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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본점 지역에 지점 설치시 등록면허세 세율 및 중과여부 질의회신 송부

1.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063(2018.5.8.)호와 관련입니다.

2. 대도시 내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이 같은 지역 내에 지점을 설치하여 법인등기를 하는 경우 중과세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회신 요지

- 법인의 본점과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구역내에 지점을 설치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별도의 지점등기부가 작성되지 않고 본점 등기부 지점란에만 등기사항을 기재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마목에 따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해당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붙임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세무부서(부과 담당 부서)
주무관	김곤휘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5/09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103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4	/전송	02-2133-1034	/	rhsgnl100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