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12622
결재일자	2018.5.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황성기	권영포	김귀남		05/08 나백주
협 조

2018년

아시아 음식문화 진흥사업 공모 추진계획

2018. 5. 8.(화)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아시아 음식문화 진흥사업 공모 추진계획

아시아의 다양한 대표 음식을 한자리에서 비교 체험하고 참여하는 한마당 경진 행사를 통해 우리 음식문화 세계화 및 식품산업 진흥과 일자리 창출 기회 마련

1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

- 전통식품 또는 식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

- 국내외 식품 박람회·전시판매전 등 개최 및 참가사업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9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 추진방향

❍ 아시아의 다양한 음식 체험 및 참여로 음식문화 진흥기회 마련

❍ 우리 음식문화 세계화 및 교육관 운영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2		추진개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아시아 음식문화 진흥

❍ 사업기간 : 협약체결시~2018. 11. 30.

❍ 사업대상 : 국제 식품 관련 행사 수행 실적이 있는 단체(법인)

❍ 선정방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 평가 후 결정

❍ 사업내용 : 전통음식 체험·참여를 통한 우리 음식문화의 세계화

- 아시아 음식문화 진흥 및 세계화 세미나

- 아시아 대표 음식 요리대회(전문가, 일반, 학생)

- 아시아 대표 음식 체험 및 교육관 운영

- 식품산업 관련 World Market 운영

❍ 지원예산 : 160백만원

-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식품정책 서비스 강화, 아시아 음식문화 진흥, 민간

행사사업보조(100-307-04)   ※ 사무관리비 10백만원 별도

□ 공모내용

❍ 공모분야 : 아시아 대표 음식 체험·참여를 통한 우리 음식문화의 세계화

❍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일상감사 (’18. 5. 8.)	➠	사업공고 및 접수(20일) (’18. 5. 15. ~ 6. 11.)	➠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18. 6. 19.)	➠	실행계획서 보완 접수 (’18. 6. 26.)	➠	협약 및 보조금 집행 교육 (’18. 6. 28.)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18. 7. )	➠	사업시행 모니터링 (’18. 7.~ 10. )	➠	최종실적 및 정산 보고서 접수 (’18. 10. )	➠	사업비 정산 및 최종평가 (’18. 11. )

❍ 선정기준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현장 점검

3		세부 추진계획

□ 사업 공모

❍ 공모사업 공고

- 공모명칭 : ‘아시아 음식문화 진흥’으로 우리 음식문화 세계화

- 공고기간 : ’18. 5. 15.(화) ∼ 6. 11.(월)

- 공고방법 : 서울시홈페이지, 식품안전정보(FSI) 게시

- 공고내용

· 지원 신청대상, 지원규모, 제출서류, 접수기간

· 심의·선정기준, 심사·선정기준,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 신청자격

- 최근 3년 이내 1억원 이상 식품산업 관련 행사 수행실적이 있는 법인(단체)

- 최근 3년 이내 식품분야 국제대회 수행 실적이 있는 단체(법인)

※ 서울시 타 부서 등의 보조금을 받는 사업은 중복지원 불가
※ 자부담 비율이 높은 행사에 대한 심사 가점을 부여하여 내실 있는 사업 구성

	< 지원제한 대상>
√ 공공기관이나 국가, 지자체 출연기관 등은 신청 불가 √ 특정인이나 제한된 관람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순 경연, 행사 및 전시 √ 그 외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부적절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신청서류 접수

❍ 기    간 : ‘18. 6. 7.(목) ~ 6. 11.(월)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근무시간 내)

❍ 제출서류

①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1부.

② 공모사업계획서 10부.(전자파일 별도 저장매체로 제출)

③ 신청단체의 자산 및 부채 증명 서류(‘17년 말 기준)

④ 단체 또는 법인 현황(법인 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⑤ 실적 증명 자료(최근 3년) 1부.

□ 제안서 평가 및 선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 운영일시 : ’18. 6. 19.(화) 13:00~18:00

- 장    소 : 시청 본관 회의실

- 심의내용 : 보조사업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 심의방법: 참여업체 제안발표(PT)후 질의응답, 정량적 평가 실시

※ 보조사업자 잠정결정 후 현장점검을 통하여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 가능 여부를 사전 점검하여 최종 지원여부(탈락, 순위조정) 결정

❍ 심의기준: 정성적 평가(60점), 정량적 평가(20점), 예산(20점)

▶ 최고·최저 점수(각1개)를 제외하고 합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배점기준		검 토 사 항	배점 (만점)
정성평가	사업의 적정성	사업 수행을 위한 최적의 단체인지 여부 사업 수행을 위한 네트워크 확보 여부	10
	사 업 내 용	사업 내용의 구체성, 실현가능 여부 사업추진 방식의 적정 여부 필요한 사항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사업계획 수립여부	10
	사 업 목 적	사업 목적의 충실도(아시아 음식문화 진흥) 일자리 창출의 연계성(교육 등)	20
	홍 보	홍보 및 마케팅 기획 및 실행능력 홍보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20
정량평가	사 업 수 행 능 력	최근 유사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최근 식품관련 문화사업 수행 실적 최근 국비, 시비 보조금 사업 수행 실적	20
예산	예 산 구 성	시비보조금 외 예산 투입 비율	20
합 계			100

※ 심의기준 및 심사항목 등의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심사 시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정량 평가(20) 및 예산 투입 평가(20) 기준: 40점

▶ 사업수행 능력: 20점

- 최근 3년간 국제행사 수행실적

사업수행 실적	3건 이상	2건	1건	0건
점수	10점	7점	4점	0점

- 최근 3년간 1억원 이상 식품관련 문화사업 수행실적

사업수행 실적	3건 이상	2건	1건	0건
점수	5점	3점	1점	0점

- 최근 3년간 국비, 시비 보조금사업 수행실적

사업수행 실적	3건 이상	2건	1건	0건
점수	5점	3점	1점	0점

▶ 예산의 구성: 20점

자부담 예산 투입 비율	60% 이상	50~60%	30~50%	30% 미만
점수	20점	10점	5점	0점

❍ 평가결과 발표: ’18. 6. 22.(금)

- 방    법 : 개별 통보 및 서울시 및 식품안전정보(FSI) 홈페이지 게시

- 조치사항 : 선정 단체(법인)은 사업내용에 맞춘 실행계획서 제출

□ 보조금 지원

❍ 지원규모 : 160백만원(1개 단체)

❍ 지원항목 : 행사 수행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 행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행사 주관단체 운영·경상경비 지원 불가

- 행사·축제 사고예방 및 안전점검을 위한 예산 배정 의무화

❍ 보조금 교부

- 사업 실행계획 검토 및 협약체결 후 100% 일괄지급

❍ 보조금 지급 절차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 및 안내		▶ 사업추진 절차 안내 ▶ 보조금 처리기준, 지출결의서 작성, 정산방법 등
□
사업계획서 제출, 검토 및 승인		▶ 선정단체(법인) ↔ 서울시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신청		▶ 이행보증보험 증권, 보조금통장개설 등 제출 ▶ 협약체결,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실행		▶ 교부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 ▶ 실행계획서에 따라 사업 실행
□
사업추진 실적평가 및 정산		▶ 사업추진, 중간 또는 최종 평가 ▶ 사업종료 1개월 이내 추진실적 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시행

※ 선행확인사항 : 사업실행계획 검토·승인, 보조금 전용 통장 개설 및 자부담 비용 등

❍ 사업평가

- 평가방향

· 사업실적 서류 및 현장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해 사업성과 제고

· 보조금 집행 적정성 평가를 통해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담당자 현장 확인

- 평가내용

구 분	확 인 사 항	결과조치
중간평가	중간실적보고서 제출 사업 추진 사항 및 회계처리 등 적정여부	실적 부진사항 독려
최종평가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최종실적 및 정산 보고 중간평가 및 최종실적 자료 등을 기초로 평가	평가결과 익년도 사업 추진시 반영 등
수시평가	현장 지도·점검 실시 보조금관리 시스템을 통한 수시 모니터링	실적 부진사항 독려 및 안내

※ 사업평가 시기 및 횟수는 사업 추진기간 또는 사업 성격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사업비 정산

- 시  기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 내  용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회계 검증에 중점

▶ 불용액 파악, 보조금 위반 여부 등, 정산 보고시 공인회계사 검토서 붙임 등

- 결  과 : 불용액, 부적정 집행액 환수, 세외수입 세입조치 등

❍ 유의사항

- 보조금 교부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편성 및 집행금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 기타 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하며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및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비목 변경시 서울시의 승인 후 시행

- 사업비 정산시 자부담 비율이 협약체결시의 자부담 비율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도 감액하고 반환 조치

- 정산결과 집행잔액과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반납

4		행정사항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 위원구성 : 2017년 구성, 임기 2년

❍ 위 원 수 : 8명

❍ 운영일시 : ‘18. 6. 19.(화)

□ 소요예산

❍ 심사위원회 운영

- 심사위원 참석수당 : 1,200,000원

참석수당 : 150천원 × 8명 = 1,200천원

- 다과 등 준비 비용: 100,000원

❍ 공모 선정 사업비 지급: 160백만원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양식) 1부

3. 심사표 1매.

4. 아시아 음식문화 진흥사업 공모 협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