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운영과-4837
결재일자	2018.5.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운영과장	경영관리부장
강희권	박재희	05/09 이상국
협 조

아파트 정수처분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

2018. 5.

경영관리부

행정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조사 개요	1

Ⅱ. 수도요금 체납징수 절차	2

Ⅲ. 조사내용	3

Ⅳ. 조사결과	6

Ⅴ. 세대별 계량기 설치여부 검토	7

Ⅵ. 개선검토 사항	8

아파트 정수처분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

중부수도사업소 관내 “동대문아파트” 정수처분 시행에 대한 언론보도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Ⅰ		조사개요

□ 조사 사유

❍ “동대문아파트” 정수처분 시행 언론보도에 따른 관련 규정 및 절차 준수 여부 확인

□ 정수처분 내용

❍ 일   시 : 2018. 5. 2(수) 14:00

❍ 대   상 : 동대문아파트(131세대)

❍ 체납사항 : 3개납기(’17년10월 ~ 18년 2월 납기) 체납금 9,196,640원

❍ 독려사항 : 독촉 및 방문 3회, 정수처분 예고 3회,

❍ 정수처분 해제 : 2018. 5. 3(목) 18:00

❍ 납부완료 : 2018. 5. 4(금) 15:10 체납요금 전액 납부

□ 언론보도 및 취재현황

보도명 및 취재현황	언론사
일부 주민 수도세 안냈다고 아파트 전체 단수해버린 서울시	헤럴드경제
‘서울미래유산’ 동대문아파트에 수돗물이 끊긴 이유는?	new1
체납자 때문에 아파트 단수‥돈 낸 주민은 ‘분통’	채널A
‘계량기 한 대뿐이라’‥‥몇 집 수도료 안내자 아파트 전체 단수	JTBC
동대문아파트 정수처분사항 및 언론보도 내용 확인	SBS 모닝와이드

□ 조 사 자 : 행정운영과장 박재희 외 2명

Ⅱ		수도요금 체납징수 절차

□ 정수처분

❍ 정수처분 절차

체납자 현장방문 (실태 파악)	➠	체납사유 등 보고 (보고서 작성)	➠	행정처분 결정 (처분대상 확정)	➠	행정처분 실시 (정수처분, 압류)

① 정수처분 예고 : 체납된 수도요금 등을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수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을 미리 예고(7일)

- 예고서 송달은 검침직원 또는 담당자가 직접 송달 후 수령증 확보

② 정수처분 명령서 발부(사업소장 ⇒ 담당직원)

- 발부시기 : 정수처분예고서의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③ 정수처분 : 정수처분 명령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2일이내

- 수도계량기 인입밸브를 잠근 후 봉인처리 및 지침 확인

④ 정수처분 조서 작성 및 통보

- 정수처분 후 즉시 처분조서 작성하고 처분사항을 체납자에게 통보

- 통보내용 : 체납금액, 정수처분 지침,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정수된 급수시설 무단사용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⑤ 정수처분 해제신청 : 정수처분 원인해소(체납금 납부 등)후 해제 신청

- 정수처분 해제수수료(급수설비당 3,000원) 납부확인 후 해제처리

⑥ 정수처분 해제조서 작성 : 정수처분 해제 후 즉시 조서 작성

□ 재산압류

❍ 현장 독려시 체납 소멸시효(3년) 방지 하기 위하여 시행

- 정수처분 후 체납요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 현장확인 시 정수처분 불가한 경우

예) 계량기 실내 위치,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등

❍ 재산압류 절차

체납사실 통보	➠	재산 조회	➠	압류 예고	➠	압류처분 시행

① 압류대상 : 부동산(건물, 토지), 차량,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② 재산조회 : 납부의무자(사용자, 소유자)에 대하여 토지관리과, 택시물류과, 신용정보조회서비스 등 활용하여 조회

③ 압류 및 통보

- 압류촉탁서, 압류조서 각 2부를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의뢰 및 체납자에게 통보

부동산(토지, 건물)	동산(차량)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관할 지방법원(등기소)	구청, 차량등록사업소	해당 은행	해당 카드사

④ 압류해제 신청 : 압류의 원인을 해소(체납금 납부 등)한 후 신청

⑤ 압류해제 : 압류해제수수료 부과하고 납부확인 후 해제 처리

⑥ 압류해제 통보

- 압류해제촉탁서, 압류해제조서 각 2부를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의뢰 및 체납자에게 통보

Ⅲ		조사내용

□ 정수처분 경위

❍ 2017.10.18. 정수처분예고서 확대 출력하여 각 층 입구에 부착

❍ 2017.10.31. 통장 박명숙과 통화. 2017.4월 납기를 2017.11.01. 수납약속하면서 정수처분 요구, 동절기로 정수처분 불가 답변

❍ 2017.12.31. 정수처분예고서 발송(검침직원 송달)

❍ 2018.01.17. 통장 박명숙과 통화. 2017.06납기 수납 약속. 관리비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수처분 요구하여 혹한기로 정수처분 불가 답변

❍ 2018.03.26. 통장 박명숙과 통화. 2017.8월 납기 수납하면서 특단의 조치 필요하다고 강조

❍ 2018.04.12. 정수처분예고서 발송(검침직원 송달) ⇒ 요금과장 전결

- 사 유 : 3개 납기 9,196,640원 체납

납 기	2017-10-31	2017-12-31	2018-2-28
체납액	2,800,310원	2,765,600원	3,630,730원

❍ 2018.04.25. 통장 박명숙과 통화. 5월초에 정수처분 할 수 있도록 각 층 입구에 플래카드를 부착. 1일 2회에 걸쳐 안내방송하기로 하고 정수처분 요구

❍ 2018.05.02. 09:00 통장 박명숙 외 3인 중부수도사업소 방문하여 정수처분 요구

❍ 2018.05.02. 13:19 정수처분 명령처리 ⇒ 요금관리2팀장 전결

※ 요금과장 5.2~5.8일까지 휴가

❍ 2018.05.02. 14:00 담당자, 통장, 관리인 등 입회하에 정수처분 시행

❍ 2018.05.03. 17:50 통장 박명숙 통화, 3개 납기 체납금 다 걷었다며 5.4일 완납을 약속하여 5.3일 18시 정수처분 해제

❍ 2018.05.04. 15:10 체납요금 9,196,640원 완납

		과거 동일수전 정수처분 현황
❍ 정수처분 : 2013. 6. 3 ❍ 정수처분 해제 : 체납요금완납(2013. 6. 7) ❍ 정수처분 사유 : 수도요금 장기체납 ❍ 체납금액 : 13,045,340원(’12.12~13.4월 납기분)

□ 최근 1년간 수도요금 납부 현황

❍ 수도요금은 평균 3백만원(2개월) 내외이며 각 납기분에 대하여 평균4~6개월 체납하고 있음

❍ 금회 3개 납기 완납 후 3,372,010원(’18.4.30 납기) 미납된 상태임.

표> 동대문아파트 수도요금 체납현황

납기일	수납일	수납금액	체납기간	비 고
2018.04.30	-	3,372,010	-	미납
2018.02.28	2018.05.04	3,525,000	2개월 04일	정수처분 후 금회 납부
2017.12.31	2018.05.04	2,685,060	4개월 04일
2017.10.31	2018.05.04	2,718,770	6개월 04일
2017.08.31	2018.03.26	2,735,830	6개월 26일
2017.06.30	2018.01.17	2,805,980	6개월 17일
2017.04.30	2017.11.01	2,712,450	6개월 01일

□ 체납정리 계획

❍ 관련 방침(계획)

- 2018년 체납 정리계획(본부 요금제도과-1725, 2018.2.21.)

- 2018년 수도요금 체납정리 계획(중부 요금과-5685, 2018.3.5.)

- 2018년 제1차 체납정리계획(중부 요금과-5882, 2018.3.6.)

❍ 2018년 제1차 체납정리계획(중부)

- 1차 체납정리기간 : ’18.3.1~3.31(1개월)

- 중부관내 고액 체납자(100만원) 현황

(’18.2.13, 단위:천원)

구 분	계	중구	용산구	종로구	성북구
건 수	141	29	27	47	38
금 액	320,633	65,757	62,935	100,097	91,844

※ 동대문아파트는 종로구 47건에 포함

-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등급	일반업종 (욕탕용제외)	욕탕용	집중관리자
A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또는 장기, 고질적인 체납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전	사업소장
B	50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 이상인 수전	요금과장
C	20만원 이상	2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 이상인 수전	요금관리팀장
D	6회이상, 20만원이상	2백만원 미만인 수전	체납담당자

- 관리방법

⇒ 체납담당자 : 체납금별 독려부 작성 후 관리직(사업소장, 과장, 팀장)에게 제출

⇒ 관리직 : 독려부에 따른 징수여부 관리(필요시 체납자에게 직접 독려 시행)

Ⅳ		조사결과

□ 관련규정 및 보고체계 준수 여부

❍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 33조 체납관리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 43조 정수처분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 56조(정수처분) ①~②항

❍ 관련규정 준수 여부

- 정수처분예고서 발송(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6조 ①항)

1차발송	2차발송	3차발송
2017.10.18	2017.12.31	2017.4.21

- 정수처분명렁서 발송(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6조 ②항)

⇒ 2018. 5. 2 13:19분 정수처분명령서 결재(요금관리2팀장 전결)

※ 중수도사업소 자체 사무전결위임규정 참조(별첨 참조)

❍ 사업소장 보고 여부

- “동대문아파트” 정수처분 시행에 관하여 사업소장에게 보고하지 않음

- 정수처분 내용 보고 : 언론 취재(헤럴드경제 5.3. 16시경) 후 요금관리2팀장이 사업소장에게 보고

□ 문제점

❍ 요금과장 휴가 중 민원발생 확률이 높은 아파트에 대하여 사업소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요금관리2팀장 전결로 정수처분 시행

❍ 정수처분 시행에 대하여 사업소장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하지만 100만원 이상 체납금에 대한 집중관리자(본부 및 중부 체납정리계획 지정)로서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는 장기·고액 체납자 관리에 소홀

※ 당초 체납정리계획 수립에 따른 소장 결재시 인지 가능

Ⅴ		세대별계량기 설치 여부 검토

□ 검토 배경

❍ 언론보도시 단일 계량기로 설치되어 일부 수도요금 미납자 때문에 요금을 낸 수요가까지 단수로 피해를 입었으며, 주민들도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를 원하는 것으로 인터뷰 내용이 나왔음.

□ 관련 지침

❍ 서울특별시 급수공사업무 시행지침(2017. 6. 29.)

□ 검토내용

❍ 세대별 계량기 설치 가능여부

- 급수공사업무 시행지침에 따르면 공동주택(50세대 이상)의 경우 단일 수도계량기(주 수도계량기만)만을 설치하여야함

- 단 50세대 이상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실이 없는 경우에는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급수공사 설계범위에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음

❍ 세대별 계량기 설치시 수요가 부담금

1) 1세대 독립계량기(15mm)로 분리시 : 240만원(내부배관 분리 미포함)

2) 1세대 자계량기로 분리시 : 50만원

3) 전세대(131세대) 자계량기로 분리시 : 2,900만원(세대당 22만원)

※ 전세대 분리시 기존 계량기 100mm 원인자부담금(28,011천원)공제

⇒ 관련 지침에 따라 계량기 설치는 수요가에서 부담금을 납부 후 설치 가능하지만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동대문아파트의 경우 부담금 납부에 많은 부담이 있음

Ⅵ		개선검토사항

□ 사무전결위임규정 정비 필요

❍ 체납·정수처분 관련 사업소별 사무전결위임규정 현황

사업소명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전결권자	팀장	팀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 소관사무에 대한 사무전결위임은 사업소장이 정할 수 있음

❍ 문제점

- 사업소별 전결권자 상이 : 과장 전결(6개소), 팀장전결(2개소)

- 정수처분 세대 구분 없이 전결권자 일원화

❍ 개선검토 사항

- 사업소의 동일업무에 대한 전결권자의 일원화 필요

- 정수처분 세대에 따른 전결권자 구분 설정으로 보다 신중한 단수조치

요금제도과-4242(’18.5.8.)로 정수처분 위임전결규정 개선 시행됨

업 무 명	종 전	개 선	비 고
주계량기만 있는 복수세대의 가정용 계량기	담당자 기안 팀장·과장 전결	담당자 기안 소장 결재
단독수전의 가정용 수용가, 기타업종의 수용가		담당자 기안 과장 결재	정수처분 시행후 소장에게 사후보고

□ 사업소 수도요금 체납전담팀 신설 검토

❍ 체납업무에 대하여 요금과 직원들이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음

- 전체 수전수는 2,096,603전, 요금심사 직원은 134명(팀장포함)으로 1인당 평균 15,646전을 관리하고 있음

- 요금심사와 체납업무를 같이 수행하기에는 시간적, 심적으로 부담이 되며, 특히 고액 및 장기체납의 경우 현장경력 및 노하우가 풍부한 직원들이 전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표> 사업소별 수전 및 심사직원 현황

(’18.4월 기준)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수전수	210,621	281,868	295,160	289,918	336,836	299,650	198,659	225,088
심사직원 (팀장포함)	18	16	18	18	18	19	13	14
1인당 수전수	11,701	17,616	16,397	16,106	18,713	15,771	15,281	16,077

- 전체수전수 : 2,096,603전

- 요금심사직원 : 134명(팀장포함)

붙  임 : 1) 수도요금 및 체납요금 부과·징수 흐름도 1부.

2) 중부수도사업소 담당자 현황 1부.

3)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및 시행규칙(정수처분 관련) 1부.

4) 서울특별시 급수공사업무 시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