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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 장기차입허가 신청 반려 및 보완 요청

1. 마포구 ********************************과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의 장기차입 허가 신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합니다.

가. 이사회 개최일 2018. 5. 2(이사 10명 중 6명 참석), 이사회 개최 통보일***************이 2018. 4. 25.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규정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를 위반하였습니다.

<예시 : 2017. 11. 10.(금) 이사회 개최 시 2017. 11. 2.(목) 이전 통보>

나.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서의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및 개별공시지가(건축물대장 등 포함) 확인서가 누락되었습니다.

(향후 감정평가서 송부 시 ‘요약’이 아닌 ‘전체 감정평가서’ 송부)

3. 향후 장기차입 허가 신청 시 제출할 서류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마포구>

가. 기본재산 및 장기차입 허가 신청 검토의견서(이사회 개최 7일 전 통보 여부 반드시 확인)

<사회복지법인>

가. 장기차입허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2018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110쪽)

나.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2018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108쪽)

다. 이사회 개최 통지 증빙(등기우편물 발송번호 등)

라. 이사의 인감증명서(스캔) 및 사진으로 찍은 이사의 인감증명서

(금회 보낸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잘 안보이니 반드시 ‘사진 촬영’ 후 송부)

마. 법인 회계 관련

(1)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결산서 및 이사회 심의 회의록

(2)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예산서 및 이사회 심의 회의록

(3) 2013.6월부터 2018.5월까지 법인 근무직원 명단

(성명, 담당업무, 업무내용, 근무장소, 연락처 등 기재)

(4) 2013.6월부터 2018.5월까지 법인 근무직원 인건비(수당 포함) 지급현황

(5)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목적사업 수행 상세내역(구체적으로 기재)

(6) 기타 참고자료

바. 수익사업 회계 관련

(1)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대차대조표, 이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2)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예산서 및 이사회 심의 회의록

(3) 2013.6월부터 2018.5월까지 수익사업 근무지별 직원 명단

(근무지별 : 성명, 담당업무, 업무내용, 근무장소, 연락처 등 기재)

(4) 2013.6월부터 2018.5월까지 수익사업 근무지별 직원 인건비(수당 포함) 지급현황

(5)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법인전입금액(구체적으로 기재)

(6) 기타 참고자료

붙임  1.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7479호(2018.4.24.)

2. 2018. 4. 25. 이사회 개최 통지 증빙

3. 장기차입허가 신청서 및 회의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승현		장애인복지정책팀장	박원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5/08 代박원근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81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