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7451
결재일자	2018.5.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사업팀장	자원순환과장
안영분	김성철	05/08 최홍식
협 조

녹색장터 지방보조금

서면심의 결과 보고

2018. 5.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녹색장터 지방보조금 서면심의 결과 보고

자원순환과 지방보조금 서면심의를 통하여 누락된 녹색장터 운영자 선정 및 교부금액과 관련한 내용을 심의하고 결과를 보고함

□ 녹색장터 지방보조금 서면심의 개요

❍ 운영기간 : ‘18.4.~10.

○ 심의대상 : *************

○ 심의위원 : 4.19.(목)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위원 6인(위촉직)
****************************

○ 서면사유 : ’18.4.19.(목) 녹색장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시 같이 검토 되야 했으나 심사대상 전달상 누락되어 추가 하고자 서면심의 진행

□ 심의결과

❍ 누락단체 운영자 선정(3개 단체), 교부금액(1,100천원)

- 1차 교부시 345단체 155,800천원 교부로 총 지원규모(180백만원)보다 신청금액이 적음

- 자원순환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서면심의 결과 반영

(단위 : 천원)

교부회차	신청단체 수(개)	교부신청액	운영자 수(개) (선정단체 수)	교부결정액	비고
계	348	156,900	348	156,900
1	345	155,800	345	155,800	교부완료
2	3	1,100	3	1,100	교부예정

❍  의견제출

- 별도 의견 없음

□ 향후 추진일정

❍ 2018. 5. 11. (금) : 운영자 선정결과 및 교부결정액 통보(시→자치구)

❍ 2018. 5. 11. (금) : 교부

❍ 2018.11. ~ 12월 : 정산

붙임 1. 심의의결서 및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