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5269
결재일자	2018.5.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정책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채창옥		장상규	05/08 권완택
협 조
	주무관			이민정
	주무관			오성균
	주무관			박완송

2018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 018.  5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2018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우리과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1		조사 개요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

❍ 2018년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자산관리과-4869, ’18.4.25.)

조사대상

❍ 토지(2건)

주 소	지목	면적(㎡)	취득일자	용 도	금액(원)
성북구 정릉동 966-55	대	60	2014.05.21.	정릉진입로사업	466,840,000
성북구 정릉동 966-57	대	60	2014.10.15.	정릉진입로사업	823,999,700

- 위임관리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문화국 문화체육과

❍ 건    물(27건) : 지하도상가

❍ 공 작 물(5건)   : 지하공공보도시설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8.4.20.(금)

❍ 조 사 기 간 : 2018.5.2.(수) ~ 8.31.(금) / 4개월간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여부

❍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조사방법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부서 관리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록누락 재산 조사

※ 토지, 건물, 공작물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보고 철저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사용허가, 대부 재산의 경우 기간, 금액 등 입력 요망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2		조사추진 흐림도

① 실태조사 계획 통보			② 세부추진계획 수립			③ 관리위임부서 자체 추진계획 수립
(총괄관 : 자산관리과)			(보도환경개선과)			(성북구 문화체육과 및 서울시설공단)
⑥ 조사결과보고			⑤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④ 실태조사 시행 (현장조사 및 자료정비 등)
성북구 문화체육과(토지2건) 서울시설공단(건물 27건) ↓ 보도환경개선과 ↓ 자산관리과			(보도환경개선과 및 성북구 문화체육과, 서울시설공단)			(성북구 문화체육과 및 서울시설공단)

붙 임 :  1. 공유재산 실태조사결과 보고서식. 1부.

2. 공유재산시스템상 부서 재산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