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9560
결재일자	2018.5.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박광철	임동열	김대선		05/09 김병로
협 조
	위험물안전팀장		특별휴가
	홍보교육팀장		변두남
	장비회계팀장		최강의
	행정팀장		조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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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소방서 화재안전특별조사 기본계획

강서소방서

(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강서소방서 화재안전특별조사 기본계획

제천⋅밀양화재와 같은 대형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청년인력 등을 활용한 소방특별조사 계획임.

Ⅰ		추 진 배 경

□ 대통령 지시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계기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

⇒ 청와대「화재안전대책특별TF」의 화재안전대책의 일환

□ 인프라 구축

○ 화재안전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과 인프라 구축 필요

⇒ 위험성 평가 및 소방활동 D/B 구축을 통한 화재안전정책 수립시 활용

Ⅱ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개요

□ 기 간 : 2018. 7. 9.(월) ~ 2019. 12월(1년 6개월)

□ 대 상 : 다중이용시설 등 53,342개동

○ 1 단계 : 15,342개동(다중이용업소가 있는 복합 및 근생 건축물)

※ 우리 서  : 983개소

○ 2 단계 : 약 38,000개동(복합, 지하가, 교육연구 등) ⇒ 별도 계획

□ 조사반  : 소방·건축공무원 + 기간제근로자(경력직 중장년·청년)

○ 기간제근로자 채용인원 : 93명(청년 87, 경력직 6)

※ 우리 서  : 4~5명 배정 예정

※ 전국 1,061명, 중앙소방학교 일괄채용 후 시·도 배정

□ 조사내용

○ 물적요인(건축․소방․전기․가스) ○ 인적요인(이용자 특성 등),

○ 환경적요인(소방관서와의 거리, 관할 소방서 역량 등) 종합조사

⇒ 조사결과는 화재안전정보DB 구축 및 대시민 공개 예정

Ⅲ		1단계 추진 계획

1

1단계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8. 7월 ~ 12월(6개월)

□ 대    상 : 983개동

총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571	486	634	353	592	876	616	648	833	566	983	693
15,342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513	412	912	558	917	884	539	810	528	507	573	338

2

조사반 편성

□ 조사반 구성 : 4개반, 12명(13명)

합계	재직자 (8)			기간제근로자 (4~5명)
	소방공무원	건축직	전기안전공사	경력직		청년인력
				전기경력	퇴직소방	조사보조	행정보조
12~13명	4	4				4~5

※ 건축직 및 전기안전공사는 비상근 조사반으로 운영

□ 건축물 규모에 따른 조사반 편성

❍ 소방서별 조사반 인원 세부계획 수립시 확정

조 사 반		A반	B반	C반
		5명 - 5천㎡ 이상	4명 - 3천5백~5천㎡	3명 - 3천5백㎡ 미만
대상수	983	63개 동	22개 동	898개 동

※ 세부업종별 현황 : 붙임 2 참고

3

화재안전특별조사단 T/F 구성

□ 기 간 : 2018. 5. 8.(화) ~ 19년 12월

□ 구 성 : 22명(23명)

단장 (1명)		▸서장, 업무 총괄
부단장 (1명)		▸예방과장, 화재안전특별조사, 교부세 운영 등 총괄
단원(5명)		▸검사지도팀장, 장비회계팀장, 홍보교육팀장 ▸행정팀장, 위험물안전팀장
운영반		▸검사(검사계획, 소방특별조사 8명, 기간제근로자 4~5명)

□ TF팀 주요임무

❍ 기간제 근로자 근무 장소 및 사무집기 등 준비(비예산)

- 근무장소 : 예방과 사무실

- 사무집기 준비 : 장비회계팀

❍ 기간제 근로자 복무관리, 공직기강 교육

❍ 지방 특별교부세 운영 준비 : 소방특별조사요원

- 인건비, 출장비, 시민참여수당, 차량 임차비, 유류비 등

※ 기간제 근로자 복무관리 및 지방 특별교부세 운영을 위한

전담 직원 지정 ⇒ 향후, 업무량 파악 후 지원근무 검토

❍ 특별조사 일정수립 및 통계·점검 결과 관리

- (가칭) 화재안전정보DB 입력 관리 : 검사계획

❍ 장비관리 : 소방특별조사요원

❍ 화재안전특별조사 계획 등 홍보 : 홍보교육팀

❍ 시민참관단 운영 : 향후 소방재난본부 계획 시 병행 실시

Ⅳ		향후 추진계획

(소방재난본부)

◆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일정

○ 채용선발 공고 ----------------------------------------------------------- ‘18. 4. 18(수)

○ 채용선발 합격자 발표 ------------------------------------------------- ‘18. 5. 30(수)

○ 직무교육 ---------------------------------------------------- ‘18. 6. 11(월) ~ 7. 6(금)

○ 시 · 도 배정 --------------------------------------------------- ‘18. 7. 9.(월)

□ 화재안전특별조사단 구성	’18. 5. 1.부터

○ 단장 1명, 운영반 6명

□ 각 소방서별 대상물 현황에 따른 조사 인력 편성	’18. 5.25.

○ 인력 편성 전 소방서 담당자 회의 개최

□ 지방특별교부세(인건비 등) 운영 계획 수립	’18. 6. 1.

□ 차량임차 계약 (도색, 차종 등)	’18. 6.15.

□ 장비 배부(점검기구, 비상키트)	’18. 6.20.

□ 소방서 직무교육 및 회의	’18. 6.21.

□ 화재안전특별조사 1단계 세부 계획 확정 및 수립	’18. 6.22.

○ 1단계 특별조사 ’18.7.9.부터 시작

□ 화재안전특별조사 2단계 추진 계획 수립	’18.12.10.

○ 2단계 계획 수립 및 시행

붙임 : 1. 소방서별 화재안전특별조사 대상물 현황 1부.

2. 대상물 업종별 현황 1부.

3. 화재안전특별조사 대상물 현황 1부.  끝.

붙임1		소방서별 화재안전특별조사 대상물 현황

□ 소방서별 대상물 현황

구 분	계	A급 5천㎡ 이상	B급 3천5백~5천㎡	C급 3천5백㎡ 미만
소방서	15,342	794	434	14,114
종 로	571	23	18	530
중 부	486	22	17	447
광 진	634	25	9	600
용 산	353	12	6	335
동대문	592	21	15	556
영등포	876	73	25	778
성 북	616	21	19	576
은 평	648	15	7	626
강 남	833	58	37	738
서 초	566	51	23	492
강 서	983	63	22	898
강 동	693	46	36	611
마 포	513	34	12	467
도 봉	412	23	22	367
구 로	912	68	25	819
노 원	558	60	30	468
관 악	917	21	10	886
송 파	884	40	13	831
양 천	539	24	20	495
중 랑	810	27	16	767
동 작	528	17	25	486
서대문	507	17	8	482
강 북	573	15	9	549
성 동	338	18	10	310

붙임2		화재안전특별조사 대상 업종별 현황

업 종	개 수	업 종	개 수	업 종	개 수
총 계	15,342 (983)	도매시장	26 (13)	영화상영관	15 (2)
PC방	1,078 (75)	모텔	1,690 (128)	예식장	41 (2)
가족호텔	4	목욕장	550 (18)	요양병원	8
게임제공업	262 (25)	백화점	1	유스호스텔	4
게임제공업 (5백제곱미터미만)	10	병원	43 (5)	유원시설업의 시설	1
경로당	230 (46)	복합쇼핑몰	1	유치원(병설유치원 제외)	528 (37)
고시원업 (500제곱미터 이상)	15	복합유통게임제공업	78 (2)	유흥주점	27
관광호텔	91 (11)	복합유통게임제공업 (5백제곱미터미만)	210 (5)	음악당	1
극장(3백제곱미터이상)	19	비디오감상실	8	음악당(3백제곱미터미만)	1
기도원(3백제곱미터이상)	22	비디오물감상실업	42 (3)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5백제곱미터미만)	161 (1)
기숙사	122 (4)	비디오물소극장	3	장애인거주시설	2
기타 (수련시설)	2	비디오물소극장업	3	장애인생활시설	2 (1)
기타 (의료시설)	13	비디오물소극장업 (3백제곱미터이상)	2	장애인재활시설	75 (6)
기타 노숙인관련 시설	1	사회복지시설	190 (22)	장애인지역사회시설	1
기타 소매시장	1	산후조리원	93 (13)	전문점	41
기타 숙박시설	114	상점(1천제곱미터이상)	173 (3)	정신보건시설	1
기타 아동관련 시설	2	상점(5백제곱미터이상)	41	종합병원	12 (1)
기타 위락시설	19	소매시장	154 (11)	지하상가	5
기타 정신질환자관련 시설	1	쇼핑센터	3	찜질방	5
기타(노유자시설)	489	수녀원 (3백제곱미터이상)	63	청소년문화의집	4 (1)
기타(판매시설)	129	수도원 (3백제곱미터이상)	30	청소년수련관	3
노래연습장업	3,628 (265)	아동복지시설	296 (9)	청소년수련원	46 (1)
노인복지시설	485 (21)	안마시술소	22 (1)	청소년야영장	2
노인여가복지시설	7	안마원(안마시술소 포함)	40 (3)	청소년특화시설	3
노인의료복지시설	1	어린이집	182 (94)	치과병원	1
노인주거복지시설	3	여관	111 (2)	학원	276 (5)
단란주점	1,126 (112)	여인숙	252	학원(5백제곱미터미만)	833 (16)
단란주점 (150제곱미터미만)	44 (1)	연예장 (3백제곱미터미만)	2	한방병원	3
단란주점 (150제곱미터이상)	1	연예장 (3백제곱미터이상)	12	호텔	85 (5)
대형마트(할인점)	13	영유아보육시설	895 (12)	회의장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