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지역경제과-19258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지역경제과장		기획경제국장
			김한민	김애영		이수진		05/08 옥종식
등록일자	2018.5.4.
결재일자	2018.5.8.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양재천관리팀장		심덕보
					도시선진화광고물정비팀장		천원선
					공동주택관리팀장		양한성

-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

2018년 동물보호법 개정 관련 홍보 추진 계획

2017.  5.   .

	강 남 구
(		지역경제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 동물보호법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홍보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검토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일반주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자치구도 자치구 실정에 맞춰 홍보 계획 추진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한 -

동물보호법 개정 관련 홍보 추진 계획

2018년 3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동물등록 및 반려견 동반 시 안전관리 위반사항에 대한 개정된 과태료 부과 내용 및 해당 자치구에 등록해야 하는 신규 서비스업 안내, 홍보를 통해 동물보호법 위반 및 관련 민원 발생 감소에 기여하고, 바람직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 되도록 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 동물보호법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1		동물보호법 주요 개정사항

동물학대 행위자 처벌 강화

❍ 대상 : 모든시민

❍ 내용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 강화(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 대상 : 반려견주

❍ 내용

(단위 : 만원)

- 동물유기 : 1차(30), 2차(50), 3차(100) → 1차(100), 2차(200), 3차(300)

- 동물미등록 : 1차(경고), 2차(20), 3차(40) → 1차(20), 2차(40), 3차(60)

- 동물 안전조치 위반 : 1차(5), 2차(7), 3차(10) → 1차(20), 2차(30), 3차(50)

- 동일행위 가중처벌 기준 : 1년 → 2년

반려동물 관련 신규업종 신설

❍ 대상 : 현재영업자

❍ 내용

-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영업등록 신설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 대상 : 기존신고자

❍ 내용 : 동물생산업 신고 → 동물생산업 허가

2		반려동물 현황 및 문제점

강남구 동물등록현황 16,962(‘18.5월 현재)

문제점

❍ 경제적 여유로 반려견 사육 두수가 증가하였으나, 이에 따른 주민들의 반려견 안전관리 등에 대한 인식부족

❍ 이에 따라, 반려견 목줄 미착용, 개 분변 미수거 등의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민원발생현황

년도	2016년		2017년		2018년 5월 현재
구분	목줄 및 분변	개소음	목줄 및 분변	개소음	목줄 및 분변	개소음
총 건수	43	73	123	160	46	53

3		추진 방향

현수막 게재, 홍보캠페인, 아파트 안내방송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법 위반 및 민원발생 최소화

공공근로를 이용한 지속적인 홍보전단지 및 홍보물품 배부를 통해 반려동물 안전관리 및 동물등록에 대한 주민의식 확대

4		홍보계획 및 내용

반려동물 안전관리 및 동물등록 홍보 캠페인

❍ 일시 : 2018년 6월 이후

❍ 장소 : 양재천 반려견 행사장(수질정화시설 위)

❍ 참석인원  : 지역경제과 전직원

❍ 홍보내용

- 반려동물 안전관리 홍보포스터(전단지), 리플렛 제작 배포(등록, 안전관리,

배변수거, 예방접종 등)

- 반려동물등록제 의무사항 안내(미등록시 과태료 1차20만원, 최대60만원)

- 반려견 산책시 예절(에티켓) 및 기본 준비물 안내 (인식표, 목줄, 배변처리용 비닐봉지)

- 개 목줄 미착용 및 분변 미수거시 과태료 부과 안내

(관련조항 : 동물보호법 제 13조 제2항 위반시 과태료 1차20만원, 최대50만원)

- 개 소음 민원에 대한 안내

(관련법률 및 처분방법이 없으나, 주변이웃에 큰 불편을 야기하므로 견주에게               개소음에 대한 계도)

- 신규 서비스업 4종(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영업등록 안내

지속적인 홍보계획

❍ 민원 집중 발생 지역을 중점적으로 현수막을 게재하여 시민 의식 제고

- 주요민원발생 현황

․ 반려견 목줄 미착용으로 인한 민원 발생 : 양재천, 삼성1동(봉은중학교인근)

․ 배변 미수거로 인한 불편함 호소 : 논현동, 삼성동, 압구정동 등

․ 동물보호 및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홍보 요청 : 은마아파트 입구, 윗방죽마을공원

❍ 관내 아파트 안내방송을 통한 홍보

❍ 공공근로를 통한 홍보전단지 및 홍보물품 배부

5		소요예산

총 액 -------------------------------------------------------------------------------- 2,950천원

구 분	적 요	수량	단가	금 액	예산과목	계약방법
포스터	스노우150g, 코팅 420*594mm	300	1,290	386,000	지역경제과, 농업환경및쾌적한도시환경조성, 가축방역및유기동물지원, 반려견등록사업,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상호: 인크리에이티브(최동휘) ⚫주소: 서초구 서초대로 314 ⚫상호: 재영상사 ⚫주소: 강남구 봉은사로74길11-10
리플릿	·370*210mm ·270*210mm(봉투용)	4,000	380	1,518,000
현수막	7000*900mm	30	34,880	1,046,400
계			부가세포함	2,950,400

❍ 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의거 수의계약 체결

6		협조사항

부서명	협조사항
도시계획과	￭ 홍보 현수막 게재 협조
주택과	￭ 관내 아파트단지 안내방송 및 홍보 현수막 게재
각동 주민센터	￭ 동물보호법 안내 및 위반사항 적발

7		행정사항

반려견 목줄 착용 및 개분변 처리 등 반려동물 안전관리 및 동물등록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설된 4개 신규 서비스 업종(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에 대한 등록 철저

붙임  1. 포스터시안.

2. 리플릿시안.

3. 현수막시안.

4. 아파트 방송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