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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의료비 의료급여 개설기준위반 부당이득금 환수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3582(2018.05.01.)호와 관련입니다.

2.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627(2017.9.1.)호 및‘2017년 복지사업재정지원 및 관리실태감사’의 부당이득금으로 확정된 장애인의료비 미환수 지적사항에 따라 복지부에서는 환수절차 및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환수시스템을 구축하여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계획입니다.

3. 이에 앞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유형 중 개설기준위반(사무장병원)에 의하여 결정된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내역을 통보하오니 자치구 장애인의료비 사업담당은 붙임1 개설기준 위반내역을 확인하여 장애인의료비 부분에 대하여 환수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의료급여부서에서 이미 장애인의료비를 포함하여 처분조치한 경우에는, 금번 처분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로 환수하되, 장애인의료비는 일반회계 세외수입 처리 해야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개설기준위반에 대한 부당이득 내역은 의료급여정보시스템 DW를 통해 제공되므로, 처분자료는 의료급여부서와 협조하여 장애인의료비 부분에 대하여 처분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개발이전까지는 의료급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장애인의료비 부당내역을 확인해야 함을 양해바랍니다.

* 각 지자체 의료급여부서에 장애인의료비관련 정보공유 협조공문을 발송완료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3258 (2018.04.19. 시행)

* 의료기관 및 법인정보 및 부당이득내역 등 의료급여부서와 협조하여 처분하되, 세목을 구분해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의료급여 : 특별회계, 장애인의료비 : 일반회계)

* 근거법령 :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 및 민법 750조 및 760조(부당이득)

붙임 1. 장애인의료비 의료급여 개설기준위반 부당내역 1부.*******

2. 장애인의료비 개설기준위반 환수내역 지침 1부.

3. 의료급여부서 업무협조 발송공문 1부.

4. 처분 사전통지서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장애인의료비 담당)
주무관	문순희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5/09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87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52	/전송	2133-0839	/	anseilen@seoul.go.kr	/	부분공개(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