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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서면민원 회신]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관련 질의 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신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관련 문의는 우리 시에서 검토 후 답변하도록 이송되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2.「건축법 시행령」제2조(정의)제14호에 따라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45호)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나,

3. 문의하신 내용 중“대피공간”은「건축법 시행령」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으로서, 해당 건축물[집합건축물대장상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의 경우 이와 관련한 규정[상기 기준 제3조(대피공간의 구조)]은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며,

4. 아울러 동 기준 제4조(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의 구조)제1항의“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설치 또한 같은 항에서 아파트 2층 이상의 층의 경우로 명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그 밖에 해당 발코니 구조변경에 대한 허가권자의 승인여부 및 도면상 표기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서류를 갖추어 해당 허가권자(강북구청 건축과)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담당 김록원/☏02-2133-7102)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5/04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91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0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