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5643
결재일자	2018.5.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심계획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김화영	이승완	05/08 양병현

-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보고

´18.  5.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보고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사항에 대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함

개    요

○ 위    치 : 을지로6가 18-79일대

○ 면    적 : 669,072㎡

○ 용도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방화지구

○ 위 치 도

추진경위

○ ‘15.  4. 30. :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16호)

○ ‘15. 6. 30.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열람공고

○ ‘15. 11. 23.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자문 회의

○ ‘15. 12. 21. :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보완 요청(서울시→중구청)

○ ‘16. 9. 28. :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재열람공고

○ ‘16. 12. 5.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요청(중구청→서울시)

○ ‘17. 11. 22.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주요 변경내용

○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소로1-181 연장변경(125m→55m),       공공공지 신설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신축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공동개발 적용여부 검토하여 공동개발 신규 지정

○ 건축물에 관한 사항

- 건축물 배치에 관한 사항(고층부 벽면한계선 삭제)

- 건축물 높이에 관한 사항: 도로폭원 4m이하 이면도로에 접한 건축물      높이 변경(30m->20m)

- 건폐율 완화 항목 변경: 건축한계선 기부채납에 따른 건폐율 완화항목 추가 등

수정가결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구분(No.)	수정가결사항	조치결과	비고
1	• 기정 도로의 공공공지 변경은 경관 녹지로 변경하여 인접한 부분과 일체적으로 유지관리 할 것	• 인접한 부분과 일체적으로 유지관리를 위해 기정 도로를 경관녹지로 변경하였음	반영
2	• 성곽이 지나가는 부분의 공동개발(권장, 지정)에 따른 건축가능 여부 검토	• 지구단위구역 내 성곽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한양중·한양공고, 을지로7가 11-6대 일부를 지나가고 있으며, 성곽이 지나가는 부분에는 공동개발 권장 및 지정된 필지가 없음	반영
3	• 기부채납가능선에 대해 형평성 및 실현성을 고려하여 적정성 검토	• 4m미만 현황도로는 향후 개발 시 「건축법」제2조 및 제44조에 의거 4m이상 도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 4m미만 준용도로에 한하여 협소한 도로에 대한 접근성 및 가로의 연속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축주가 토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구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를 통해 건폐율 완화여부 결정 • 토지소유자가 공공시설 등의 부지 미 제공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부채납가능선이 건축한계선으로 적용되도록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마련	반영
4	• 권장용도 도입에 따른 건폐율 인센티브 항목과 관련하여 1층 바닥면적의 정의를 명확히 할 것	• 「건축법」 제84조 및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하며,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용어의 정의에 반영하였음	반영
5	• 권장용도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시 용도유지에 대한 관리 방안과 용도 변경이 되는 경우에 대한 제도적 방안 검토	• 권장용도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주변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구역 내 계획적 기능 육성과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도하기 위한 건축물의 용도이며, 여건변화에 대응 및 관리 가능하도록 마련된 제도적 장치임 ○인센티브 부여 시 용도유지에 대해 건축물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음	기반영

붙  임 : 보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