
	4대보험	98,000원 × 1명 × 5회

※ 심사수당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계기준에 따름

○ 예산과목 : 기금운용, 사업비, 서민 희망복지 및 희망온돌 취약계층 지원, 고유목적사업비(광역단위)

□ 예산집행계획(분기별)

*단위, 천원 / 금액‧비율은 누계

사업명	예산	3월	6월	9월	11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600,000 (100%)	0 (0%)	1,800 (0.34%)	58,121 (9.69%)	600,000 (100%)

※ 특이사항 : 모금회 사정으로 1차 지정기탁금 배분이 6월(17년도 5월)에 실시될 예정임

□ 2017년 대비 예산 및 인력현황 비교

예산현황			인력현황
2017년	2018년	증감	2017년	2018년	증감
400,000천원	600,000천원	200,000천원	1 명 (4급)	2 명 (6급, 6급 계약직)	1 명

10		행정사항

□ 사업설명회 및 교육 운영

□ 사업 신청 접수 안내문 발송 :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 수입결의

□ 기금배분(솔루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18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긴급지원 사업 계획변경에 따른

예산조치 준비(차기 이사회 안건상정 예정)

붙임. 2018 희망온돌 광역기금 배분신청서(모금회 제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