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6812
결재일자	2018.5.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89호

					시 민
주무관	치수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송민섭	박홍봉	손경철	한제현		05/04 김준기
협 조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대변인			김의승
	복지본부장			김인철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기획조정실장			김용복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비상기획관			김기운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정보기획관			김태균
	경제진흥본부장			강태웅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안전총괄본부장			고인석
	문화본부장			서정협
	행정국장			황인식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도시재생본부장			代김성보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학진

『2018년 여름철 태풍·호우 대비』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계획

2018. 4.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여름철 태풍․호우 대비』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계획

2018년 여름철 태풍과 호우를 대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제 구축을 위하여「종합상황실 실무반」편성 및「위기관리 실무부서」지정 등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여 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함

Ⅰ		개 요

□ 근거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제17조 (붙임1)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14조 (붙임1)

□ 기본방향

○ 일상화된 이상기후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 대응체제 구축

○ 위기관리 주관․실무부서를 명확히 지정하고, 부서별 비상근무체계 확립

○ 유관기관 및 민간과 합동하여 통합재난대응체제 구축

(서울특별시 통합위기관리 기본지침 참조)

□ 재난관리기구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위기관리 주관부서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위기관리 실무부서 (피해유형별 43개 부서 또는 기관)	위기관리 유관부서 (투자출연기관 등 17개 기관)
서울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 시행	해당위기에 대한 관리활동에 주책임을 지는 부서	위기관리 대상 기능․시설을 직접 관리하거나 그 지역을 관할하는 부서	해당 위기관리 활동에 있어 주관부서를 지원․협조하는 부서(기관)

Ⅱ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계획

□ 구성체계

○ 본부장(시장), 차장(행정2부시장), 통제관(물순환안전국장) 및 지원협력관(기획조정실장) 아래 위기대응 기능별 13개 실무반으로 구성

○ 대규모 재해 발생시 신속한 현장지휘를 위해 현장지휘소 구성․운영

본 부 장

(  시  장  )

	1단계		2단계		3단계

현 장 지 휘 소

(대규모피해시)

차    장

(행정2부시장)

지원협력관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

통 제 관

(물순환안전국장)

재난 수습

총괄지원관

(안전총괄본부장)

대외협력

총괄 지원

하천관리과장

재난

홍보

질서

협력

행정지원

자원봉사

상황

총괄

교 통

대 책

구조

구급

재난현장

환경정비

통신

지원

시설

복구

에너지

복구

생활

지원

의료

방역

자원

지원

언론대응 보도지원

재난방송

시민소통

군․경찰  복구협력

타지자체  복구협력

행정지원 총괄

실국본부 대책회의

자치구   복구지원

자원봉사자 민간단체지원

상황관리  상황전파

정보분석

피해조사

복구총괄

도로피해 조사․복구

교통상황 파악․전파

교통대책 수립․복구

구조구급

재난경보 발령

복구지원

수해쓰레기수거․처리

통신시설 피해조사 복구

민간분야․공사장 등피해조사

응급복구

가스․전기․유류 등  피해시설 복구

이 재 민 주거․구호

민간단체 구호지원

침수지역 의료지원

침수지역 방역대책

재난현장

복구지원

언론담당관	안전총괄과	자치행정과	하천관리과	교통정책과	재난대응과	생활환경과	정보통신 보안담당관	건축기획과	녹색에너지과	복지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상황대응과
시민소통담당관 시민봉사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교통방송	상황대응과 민방위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교육정책담당관 수도방위사령부 서울지방경찰청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물재생계획과 산지방재과 상황대응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교통정보과 교량안전과 버스정책과 교통운영과	종합 방재 센터	자원순환과		재생협력과 주거사업과 소상공인지원과 도시농업과 공원녹지정책과 조경과 자연생태과	예방과		생활보건과	도시기반 시설본부

□ 실무반 편성 및 주요임무

반 별	실 무 반 임 무	실 무 반 구 성
① 상황총괄	○ 재난상황관리 및 피해복구 총괄, 조정 ○ 하천, 하수관로, 산사태 관련 상황파악 등 ○ 현장지휘소 지원 총괄	하천관리과 물재생계획과 외2 산지방재과 상황대응과
② 교통대책	○ 도로 및 교통분야 피해, 복구 상황파악 등 ○ 교통상황관리, 교통정보 제공 상황파악 등 ○ 대중교통대책 상황파악 등	교통정책과 외1 교통운영과 교통정보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외1
③ 구조구급	○ 119 피해신고 상황파악 등 ○ 소방 장비․인력 등 재난 초동대응 상황파악 등 ○ 피해(예상)지역 경보 방송 상황파악 등 ○ 수색, 구조 구급 상황파악 등 (긴급구조통제단 포함)	재난대응과 종합방재센터
④ 재난홍보	○ 언론매체 대응 및 보도자료 작성 ○ 재난방송, 각종 홍보매체 활용 시민소통 및 홍보 ○ 재난상황 관련 인터넷매체 모니터링, 왜곡정보 대응	언론담당관 교통방송 시민소통담당관 외2
⑤ 재난현장환경정비	○ 환경오염물질 피해 및 처리 상황파악 등 ○ 수해쓰레기 처리 및 청소 상황파악 등	생활환경과
⑥ 통신지원	○ 통신시설 피해 상황파악 등 ○ 통신두절지역 통신시설 인프라 복구 상황파악 등	정보통신보안담당관
⑦ 시설복구	○ 주택 등 건축물, 건축공사장 피해 복구 상황파악 등 ○ 소상공 및 농경지 등 민간시설 피해 복구 상황파악 등 ○ 공원 및 녹지 등 공공시설 피해 복구 상황파악 등	건축기획과 외2 소상공인지원과 외1 공원녹지정책과 외2
⑧ 에너지복구	○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 복구 상황파악 등	녹색에너지과
⑨ 생활지원	○ 인명피해 지원, 이재민 임시주거, 구호 상황파악 등 ○ 이재민 심리안정지원, 재해구호기금 운용 상황파악 등	복지정책과
⑩ 의료방역	○ 재난지역 공중보건서비스 지원 상황파악 등	보건의료정책과 생활보건과
⑪ 자원지원	○ 재난물자 관리, 지원 및 유지 상황파악 등 ○ 타 기능에 대한 장비·자재·시설 지원상황 파악 등	상황대응과 도시기반시설본부
⑫ 질서협력	○ 재난현장 복구지원(재난관리거버넌스․지역자율방재단) 상황파악 등 ○ 군․경, 민방위의 복구지원 상황파악 등 ○ 타 지자체 행정협력 및 지원 상황파악 등 ○ 교육청(학교시설 피해) 지원 관련 상황파악 등	안전총괄과 외1 민방위담당관 외2 수도방위사령부 서울지방결찰청
⑬ 행정지원 자원봉사	○ 실․국․본부 대책회의 개최(기획담당관) ○ 행정지원 총괄(총괄조정, 복구예산 등) ○ 자치구 행정응원(市 공무원, 자원봉사 등) 상황파악 등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

Ⅲ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계획

□ 운영기간별 운영계획

○ 예비기간 : 수방기간 전․후 1개월씩

- 30㎜/일 이상 강우예보 또는 필요시 상황유지 및 긴급 수방상황 대처

- 기상특보 시 상황판단회의 개최결과에 따라 비상근무(1~3단계) 실시

○ 수방기간 : 2018. 5. 15. ~ 10. 15. (5개월)

- 평시근무 (30㎜/일 미만 강우예보시)

▸ 평일주간 : 재난상황팀(2명)

▸ 야간․휴일 : 재난상황팀(2명)+당직근무(1명)

- 보강근무 (30㎜/일 이상 강우예보시)

▸ 평일주간 : 재난상황팀(2명)+수방요원(1+α명)

▸ 야간․휴일 : 재난상황팀(2명)+당직근무(1명)+수방요원(1+α명)

- 비상근무 (1, 2, 3단계) : 단계별 비상근무 시행

□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

○ 비상근무 단계 판단기준

구분	1단계 (주 의)	2단계 (경 계)	3단계 (심 각)
판단 기준	o 호우주의보 발령시 - 6시간 70㎜이상 예보 - 12시간 110㎜이상 예보 o 한강대교 수위 4.5m 도달시 o 태풍주의보(순간풍속 20m/s)	o 호우경보 발령시 - 6시간 110㎜이상 예보 - 12시간 180㎜이상 예보 o 홍수주의보(한강대교 수위 8.5m) o 태풍경보(순간풍속 26m/s, 총 강우량 200㎜ 이상)	o 홍수경보 발령시 - 한강대교 수위 10.5m 예상시 o 태풍·호우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 확실 시 o 이재민 다수 발생

○ 1 단계 : 지휘 - 하천관리과장 이상

- 상황총괄반 등 4개반 26명 근무 (상황실 21명)

․4개 구성반(상황총괄, 교통대책, 구조·구급, 재난홍보)

- 위기관리 실무부서 : 상황실 근무(편성자) 및 자체근무

○ 2 단계 : 지휘 - 물순환안전국장 이상

- 재난현장환경정비반 등 8개반 추가, 총 12개반 42명 근무 (상황실 35명)

․8개 구성반(재난현장환경정비, 통신지원, 시설복구, 에너지복구, 생활지원,                     의료·방역, 자원지원, 질서·협력)

- 위기관리 실무부서 : 상황실 근무(편성자) 및 부서장 포함 2명 이상 근무

※ 위기관리 실무부서 자체 비상근무 체계와 실무반 2트랙 근무체계 유지

○ 3 단계 : 지휘 - 시장 또는 행정2부시장

- 행정지원·자원봉사반 추가하여 총 13개반 45명 근무 (상황실 38명)

․1개 구성반(행정지원·자원봉사반)

- 위기관리 실무부서(필요시 전부서) : 상황실 근무(편성자) 및 부서장 포함 전직원 1/2 교대근무

※ 현장지휘소 및 책임관 운영 (필요시 이전단계부터 운영 가능)

□ 현장지휘소 운영

○ 운영목적

- 핵심 재난지역 현장관리 강화(현장 명령체계 일원화)

- 지역별 전담체계 구축(자치구에 ‘市 책임관’ 파견)

○ 임무 및 역할

- 시․구, 군․경․소방, 통신․가스․전력 등 유관기관 통합 지휘

- 현장 상황관리, 피해복구 및 현장브리핑 등 총괄 지원

- 피해지역 주민 민원상담 및 해결방안 마련 등 현장조치

- 자원봉사자, 구호품 등 복구자원 접수․배부 등 지원(市 자원봉사센터 참여)

○ 운영기준

구 분	대 규 모 침 수	대 규 모 붕 괴
규 모	광역적 침수	하천범람, 산사태 등
사 례	’10.9.21 집중호우	’11.7.27 산사태 ’06년 안양천 제방 붕괴
복 구	시․구 공무원, 소방, 군․경 등 이웃자치구 협력 등	시․구 공무원, 소방, 군․경 등 민간건설사(장비․인력) 등
대 응	區 재난안전대책본부 (책임관 파견 : 자치구 복구지원 책임관)	현장지휘소

○ 조직체계

				현장지휘소 (시장․2부시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물순환안전국장)
區 통합지원본부 (부구청장)			긴급구조통제단 (지역소방서장)					재난관리 거버넌스 (안전총괄관)				市 현장복구지원반 (책임관)
∘ 피해조사, 복구 총괄 ∘ 區 공무원 지원 ∘ 민간방재단 지원			∘ 응급조치(초동) 보고 ∘ 소방력 지원 ∘ 의용소방대 지원					∘ 군부대 지원 ∘ 경찰력 지원 ∘ 한전, 가스공사, KT 등				∘ 市 공무원 지원 ∘ 市 복구자원 배분 ∘ 동향파악 및 여론수렴

□ 서울안전자문단 운영

○ 운영목적

- 다양하고 복합적인 재난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장단 직속 민간전문가 자문단을 구성, 재난발생의 예방과 신속한 수습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 자문단 개요

• 단  장 :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사회안전소통센터장 안종주

• 단원 및 운영 : 13명(단장 포함)/ 월 1회 정기회 및 필요시 임시회 개최

• 분야별 단원구성 - 임기(2년 비상근)

구분	합계	단장 (환경)	산업안전	지질	토목구조	수자원	건축구조	교통 안전	위기관리	소방	노동안전	공공행정	사회학	홍보
인원	13	1	1	1	1	1	1	1	1	1	1	1	1	1

• 임무 및 역할 : 전문가 시각에서 시장단의 안전 정책결정 자문

- 평  상  시 : 재난대응, 안전정책에 대한 市의 종합적 정책방향

- 재난발생시 : 사고 원인분석, 초기대응, 사후 대책, 언론 대응방안

○ 운영시기 및 방법

- 수방기간(4.15~11.15) 재난발생시 안전총괄과에 안전자문단 자문의뢰 요청

Ⅳ		향후일정

○ 2018. 4. ~ 2018. 11.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2018. 12.              : 종합결과보고 및 특별휴가․포상 등 시행

붙 임 : 1) 근거법령 1부.

2) 위기관리 실무부서 현황 1부.

3) 위기관리 유관부서(기관) 현황 1부.
4)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편성안 1부.
5)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체계 1부.
6) 상황판단회의 운영계획 1부.

7) 제난안전대책본부 좌석배치도 1부.

8) 서울안전자문단 위원 명단 1부.  끝.