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4394
결재일자	2018.5.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기획담당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박호	곽정숙		한재헌	권용대		05/04 손정수
협 조 자
		예산담당			고영용

2018년 시ㆍ자치구 공동협력 사업 추진계획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2018년 시ㆍ자치구 공동협력 사업 추진계획

❖ 2018년 시ㆍ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을 통해 시민에게 편의와 혜택을 주는 사업을 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효과를 제고하고,

❖ 시ㆍ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지속적인 실적관리를 통해 우수한 평가를 받아 우리구 재정확층 및 업무 담당자의 사기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Ⅰ		2018년 시ㆍ자치구 공동협력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사업규모 : 총 11개 사업, 80억원

※ 단, 생활체육활성화 사업은 자체기금(198백만원) 추진을 전제로 선정

❍ 2018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현황

연번	사 업 명	지원액 (백만원)	시 주관부서	우리구 총괄부서
계		8,000
1	2018년「찾아가는 복지 서울」	1,100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2	효과적 재난대응 및 현장 안전문화 정착을 통한 안전도시 만들기	1,100	안전총괄과	도시안전과
3	지속가능한「서울형 환경·에너지정책」 만들기	1,100	환경정책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4	서울 희망일자리 만들기	1,100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경제과
5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서울	700	보건의료정책과	건강정책과
6	성 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700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과
7	사람 중심의 ‘걷는 도시,서울’ 조성	700	보행정책과	교통행정과
8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문화시민도시 서울	500	문화정책과	문화체육과
9	2018년 자치구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	500	자치행정과	마을사회적경제과 마을민주주의과
10	시민 협력을 통한「숲과 정원의 도시,서울」추진	500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녹지과
11	생활체육활성화로 건강한 서울 만들기 (※ 자체기금 198백만원)	0	체육진흥과	문화체육과

※ 2017년 대비 추가사업 : 3개 (8,10,11번)

Ⅱ		현 황

□ 최근 5년간 사업현황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사업수 / 사업비	14개 / 80억원	12개 / 80억원	10개 / 80억원	8개 / 80억원	10개 / 80억원
지표수 (평균개수)	18.6	16.6	15.3	16.2	15.3

□ 최근 5년간 수상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평가사업	인센티브	평가사업	인센티브	평가사업	인센티브	평가사업	인센티브	평가사업	인센티브
평가내역	16개	8,000	14개	8,000	12개	8,000	10개	8,000	8개	8,000
수상내역	6개	260	4개	100	5.5개	165	7개	264	8개	332

Ⅲ		추진방향

□ 절대평가 정착으로 무분별한 경쟁 및 서열화 지양

❍ 사업별 목표점수를 달성한 모든 자치구를 수상구로 선정하여 사업비 균등지원

□ 업무환경을 고려한 직원부담의 최소화

❍ 구별 유리한 지표를 선택하는 평가항목선택제 실시로 여건차이 완화

❍ 세부지표수를 제한(최대 20개)하여 자치구 평가부담 완화

※ ’19년부터 세부지표 당 배점기준 개수제한(최대3개)하여 실효성있는 지표제한 추진

□ 담당자에 대한 보상강화로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 시·구 협력체계 구축

❍ 자치구로 교부된 총 사업비의 일부(30%)를 직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

【 경상비 사용 가점부여 】

‣ 경상비 : 포상금, 워크숍, 급량비, 환경개선비, 국외연수비, 문화체육행사비 등 공동협력 담당자의 사기진작 및 격려에 사용된 비용

‣ 가점부여방식(’17년 교부 사업비 집행기준)

․ 선정구 및 미선정구 제한 폐지, ’18년 신규선정사업은 가점대상에서 제외

․ 자치구별 교부된 공동협력사업비의 5%미만 : 1점, 5~10%미만 : 2점, 10% 이상 3점

‣ 증빙서류 : 관련 방침서(계획서) 또는 간주처리 공문, 사업별 격려비 지출공문 등

Ⅳ		2018년 시ㆍ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계획

□ 주관부서별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추진

❍ 2018년 평가항목 분석 철저, 절대평가에 대비한 실현가능한 목표설정

❍ 전년도 평가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및 부진항목별 대책 마련

❍ 타 자치구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시 평가부서 자문결과 적극 반영하여 추진전략 및 일정별 추진방안 수립

□ 부구청장 주재 보고회 개최

❍ 보고회를 통한 지속적인 실적관리 및 관련 부서장의 관심도 제고

❍ 정기 추진 종합보고회 : 3회 (5월, 7월, 9월)

구분	(사업별)자체 추진계획 수립 최초 보고회	중간 보고회	최종 보고회
일자	2018. 5월 중	2018. 7월 중	2018. 9월 중
내용	• 추진목표 설정 • 평가항목별 추진계획 • 강정 및 약점ㆍ대책	• 목표대비 중간 추진상황 • 미흡분야 분석 및 대책 • 협조사항 및 향후 추진사항	• 목표대비 최종 추진내용

❍ 수시 보고회(특히 취약분야사업 중점) : 필요시 개최

❍ 협조부서 보고회 참석으로 책임성 강화

□ 우리구 강점 및 약점 분석을 통한 행정력 집중, 실적 관리 강화

❍ 공동협력사업별 세부지표에 대한 사업진단 및 분석을 실시하여 강점 및 약점과 대책 수립

❍ 추진분야별 협조부서 및 시 유관부서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강화

- 적극적 협조로 공동협력사업 선정 시 협조부서에도 인센티브 부여

❍ 절대평가 100% 달성을 위한 실적관리 강화

□ 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강화 권고(서울시)에 따라 자치구로 교부된 총 사업비의 일부(30% 이내)를 직원 경상비(포상금 등)로 사용

【 경상비 사용 가점 】※시·구 공동협력사업 가점 평가 기준

‣ 자치구별 교부된 공동협력사업비의 5%미만 : 1점, 5~10%미만 : 2점, 10% 이상 3점

❍ 포상금

- 총괄부서 : 교부된 사업비의 10% 포상금 지급

- 협조부서 : 협조부서의 적극적 협조 유인책으로 사업참여율에 따라 교부된 사업비의 3% 이내 포상금 지급

❍ 기타 경상비 (워크숍, 급량비, 환경개선비, 국외연수비, 문화체육행사비 등)

- 사업 목표달성도, 충실도, 효과도에 따라 필요시 지급

Ⅴ		행 정 사 항

□ 각 사업별 자체 추진계획 수립(부구청장 방침) 및 제출 : 2018. 5월 중

□ 부구청장 공동협력사업 보고회 준비 철저

❍ 총괄부서에서 협조부서 자료 수합하여 보고회 자료 작성

❍ 지속가능한 서울형 환경·에너지만들기 (환경과, 청소행정과) 및 자치구 공공자원 공유활성화(마을사회적경제과, 마을민주주의과)는 부서별  추진계획 수립, 별도 보고

□ 교부된 공동협력사업비 일부를 직원 경상비로 예산 간주 처리

붙임 :  2018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