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지털창업과-4041
결재일자	2018.5.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지털사업팀장	디지털창업과장	경제기획관
박은옥	김태승	박태주	05/08 김태희
협 조

성북 시제품제작소 운영 개선 계획

2018. 5.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성북구청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성북 시제품제작소 운영 개선 계획

’17.3월 성북구 도전숙 5호점 내에 조성된「성북 시제품제작소」의      운영사항 및 성북구 의견을 반영하여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코자 함.

1		개 요

□ 추진근거

○ 시장요청사항(’15.10.20)

- ’15년 일자리대장정 현장(성북 도전숙) 방문시 시제품제작소 조성 요청

□ 추진경위

○ ’16. 1~11    : 도전숙 5호점 1층 공간으로 조성 협의(성북구청, SH공사 등)

○ ’16.12~’17.2 : 성북 시제품제작소 구축

○ ’17. 3 ~      : 운영개시(민간 용역업체)

○ ’18. 2~4      : 운영개선 협의(서울시, 성북구청)

□ 시설현황

○ 위치 : 성북구 도전숙 5호점(성북구 정릉동 227-199, 200)

○ 장비 : 시제품제작(3D프린터, 레이저절단기 등), 촬영(카메라 등), 기타집기

○ 규모 : 87.26㎡(약 26평)

시제품제작실	시제품촬영실	작업 및 교육 공간	외부전경

○ 이용대상 : 예비창업가, 일반시민 등

- 도전숙 입주기업(16) 및 인근대학생(서경대학교, 한성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등)

○ 소요예산 : ***************************************

○ 용역업체 : ㈜ 디노마드

□ 이용자 설문결과〔’18.3.12~4.6(4주간) / 100명 참여〕

○ 이용자 수 : 월 100명, 주 25명, 일 3~4명

□ 이용 : 기본교육(시제품제작) 55%,

심화교육(주 1회) 20% 순

□ 연령 : 30, 20, 40, 50대 순 이용

□ 장비 : 레이저절단기, 3D프린터기 순 이용

- 주사용장비 : 레이저절단기(20~30대)

3D프린터기(40~50대)

□ 직업 : 1인창업가, 학생, 직장인 순 이용

□ 기타 : 무료이용 만족, 지리적 불편함 불만족,

프로그램 구성 심화 요청 등

2		개선 필요성

□ (성북구 요구사항) 도전숙, 1인비지니스센터, 벤처창업지원센터 등      입주기업 들이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지원체계을 마련하고, 대학생,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 구성 및 성북구 직접운영 희망.

□ (서울시)하나의 건물(도전숙 5호점)에 두 개의 운영주체라는       비효율적 여건에서 벗어나 활성화를 위해서 도전숙과 연계를 통한      운영 단일화 필요.

※ 방문객을 위한 사진약도(리플렛)

3		개선계획

□ 개선(안)

□ 운영주체 변경(서울시 ⇒ 성북구)

○ 개선내용

- 현재 도전숙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성북구에서 도전숙 내 시제품제작소를 함께 관리함으로써 근거리 집중관리로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함

○ 성북구에서 시제품제작소 운영 시 지원(안)

서울시 지원	운영사항
장비 무상양여, 보조금 지원	시비보조율 매칭에 따라 성북구 운영

○ 예산액 : *************************

※ 시비보조율 : 성북구 2018년 기준 기준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 46.7% 로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2(차등보조율 적용기준)에 의거 70% 이내 보조 가능

□ 성북구 의견

○ 시제품제작소 성북구 운영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희망

- 현재 운영중인 시제품제작소 장비와 성북구 시비보조율 최대(70%) 요청

□ 서울시 지원관련 검토결과 : “조건부 승인”(2년)

○ 예산지원 : 자치구 보조금 매칭 지원(예산담당관 협의 결정)

※ 성북구 재원에 따라 최대 시비보조율 70% 이내 지원 가능

※ 대상별) 공공단체 보조, 내용별) 경상적 사업경비지급을 위한 경상보조

○ 장비지원 : 무상양여(붙임참조 : 성북시제품제작소 장비내역)

○ 지원사유

- 성북구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도전숙, 비즈니스센터 등 사업과의 연계로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 이와 함께 현장에서 시민과 자주 소통할 수 있다는 자치구 특성을 활용,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성북의견 반영

※ 성북구 이외 모든 서울시민에게 차등 없는 수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4		향후일정

□ 보조사업 예산편성

○ 예산요구(안) 제출(디지털창업과, 성북구)    : ’18. 7

○ 예산요구(안) 검토(예산담당관)              : ’18. 7~8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재정관리담당관)  : ’18. 8~9

○ 예산(안) 시장보고 및 의회제출(예산담당관)  : ’18. 10~11

○ 2019년도 예산 확정                        : ’18. 12

□ 2019년 사업추진 절차(보조사업)

- 사업계획 제출 - 보조금 교부요청 (성북구)	⇨	- 사업계획 검토 - 보조금 교부 (서울시)	⇨	- 사업집행 및 수시보고 - 결과 및 정산보고 (성북구)	⇨	- 사업결과 및 정산 검토 (서울시)

붙임 : 1. 성북구 도전숙 현황 1부

2. 성북 시제품제작소 장비내역 1부.  끝.

<붙임 1>

성북구 도전宿

□ 사업개요

청년들의 창업을 적극 장려·육성하고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창조기업인과 창업준비생에게 사무공간 및 주거공간을 동시에 제공하는 직주혼합형 공공임대주택

□ 추진경과

❍ '13.11.11. : 업무협약(서울지방중소기업청·성북구청·SH공사)

❍ '14.01.03. :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개정(국토교통부)

❍ '14.04.21. : 전국최초 <도전宿> 제1호 공급(21실)

❍ '16.06.27.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입법예고

❍ '18.04.12. : <도전宿> 제8,9호 공급(30실)

□ 시설현황

구분	위 치	공 급 규 모		보증금 (임대료)	공급일
1호	*** *******	**	********************	******** *********	*********
2호	*** *******	**	********************	******** **********	*********
3호	**** *******	**	*******************************	******* ***********	*********
4호	*** ******	*	*******************************	******** ***********	*********
5호	*** *******	**	**********************	******* ***********	*********
6호	*** *******	**	**********************	******* ***********	*********
7호	***** ******	**	***************************	******** ***********	**********
8호	**** *******	**	**************************	******** ***********	**********
9호	**** *******	**	*************************	******** ***********	**********
10호	****** *******	**	*****************************	**	**********
계		****

❍ 도전숙 분포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