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6381
결재일자	2018.5.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시민감사민원총괄팀장		위원장
류성수		홍남기		05/04 정기창
협 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권익구제 사례집 발간계획

2018. 5.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홍보물 및 간행물심의위원회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권익구제 사례집 발간계획

위원회 출범 후 다양한 권익 구제 사례와 위원회 제도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위원회 인지도 제고 및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 발간 방향

○ 대시민 홍보에 특화된 책자 형태로 발간하여 위원회 인지도 제고 도모

- 권익구제 사례를 시민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이야기형태로 구성

- 사진, 일러스트, 웹툰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흥미 유도

○ 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중심으로 시민 관심을 끄는 민원해결 사례 및  감사·감시 사례를 소개하고 제도 안내 병행으로 위원회 이용 활성화

□ 발간 개요

○ 책자명: ***********************_시민권익구제 사례집

○ 규격․부수: 가로 176㎜×세로 248㎜(크라운판), 150면 내외, 1,000부

○ 발간내용

- 위원회 주요 분야별 권익구제 사례(고충민원, 민원배심법정, 감사, 감시)를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야기 형태로 구성

○ 소요예산: 20,000천원

- 소요내역: 권익구제 사례 기획․편집 및 제작․인쇄

- 예산과목: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참여 감사 활성화 및 시민권익보호 증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역량강화 및 선진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역량강화 및 선진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추진방법: 스토리텔링 전문 제작업체(전문작가 활용)에 수의계약

□ 내용 구성(안)

○ 발간사

○ 본문

- 제1편: 고충민원(민원배심법정 포함) 해결 사례******

- 제2편: 주민(시민)감사․직권감사 사례*****

- 제3편: 공공사업 감시(입회) 사례*****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개 및 이용 안내

- 설립취지, 위원회 구성 및 역할, 기능, 이용 방법 등

□ 활용 방안

○ 시 및 산하기관 민원실, 자치구 및 동 주민자치센터 민원실, 도서실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 시민단체, 민간시설 등에 사례집 배부 활용

○ 위원회 블로그를 통해 사례집(e-book 등) 공유·전파

□ 추진 일정

○ 2018. 5. 4.	: 홍보물 및 간행물 심의 (시민소통담당관 협조)

○ 2018. 5. 15.까지	: 권익구제 사례별 원고 작성 및 관련자료 수합

○ 2018. 5월 중순	: 업체 선정 및 계약

○ 2018. 6월말까지	: 책자 기획․편집․디자인 작업

○ 2018. 6월말	: 디자인심의 (시민소통담당관 협조)

○ 2018. 7월중	: 책자 발간․인쇄, 홍보, 배부

e-book 제작 (정보기획담당관 협조)

붙임: 1. 권익구제 사례 작성지침 및 양식 1부.

2. 사례별 작성 담당자 지정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