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7351
결재일자	2018.5.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과장
김현창	박용진	05/09 김창현

2018년「장기안심상가」선정 심사위원회 개최계획

2018. 5.

경 제 진 흥 본 부

(공 정 경 제 과)

2018년「장기안심상가」선정 심사위원회 개최계획

2018년 장기안심상가 모집공고 및 현장 실태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장기안심상가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6조

○ 지원대상 : 서울소재 상가 소유 및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차임 또는 보증금의 5% 이하)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 지원내용 :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보수공사 비용

○ 지원금액 : 상가건물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예산 : 609백만원

○ 추진절차

대상자 공 모	⇨	현 장 조 사	⇨	대상자 선 정	⇨	협 약 체 결	⇨	사업비 지 원	⇨	사 후 관 리
<’18. 3월>		<’18. 4월>		<’18. 5월>		<’18. 5월>		<’18. 6월~>		<’18.9월~>

Ⅱ		공 모 결 과

○ 접수기간 : ’18. 3. 19(월) ~ 4. 13(금)

○ 접수결과 : 8개구 11개 상가건물 50명 임차인 상생협약 체결

계	용산	성동	서대문	구로	영등포	강남	송파	강동	비고
11	1	1	1	2	2	1	2	1

※ 현장방문과정에서 2개 상가건물(용산1, 관악 1) 신청취소 요청

○ 상가별 환산보증금(평균) 현황

1억이하	1억~2억	2억~3억	3~4억	4억이상	비고
4	2	3	2	-

○ 리모델링 신청금액 : 총 269,014천원

Ⅲ		심 사 계 획

□ 심의위원회 개최개요

○ 일   시 : 2018. 5. 14(월) 16:00~18:00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 회의실

○ 심사위원 : 외부전문가 5명

연 번	성 명	소 속 및 직윈	비 고
1	*****	**********************
2	*****	************
3	*****	*******************
4	*****	************
5	*****	*********************

※ 위원장: 심의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간사: 상생협력팀장

□ 심의위원회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주 요 내 용
안 내	16:00 ~ 16:10 (10‘)	◦ 심사 관련 안내 (간사) - 심사위원 소개, 심사 진행방법 및 사업개요 안내 - 위원장 호선
심 사	16:10 ~ 17:30 (80‘)	◦ 심사진행 (위원장, 간사) - 신청건별 세부내용 설명(간사, 업무담당) - 적격여부, 지원 금액결정 등 심사진행(위원장)
토 의	17:30 ~ 17:55 (25‘)	◦ 장기안심상가 개선방안 논의 및 신규 임차상인 보호대책 논의 등
폐 회	17:55 ~ 18:00 (5‘)	◦ 마무리 말씀 (위원장)

□ 심사내용

○ 장기안심상가 사업취지 및 상생협약, 리모델링 신청내용 등을 고려하여 신청건물에 대한 지원 적정여부 결정

○ 임대인의 장기안심상가 신청금액에 대한 적정 지원가능 금액 심의

○ 신청건물 주변여건, 사업효과성,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상생협약 내용 등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여부 검토 등

○ 심사평가표(예시)

연 번	신청건물 위 치	신 청 인	지 원 적정여부	지원 금액	비고

※ 1) 지원적정 여부, 지원금액 확정 등은 심사위원별 평가표를 기준으로 과반수 이상 심사 자료를 채택하여 의결

2) 심사평가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조정가능

□ 향후일정

○ ’18. 5. 15.    : 장기안심상가 선정결과 발표 (개별안내)

○ ’18. 5. 16.~31. : 의무이행 약정체결

□ 임차인 리모델링 동의서 제출 및 서울시와 공증을 통해 의무이행 약정

□ 지원확정 후 약정위반 시 지원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통해 강제집행 추진

붙임 : 1. 장기안심상가 신청자 일반현황 및 현장확인서 각 1부.

2. 심사위원별 평가표 및 종합심사 의결서 각 1부.

3. 심사위원 보안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