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산관리과-5081
결재일자	2018.5.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생산관리과장		생산부장					결재
안정현		한희선		05/08 유성종
협 조

교육일지(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철저)

교육일시

2018. 5. 8.(화) 09:10~09:30

교    관

생산부장

교육대상

생산부 직원 30명(출산휴가 1명, 대체휴무 1명)

교육제목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철저

교육내용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 6. 13.)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사전예방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전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시행중임.

가. 감찰기간: 2018. 4. 2. ∼ 6. 13.

※ 시·구 합동감찰반 운영(‘18. 5. 31. ∼ 6. 13.): 별도 공문 시행

나. 감찰대상: 서울특별시 산하 전 기관(자치구, 투출기관 포함)

다. 중점감찰 사항

- 「공직선거법」위반 사항

· 정당 경선 포함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및 의사표시 행위

· 정당의 정강·정책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정당 개최 시국강연회, 정책발표회, 선거사무소 등 참석 행위

· 기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 등

-「청탁금지법」위반사항

·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행위

· 금품 및 향응 수수행위(100만원 이상 직무 관련성 불요)

· 외부강의 사전신고 및 사례금 수수 위반 행위 등

-「공무원 행동강령」위반사항

- 근무시간 중 음주, 유기장 출입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 각 기관 및 부서 이용 공용물(차량 등) 사적사용 수시 점검

- 무단이석, 허위출장, 허위 초과근무 체크 등 근무태만 행위

- 민원응대 소홀 및 부작위 등 시민불편 야기 행위 등

라. 위반행위 적발 시 위반 직원은 엄중 문책할 예정임.

○ 시의 각 부서 및 자치구에서는 소속 공무원이 아래 강령상의 ‘직무     관련 퇴직공무원과 사적접촉 제한’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 바람

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시 소속 공무원)

제10조의2(퇴직공무원과 직무관련 사적접촉 제한) 공무원은 시에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접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별지 제4의2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이 있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나. 공무원 행동강령(구 소속 공무원)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공무원들이 SNS 활동을 통해「공직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의 SNS 활동      관련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바람

≪최근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검찰 고발 사례≫

○ 공무원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소속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업적과 선거공약 등 53건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작성

○ 공무원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30여 차례에 걸쳐 소속 군수에 관한 글을 SNS에 게시·공유

○ 현직 교사가 친분이 있는 교사와 동문, 지인 등 63명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해 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 지지호소 메시지 발송

붙임 : 1. 선거일정 및 선거기간별 행위제한 기준 1부.

2. 공무원 등의 SNS 활동 관련 유의사항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