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9403
결재일자	2018.5.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건강팀장	건강증진과장
박혜옥	이경희	05/04 박경옥

2018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

모형개발 및 시범사업 평가 용역 계획

2018. 5.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2018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

모형 개발 및 시범사업 평가 용역 계획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모형개발과 시범사업 평가를 위탁함으로써 동사업의 제도화 정착을 위한 근거 마련과 개선점 발굴 등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Ⅰ				근거 및 배경

□ 추진 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 한의약육성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16조(비용의 보조 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추진 배경

○ 서울시 출생아 수 하락 방지 및 출산율 증가 향상을 위한 노력필요      - 서울시 출생아 수 65,300명(2017년 잠정통계/통계청) 및 합계출산율          0.84로 전국(1.05) 최저

○ 난임부부 매년 증가 추세로 예방책 및 지원확대 필요

- ’09년 177천명→‘15년 215천명→‘16년 221천명(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 한의약 난임치료 시범사업 결과 분석을 통한 모형 개발 필요성 증대

- 근거중심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 모형개발 필요

○ 사업 추진방향 및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평가, 평가기준 개발 필요

Ⅱ				연구용역 개요

□ 과제명: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 모형개발 및 사업평가

○ 사업 참여구: 금천구, 노원구, 은평구, 성동구

□ 기    간: 계약일 ~ 12. 31.

□ 소요예산: 10,000천원

□ 방    법: 전문기관에 수의계약으로 위탁

□ 추진내용

○ 근거중심의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모형개발

○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시범사업 치료 결과 분석 및 사업 평가

Ⅲ				과업세부 내용

□ 근거중심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모형개발

○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 분석, 시사점 도출

○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기본 구조(정의,범주, 강점,핵심분야)

○ 대상자 유형별 통계분석 및 진료 기본자료 점검, 치료결과 분석

□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시범사업 평가 및 확산전략

○ 한의약 난임치료 시범사업 평가기준 개발, 모니터링 및 분석

○ 사업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 사업평가와 효과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개발

○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자료 수집 및 분석

○ 분석결과에 따른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확산 전략 도출

Ⅳ				행정사항

□ 용역계약 추진

○ 수의계약 대상: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차’목 및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 선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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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소요예산(안): ******************

○ 학술용역***********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시민건강수준 향상, 노인·모자보건 서비스확충,

한의학적치료 및 건강증진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Ⅴ				향후 추진일정

□ 전문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및 운영회의	:	‘18. 5.
□ 한의약 난임 치료 지침 마련 및 교육	:	‘18. 5. ~
□ 한의약 난임 치료 자료 수집 및 분석	:	‘18. 5. ~ 12.
□ 연구결과 보고	:	‘18. 12. 3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